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국민 최후 저항권

글쓴이 조약돌/55,남,회사원/

만일 통치자가 적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가 이익이나 존엄성에 반하는 밀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만일 통치자가 국민의 동의 없이 주한 미군의 철군이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폐기를 획책하거나 방조, 조장한 경우

만일 통치자나 정부당국에서 북괴의 핵보유를 어떤 명분으로라도 양해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만일 통치자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변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

만일 통치자가 자본가나 유산 계급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는 계급 갈등을 조장하여 빈민층이 집단적으로 기업체나 은행, 자본가, 부자를 공격하는 방화 약탈, 혹은 폭동이 이 사회에 발생할 경우

만일 통치자가 또 다시 D.J 가 했던 것처럼 국민의 동의 없이 북괴에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만일 정부의 각료나 고위 공직자 중에 조선 노동당 당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만일 정부의 각료나 고위 공직자 중에 북괴의 첩자가 잠입해 있다면

만일 통치자나 통치자가 직접 임명한 고위 관리중에서 누구라도 우방이 제공한 군사 기밀을 적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만일 통치자나 집권층의 이념사상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하고 국내에서 외국 자본이 철수하는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 경제가 붕괴되어 제 2의 IMF 사태를 맞게 되는 경우(다만 이념/사상 노선의 변경에 따른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정부에 비우호적인 언론을 말살하려고 인위적으로 시도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사법개혁이란 명분하에 정부나 위정자에 비우호적인 공소제기를 하거나 판결을 한 법관, 검사들을 숙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정자가 자신에 우호적인 시민단체 및 그 구성원에 음성적인 자금 지원과 각종 특혜를 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병화(私兵化) 내지 홍위병화하는 경우

만일 최고 통치자나 그 가족이 해외은행에 미화 100 만불 이상 재산을 은익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