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판결 우화

글쓴이 서석구/60,남,변호사




탄핵기각판결 우화


국회에서 193:2 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되자 열린 우리당 의원들은 난리가 났다. 눈물을 흘리는 의원들, 민주주의 대학살이니 의회구테타니 국회의 탄핵판결을 맹 비난한 의원들.
북한정권의 한나라당해체, 국회해산, 탄핵반대선동.
노사모, 한총련, 민노총, 전교조 등의 탄핵반대집회의 광적인 탄핵매도.

그런 모습을 뉴스로 접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탄핵을 인용하자니 광적인 탄핵반대꾼들의 성난 공격이 두렵고, 탄핵을 기각하자니 지난 1년간 노무현 정권의 깽판정치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지긋지긋한 고통을 4년간이나 더 보내야하는 부담 때문이었다.

총선이전만 해도 탄핵을 인용하자는 의견이 적어도 2/3 이상이 되었는데 총선으로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탄핵을 지지했던 재판관들 일부가 탄핵반대로 돌아서면서 가까스로 탄핵을 기각하게 되었다.

탄핵을 기각하는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 탄핵을 하더라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김근태의원, 헌법재판소는 탄핵권한이 없다고 헌재를 깔본 송영길의원,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정동영의원, 권한정지된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만방자한 행동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재판관들의 심기는 불편했다.

선거법위반과 국민투표법의 위헌등을 인정하고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을 경고하는 정도에만 그친 탄핵기각판결문에 불만인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발히려했다.

그러자 탄핵기간 재판관들은 길길이 뛰며 죽을 때까지 절대로 탄핵반대의견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공개하면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탄핵지지재판관들을 협박했다.

탄핵반대의견이 공개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사악한 폭군으로 매도되거니와 논리정연하고 해박한 탄핵지지의견으로 탄핵반대의견이 얼마나 허황된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탄핵지지의견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회유로 탄핵지지의견을 설득하는데 진통을 겪었다.

탄핵판결이 선고되던 날 탄핵을 지지한 재판관들은 눈물을 흘렸다. 4년간 깽판 대통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자살할 것을 생각하지 잠도 오지 않았다. 탄핵을 반대한 재판관들도
홀가분 표정으로 스스로를 자위하는 재판관들도 있었지만 총선이후에 변절한 재판관들은 마음이 편치 못했다. 총선결광 나타난 민의로 자위를 하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으나 어딘가 양심은 고통을 호소했다.

탄핵을 기각하는 재판관들은 판결 곳곳에 대통령을 충고하였지만 대통령이 깽판정치로 국정을 파탄시킬까 두려웠다. 아니나 다를까. 탄핵이 기각되자 주식시장이 연이어 폭락했다. 덜컹 겁이 났다.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은 판결을 선고한 그 날 밤 꿈에 자신들이 예수를 팔아먹은 가롯유다가 되어 스스로 자살을 기도하는 비극을 경험하였다. 탄핵을 지지한 재판관들도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달랐다. 예수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십자가에 못밖은 무리들이 이제 자멸할 것이다. 주식의 폭락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깽판정치로 극심한 내수불황, 신용불량자와 실업자의 양산, 도산, 가계부채의 급증, 국론분열, 안보위기 등으로 자멸할 것이다.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지난 과거를 부정하고 정의를 유린하는 자들은 멸망하지만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될 것이니 두려워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악은 반드시 패배하고 만다는 진리가 이제 현실화하는 것 같은 극심한 멸망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망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주는 가혹한 선물의 의미를 머지 않아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의 부시정권을 반대하게 되면 인류를 머지 않아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부시정권을 흔들려는 무리들은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정의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 그러나 그냥 주어지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스스로를 돕는 자만이 승리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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