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 없나.

"국보법에 관심이 많았던 시절은 1980~90년대 인권변호사 할 때였다. 그때 변호사로서의 내 양심에 비춰볼 때 국보법은 남용됐고 희생자도 있었다.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거다. 그 이후에는 크게 관심을 못 뒀다. 정부가 악용하지 않는다면 사문화된 상태로 남을 수 있는데,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남용될 수 있다면 그 조항은 개폐되는 게 맞다고 본다. 이 문제도 좌·우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 안보,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된다.">

지난 13일 조선일보에 실린 박원순씨 인터뷰 기사중 일부이다. "정부가 악용하지 않는다면 死文化된 상태로 남을 수 있는데"란 말에 朴씨의 이념적 정체성이 들어 있는 듯하다. 민주화 된 이후 보안법이 남용된 적은 없다. 오히려 死文化되어 북한 간첩과 공작원들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주었다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朴씨는 그런 보안법조차도 死文化 된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공작원, 간첩, 내란 음모자, 박원순씨 말고 누구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무소속)는 최근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 "북한은 잘 관리하고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 상대"라면서 "사실 정부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그 억울한 장교들을 수장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李明博 정부가 對北퍼주기와 從北정책을 쓰지 않은 것을, 북한을 자극한 행위로 이해하여 폭침의 책임을 조국에 돌리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려 할 것이다. 박씨는 공산주의자 호지명을 숭배하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하고, 남한의 인권문제를 고발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인권말살엔 침묵하고,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보안법을 惡法이라고 몰아붙인 사람이다. 그의 正體는 人權변호사가 아니라 김정일 변호사, 학살자-독재자-민족반역자의 변호사이다.

敵의 전쟁행위 비호, 兵役의혹, 學歷사칭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할 사람이 有力 서울시장 후보가 되었다는 점에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 있다. 그가 서울시장이 되면 보안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惡法으로 규정, 시청 앞 광장을 '김일성 만세' 광장으로 개방할 작정인가?


보안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惡法으로 생각하는 사람, 공산주의자 호지명을 존경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저주하는 사람, 부시를 '戰犯'으로 규정하고, 평택미군기지를 '침략기지'로 인식하는 사람, 김정일의 惡行과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침묵하는 사람. 한국의 어린민주주의는 이런 사람을 국가안보의 핵심인 수도 서울의 長으로 선택할 것인가? 한국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