좌파개혁(I): 이대로 좋은가?
글쓴이 백선균(동아닷컴에서 인용)


동아일보 독자, 네티즌 여러분 저도 끼워주십시오 독일에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60을 갓 넘은 늙은 수구꼴통입니다.

제목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 곳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신랄한 반대와 비판이 더 좋습니다. 저의 무식을 께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관계는 즉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좌파개혁: 뒤에 소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깜량이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독일의 신문독자토론마당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전 수상, 정당 당수 등이 독자토론 마당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독자수준이 아니라 신문과 언론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적화돼서는 안 된다.」「우가 됐든 좌가 됐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 최고다.」 세 가지 主眼點(주안점)은 본 토론의 마지막 결론을 위한 주제설정이고, 「좌파의 분배위주정책은 나라를 부강하게(성장)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나라를 가난케 한다.」는 小題(소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서구)상 사회주의좌파정권이 성공하려면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가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기업을 살리지 않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독일기업들의 근로자부담은 엄청납니다. 봉급의 약 30~40%입니다.

戰後(전후) 독일에서는 기민당 우파보수정권이 20여 년간 축적한 부를 좌파 사민당이 까먹었고 현재도 까먹고 있습니다. 이제 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습니다. 북구는 20년 전에 치렀습니다. 사민당 정권이 독일인들의 평등과 신분신장에 기여한 바 기민당보다 훨씬 자랑스럽지만 부의 축적 없이 평등은 공염불이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는 것도 역사적 경험입니다. 역사는 필연의 귀결만 아니고 아이러니 事變(사변)이 더 많습니다.

우리 사정은 성장의 시기(cycle)를 훨씬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두 무능한 민주(?)정권 10년으로 시행착오는 충분했습니다. 아시아 네 마리 용 중 유일하게 우리만 1만불 벽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개혁만 부르짖는 못난 대통령들 때문입니다.

국민 40%이상이 서구사회주의를 동경하고 있습니다만 베낄 게 못 됩니다. 이들의 이념과 정신을 베끼기도 힘듭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구의 사회주의 -사민주의라고도 합니다만- 는 적어도 200년 가꾸어온 역사입니다. 왕의 목을 자른 투쟁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왕같이 여기는 국민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사민주의는 시도가 가능합니다. 사민주의는 왕이 주는 밥과 자유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준법법질서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헌법기관을 개떡같이 여기는 나라에서는 공산당전체주의 식 사회주의가 가능할 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국민에 그 대통령, 탓할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좌파라 함은 1814년 불란서에서 있은 일로 1) 현재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시민대표들의 자리가 앉은 쪽에서 바라봐 왼 쪽에 앉은 2) 사람들은 특성상 진보적인 3) 정치사회적 민주평등사회 Social Demoracy, 또는 Eqality- 를 표방했습니다. 그 후 2) 3)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불렀습니다. 진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류사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좌파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신장돼야 할 세력이고, 기대할 세력입니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릅니다. 우파는 보수에 속합니다, 전통과 정통을 고수하며, 성장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얼핏 대한민국에도 좌파세력이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민족과 통일을 위장한 용 공성, 친북괴 성향입니다. 이 점이 바로 마땅치 않은 점입니다. 서독의 사회주의자들은 스탈린식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통독의 원동력은 뭐니 해도 동독 내의 소련 식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천하에 사람 잡는 게 스탈린 식 사회주의입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괴뢰였습니다.

북괴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더구나 사회주의(좌파)체제도 아닙니다. 단순히 김일성이 그의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지었다는 주체92, 빨치산 생태계를 기본으로 하는 자급자족의 경제원리(?)- 로 세뇌하여 인민을 굶겨 죽이는 체제입니다. 주체92를 대한민국에 정리해준 사람은 간첩 송두율이었고, 그를 옹호하는 데 앞장 선 사람들은 대한민국 열린 인식과 진보를 참칭하며 개혁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북괴 김정일은 외국방문객들에게 세계에서 유일한 완전한 사회주의국가라고 자랑합니다.

