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구원의 전략과 방안'

RADIO FREE ASIA 2004-05-17

남한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고수한다면 북한이 붕괴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통일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이클 호러위츠 미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 대북지원은 북한의 민주화와 연계해야 한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연호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구원의 전략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남한의 인권단체인 북한구원운동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가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마이클 호러위츠 미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산가족상봉과 강제 수용소 철폐 그리고 종교와 정치적 자유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에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Horowitz) No money from the US without significant progress on
family reunification, ending of gulags and religious and political
freedom.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이 역시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지원물품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호로위츠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호러위츠 연구원은 또 남한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작년 노무현 남한 대통령의 미국 방문당시 남한의 한 관리가 남한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정권을 유지시킨다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이 엄청난 통일 비용을 감당함으로써 큰 혼란을 겪었던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 관리의 설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그러나 이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부모형제가 굶어죽게 내버려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고수하는 상태에서는 북한이 어느날 갑자기 붕괴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통일비용을 지원받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호로위츠 연구원은 경고했습니다.

(Horowitz) It's going to be very hard to get Americans to share
the burden that you will confront.

그동안 남한정부가 주민들을 굶어죽게 했던 김정일 정권을 지탱해주었는데, 그런 남한정부를 왜 지원해야 하느냐면서 미국내에서 정치적인 반대가 거셀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따라서 현재 남한의 대북정책은 그 도덕적인 기반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한 스스로 엄청난 통일비용을 혼자서 감당하겠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경호상의 문제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황장엽 前 북한 노동당 비서는 주최측에 전달한 '북한 민주화의 역사적 의의' 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민주화는 전대미문의 가혹한 수령독재의 통치에서 2천3백만 북한주민들을 구원하는 근본 방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前 비서는 또 최근 발생한 용천 참사도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김정일 독재체제로 인해 항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참사의 연속적 과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前 비서는 북한이 민주화되면 북한 핵문제는 저절로 또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면서, 핵무기 자체보다도 인권유린과 테러를 일삼는 독재정권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前 비서는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는데는 미국과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 독재체제를 중국식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개변시키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조한다면 북한의 독재체제는 쉽게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철 북한구원운동 공동회장은 현단계에서 북한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내 탈북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철)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땅을 헤매고 있는 탈북난민을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인도적인 지원인 동시에 북한 김정일 독재체제를 지원하기는커녕 도리어 탈북사태의 촉발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즉 정의감으로 보아서도 의롭다고 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지원을 동결하고 대북압박을 가하면서 중국도 대북지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한내에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북한구원을 외치는 함성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이같은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김회장은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김연호입니다.

김연호--RFA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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