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를 들으니 한반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방안이 미국에서 논의되었다고 한다..

미선,효순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 죽고 대규모의 촛불시위가 있은지 2년만의 일이다.. 나는 당시 촛불시위를 우려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자제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촛불시위를 옹호하던 이들의 주장은 완고했다.. 그들이 촛불시위를 옹호하는 주장은 대략 몇가지로 나뉘었다..

그 한가지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며 동북아 정세로 볼 때, 한국의 반미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미국은 결코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 한가지는 남한은 북한에 비하여 군사력이 우위에 있음으로, 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들은 그에 덧붙여 미국의 주둔이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주장을 하였다.. 북한의 핵보유는 전쟁을 억제시켜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반미시위에 우려를 표하는 나를 그들은 '수구꼴통', '종미 사대주의자'로 몰아부쳤다.. 그들은 결국 노무현정권을 탄생시켰다.. 반미 촛불시위가 없었다면 과연 노무현의 당선이 가능했을까..


반미주의자들의 허접함을 살펴보자..

결국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고 있으니, 나를 수구꼴통, 종미사대주의자로 몰아부치며 주한미군 철수 불가설을 주장하던 이들이 틀렸음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남한 군사력만으로도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들의 주장 역시도 허접 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도 남한이 앞서긴 하지만 낙관할 수는 없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북한의 자주포화력과 미사일은 휴전선과 수도권에 80% 이상의 병력이 집중된 남한의 군사력을 선제공격을 통해 쑥밭을 만들 수 있다.. 아마도 국군 화력의 50% 이상은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날아갈 수 있다.. 또한 전쟁을 담당하는 병사의 질에서 남한과 북한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군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짬밥의 위력을 알 것이다.. 북한의 군복무기간은 10년이다.. 10년이면 남한의 상사급에 해당되는 짬밥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이래도 남한의 군사력 우위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심이 있거나 머리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북의 핵보유가 전쟁억지력을 가진다는 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전략은 핵확산 방지전략에서 핵감축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 싶다.. 이 의미는 핵보유가 전쟁을 억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다..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된다면 북한에 의해서든 미국에 의해서든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은 더욱 고조될 수 밖에는 없다.. 이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자들이 요즘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야말로 허접하기 그지 없다.. 군사적 긴장은 어느 한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을 칠 가능성이 높다면 북한도 남한을 칠 가능성이 높다.. 단지 미국이 북한을 칠 가능성만을 따지는 허접들은 국가간의 군사분쟁의 역학구조를 좀 더 살펴보기 바란다..


노무현정권의 태생적 한계는 무엇인가..

노무현정권은 미선,효순 추모 촛불시위를 통해 반미주의자들의 지지로 탄생된 정권이다.. 그로인해 대미외교에 있어서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태생적 한계는 지난해 이라크파병문제가 이슈화 되었을 때 유감 없이 발휘되었다.. 노정권의 지지자들은 허접한 예언을 해대며 노무현이 이라크파병을 하지 않는다는데 서슴 없이 '올인'을 하였다..

당시 친노사이트인 서프라이즈의 허접 논객들은 앞다투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들의 반발로 노무현정권은 파병결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국익에 따라서 파병을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화두를 국민들에게 던져 여론 물타기를 시도하였고, 그로인해 우리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남남갈등의 상처를 남겼다..

당시 이라크 파병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노무현정권은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파병을 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나의 주장에 돌아오는 것은 역시 수구꼴통 종미사대주의자라는 욕 밖에는 없었다.. 그 지겨운 레파토리는 변하지도 않는다..

결국 노무현은 파병을 결정했다.. 너무도 질질 끌어 국익을 챙기기는 커녕 미국의 미군감축과 철수논의에도 맞대응 한번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챙길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희생만 요구당한 꼴이다.. 물론 챙긴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랑스런 열린당의 국회의석 과반수 확보가 그들이 챙긴 것이다.. 그리고 허접한 서프라이즈의 논객들은 올인했던 것은 잊고 여전히 주둥이 나불거리며 헛소리를 주어삼킨다..


주한미군 후방배치와 철수의 의미...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역할은 인계철선의 역할이었다.. 그들로 인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에는 미국은 '자동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참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의회의 승인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전쟁이 나면 제까닥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과 태평양함대를 한국전쟁에 파병할 수 밖에 없는 인계철선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후방으로 배치되거나 철수를 해 버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틀려진다...

주한미군이 없을 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미국은 몇개월에 거친 정치적 공방을 거친 후에야 한국전쟁에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미국이 참전하는데 몇개월이 걸렸는지를 생각해보라.. 더군다나 북한의 공격이 중국과 함께 전개된다면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후세인처럼 만만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권이 중국과의 외교술을 발휘하여 그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까? 차라리 세살 먹은 어린 애가 혼자 물가에 나갔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정부를 더욱 종미적으로 만들 수 밖에는 없다.. 세계 열강의 군사력 틈에 끼인 한국이 그간 신경 안쓰고 경제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것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의 힘이었다.. 미국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일종의 방어선 후퇴를 의미한다.. 즉 미국이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을 때는 북한 영토를 전장으로 생각했지만, 일본으로 배치선을 옮기게 되면 한반도 전체를 전장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일본,중국,소련 등 막강한 군사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전보다도 더욱 종미적인 외교를 통하여 한미일 군사동맹의 끈을 붙잡고 늘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며 반미시위를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을 주장했던 내가 아니라, 자주독립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뛰어 나갔던 '소애국자'들에 의해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구조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우정치는 끝나야 한다..

언제부턴가 한국은 중우정치로 국익의 손실을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치밀하고 전문가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군사,외교부분까지도 감정에 휩쓸려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달려나가는 우중의 뜻에 의해 결정이 되어버린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러한 우중의 여론에 휩쓸려 정신을 못차리고 지켜야할 국가적 가치관까지도 저버리며 포퓰리즘에 매몰되어 있다.. 나라를 다 말아 먹어도 정권만 획득하고 국회의석만 많이 차지하면 땡이라는 생각이 이제는 지지자들의 머리속까지 박혀들어간다..

어느새 우리정치는 그 뿌리부터가 썩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촛불 켜기를 좋아하는 애국자들에게 부탁한다.. 그대들이 촛불을 켜고 군중심리에 휩쓸려 광화문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을 때, 그만큼 우리나라는 더 큰 손실과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할 바를 다 하고, 국민은 국민의 할 바를 다 할 때 국가는 부강해진다.. 국민이 어설픈 지식으로 국정에 뛰어들어 머리수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국가는 항상 망하였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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