개혁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개혁이 유행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개혁을 외치는 건 좋은 사회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만불 턱걸이를 못 넘기고 있는 건 구조적 개혁이 미흡해서 입니다. 2만불 시대에 걸 맞는 제반 사회조건이 선행돼야 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밉보여 쫓겨난 김우중씨를 옹호하는 글을 쓰기도 했지만 그 시대를 정리해야 할 우리의 긴박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며 일구어낸 대우, 대우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기반입니다. 버릴 건 안 버리고 가려내 가꾸어야 할 건 무자비하게 버리는 우리의 습성입니다. 역사를 배우려 하지 않고 전통을 없인 여기는 우리의 아주 나쁜 기질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양 전 대통령들은 개혁을 외쳤습니다만 그들은 그들의 오기를 시험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역사적 사명은 군사독재와 군사문화완화 내지 청산이었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군사독재자들의 공과는 반드시 가려져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개혁을 한답시고 단지 과거부정만 설치는 분열은 나라의 힘을 뺍니다.

김영삼 정권 시 맞은 IMF는 대한민국의 누적되어온 국민경제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인기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긴 그는 다가오는 국가적 불행을 감추고 뒤로 미루었습니다. 한 마디로 무능했습니다.

IMF는 국가적 유통성의 문제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빚을 들여오자 금방 국가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소로스 같은 빚쟁이는 돌려받을 수 없는 국가에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구조적으로 부정부패비리가 가능한- 협잡꾼을 잡아 돈을 빌려줍니다.

김대중 정권초기 외국자본유치에 깊숙이 간여하고 그의 총애를 흠뻑 받은 최규선은 현재 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하수인들, 박지원 등 북괴 퍼주기에 앞장선 똘마니들=깃털은 감방에 들어가 있고 김대중 몸통은 국비로 해외여행하고 있습니다. 겉치레만 번지레하게 나라살림을 한 것입니다. 구조조정 한다고 엉뚱한 사람들이나 죽여놓고!

이 시점에서 굳이 그를 처 드는 이유는: 현재 세력 대부분 그의 아류들 소위 젊은 피 수혈로 불러 들인- 이고, 그는 용공적화세력들에게 물꼬를 터줬습니다. 그의 5년 동안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북괴 김정일이 간첩을 보내지 않거나 대한민국 내에 간첩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오랜 동안 발전할 수 없는 소이가 바로 이런 점 -역사적 사회현상 및 정신구조- 脆弱(취약)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없고, 차떼기, 오로지 사기정권만 가능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라를 유지한다는 것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도층의 기강이 문란해지면 나라는 망하게 마련입니다.

장개석 전 대만 총통은 비리에 연루된 자기 며느리를 즉결 처분했습니다. 한 영화(코카사스?)를 본 기억입니다만 아버지가 적과 내통하는 아들을 자기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 중 두 아들들은 옥살이 중이고 유예 또한 옥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의 큰 아들 김홍일씨 또한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벌써 형무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미국에도 갖은 비리와 부정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미국을 버티는 힘은 정의입니다. 뒤 총질 하는 아들을 쏘아 죽이는 정의, 바로 미국의 전통이며, 정통, 미국을 버티는 기둥입니다. 미국발전의 동력은 바로 이러한 무자비 할 정도의. 몸에 밴 정의실천입니다.

노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의 깃털들은 대부분 형무소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3월 10일 감방에 들어 있는 그의 측근들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감싸줌으로써 탄핵이 됐지만 헌재는 그에게 면죄부를 줬고, 마음대로 헌법을 유린할 수 있는 헌법 파괴면허증까지 쥐어 줬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국회증언을 거부하고 헌재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그들 무리로 하여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논리와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의 도덕성은 국가를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총화 없이 발전을 위한 국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무능은 이미 알려진 대로입니다. 개혁한답시고 자리만 늘려 나라재산 돌려먹다 끝낼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 도리이고 그래야 저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잘 돼야(그의 정책성공) 나라가 잘 되지만 착잡하기만 합니다. 제가 심보가 삐뚤어진 심술쟁이이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라가 하는 일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살해한 자를 민주주의 공로자로 둔갑시키려 하고 적장에게 군자금을 준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려고 합니다. 박근혜씨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기 아버지를 도륙하려고 특공대를 내려 보낸 사람의 아들과 오누이 같이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민족의 원수입니다. 도무지 나라에 정통성이 있는지 정신이 어지럽기만 합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나라에 무슨 발전이 있을까요? 미국은 별 잡동사니가 다 모인 합중국이지만 그들의 일과는 후세에 전할 가치 전통을 쌓는 일입니다. 매양 새로운 가치를 추구합니다. 바탕이 있기 때문에 매양 쌓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과거는 무조건 증오하고 부정하는 개혁입니다. 늘 모래사장에 집을 짓지요.

게다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전 기업이 戰戰兢兢(전전긍긍)하는 專制(전제)나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개혁을 외치는 나라에 외국빚쟁이들이 몰려드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또다시 외국빚쟁이들에게 특혜를 줄 것입니다. 나라를 거덜 내는 것이지요. 아직 군사독재들이 벌어놓은 게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정신구조는 사회구조의 핵입니다. 지도층의 개혁을 외치는 자들의- 투철한 도덕성, 적어도 염치가 없이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도층의 도덕염치는 그 나라의 됨됨이입니다. 2002년 말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샅샅이 경험했습니다만 모두 그 놈이 그놈이었습니다.

노대통령의 무능과 배짱이 버티는 건 나는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덜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의 道德律(도덕률) 잣대는 절대치가 아닌 비교치입니다. 그 스스로 설정한 1/10 非 도덕(더러움)은 벌써 넘었지만 그의 등록상표인 말 장난으로 때우고 맙니다.

독일에서는 좌파들을 때로 주둥이만 달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만 설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일 외국인 (시)의회에서 소위 우파들을 지켜봤습니다. 절대로 우파일 수 없는 저의 성깔입니다. 대한민국 실정을 파악하며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좌파=빨갱이등식 관념이 굳어져 가는 걸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이념정책에 통달하지도 못하면서 친 북괴 성향이 그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편협이고, 斜視(사시)적 관찰이기를 바라면서도 저까진 것이라도 나서야 하나! 무척 困惑(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왕따당하는 거야 제 팔자소관이지요.

저는 좌파를 좋아합니다. 외국인 시의원시절 독일 사민당 당료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좌파 노릇을 접어야 하는 건 저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좌파라고 할 만큼 축적된 경력(이념정립의 기회)이 없고 따라서 영향을 미칠 만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우파 보수이론에 정통하지도 못한 처지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좌파 이야기를 하다 삼천포로 빠졌네요! 머리말을 쓴다는 게 이렇게 장황합니다. 우선 정치, 사회적 정신구조- 상황은 대단히 중요한 診斷(진단)입니다.

좌파답지 않은 사람들이 좌파흉내를 내고, 먹고 배가 불러 걱정이 없으니 나라를 거덜내려 합니다. 북괴 김정일에게 바치거나, 먹히거나 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생각은 나름대로 현 국가적 상황을 짚어 봐야 했습니다. 한 이념이 굳어지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좌파의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북괴 대치상태와 대한민국 내 용공적화세력 때문- 또한 우리의 비극입니다.

제 생각으로 해방 후 진정한 좌파, 진정한 진보는 조봉암씨였습니다. 공산당으로 몰려 사형당했습니다만 그는 상당한 좌파지식을 갖춘 애국자이기도 했습니다. 남북분단은 많은 인재를 잃게 했습니다. 군사독재들은 사회주의 소리마저도 못하게 했습니다. Marx가 지은 책 옆에도 갈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개나 걸이나 날뜁니다. 百家爭鳴(백가쟁명)은 나라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분열은 멸망을 재촉합니다. 나라에 지도자가 없는 사태와 이로 인한 불안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다음은 특별한 주제가 주어지지 않는 한 좌파, 진보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