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北붕괴 원치않아’ 발언…미국인들은 이해 안돼”

호로위츠氏, 강연서 밝혀… '美의회, 北 인권개선 안하면 5센트도 안줄 분위기'
2004-05-21 14:03:50




지난 15일에는 여의도 렉싱턴 호텔(구 맨하탄 호텔)에서 워싱턴 소재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인 Michael Horowtiz씨로부터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국내에서의 북한민주화 운동의 실태에 관하여 매우 유익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Horowitz씨는 17일에는 ´북한구원운동´과 ´탈북난민구호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제1회 ´북한구원 국제회의´에도 참가하여 내용 있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두 모임에서 있었던 Horowitz씨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의 분위기를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 미래한국신문과 탈북난민보호운동(CNKR)이 주최한 북한구원운동 국제회의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렸다.(사진 : 미래한국신문)


미국 허드슨 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의 발언 요지 종합


미국도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특히 월남전이 계기가 되어 세대단절 문화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정체성과 이념문제에 관한 세대단절 현상에 대하여 이해가 가능하다. 그 당시 미국에서도 이른바 좌파 이상주의자들의 득세로 나라의 진로가 크게 표류했었다. 미국이 당시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연구소(Think Tank) 활동의 활성화로 기성 체험세대와 젊은 세대간에 대화의 고리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보수주의의 전통을 청소년들에게 전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의 친북·반미 정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이라크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발생한 미군인들의 잔학행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본신념은 민주주의이고 인권존중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 구조 속에서 젊은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가정과 자녀들을 갖게 되면 보수화 쪽으로 생각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는 현상이 관찰된다. 세계의 대세도 민주화라는 사실은 최근 Freedom House 보고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자유국가 수는 1972년의 43개국이 2002년에는 89개국으로 늘어났고 1969년 69개국이었던 독재국가는 2002년에는 47개국으로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입장은 과거 소련의 스탈린체제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이 취했던 입장과 같은 것이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시내에서 열린 한 복음주의 기독교 집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구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라고 매도했었다. 당시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던 나에게 나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전략으로 나가면 소련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은 일이 있다. 나는 나의 아들에게 '아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이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었다. 결국 레이건 대통령의 ´신봉쇄전략´이 전쟁 없이 구 소련의 와해와 동구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왔다. 지금 부시 대통령의 대북한관이 바로 레이건의 대소련관과 같은 것이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노무현 정권의 대북·대미 정책과 남한사회의 반미정서에 대한 당혹감(puzzlement)과 반감(resentment), 그리고 우려(concern)가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예컨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보수세력들은 최근 중국에서 탈북난민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 특히 중국당국이 탈북난민을 억류하고 또 북한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한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데 그 시위장소를 중국대사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대사관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형편이다.

미 의회 상하 양원에서는 지금 ´북한민주화법안´ 심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이 법안이 노리는 중요한 효과의 하나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 그 것은 이제 미 행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더라도 북한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는 한 단돈 5 센트의 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회의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 식량 등 일부 인도적 원조를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것도 북한군이나 북한의 지배층이 아니라 정말로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검증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혹자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유연해 질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케리가 차기 미국대통령이 되면,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가 북한에 대해 일부 유연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용납하던 의회 안팎의 보수세력들이 케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제를 한층 강화하여 그의 행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작년 5월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한 말이 부시 대통령은 물론 많은 미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이 무너져서 이루어지는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에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경제적 타산 때문에 독재정권과 타협하고 그 결과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정치범수용소 유지를 지원하며 북한주민을 아사시키는 독재정권의 연명을 도와 줌으로써 2천3백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방치하겠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적 이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미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 같은 대북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 남한사회의 반미정서는 계속 증폭되면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하든 하지 않든 미국내에서의 반한정서 또한 지속되고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반미정서가 심화되는 것은 괜찮고 미국에서 반한정서가 악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면 이 것은 이율배반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이 부시에게 '북한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려 통일을 이룩해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한국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면 해방 후 한국의 건국과 방위, 그리고 경제건설을 지원했고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의 독재를 종식시키는 데 수백억 달러를 쓰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부시는 '한국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국이 도와 주겠다'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컸었다. 그러나 '경제적 타산 때문에 통일을 지연시키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한국의 발상이라면 앞으로 북한체제가 ´자폭(Implode)´하여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한국이 통일비용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도덕적 토대가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이 있더라도 미국은 한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 지금 부시 행정부 핵심요원들의 정서다. 미국민들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경우 '북한의 붕괴가 어떠한 면에서 재난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북한의 붕괴를 대비하는 것이 옳지 이를 회피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결국 그 동안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이 추진한 대북 퍼주기식 ´햇볕정책´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비경제적´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재미교포들의 역할과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민들이 건설한 이민들의 나라이다. 나도 본래 폴란드 출신 유태인이다. 나의 조부가 폴란드로부터 미국으로 이민해 왔다. 미국의 유태인들은 1·2차 대전 사이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로 하여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 소련과의 대화석상에서 유태인들의 해외이주 문제를 거론하게 했고 그 결과 구 소련 지도자들로 하여금 미국이 유태인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2차대전 이후 재소 유태인들의 이스라엘과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을 허용하게 만들었었다.

이제 미국에서는 재미한국 교포들이 현명하게도 이 같은 유태인들의 전례를 모방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스 근교 어바인시 소재 베델교회(Bethel Church)의 피터 송 목사가 중심이 되어 20개 미국 도시의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북한민주화를 위한 ´한미 교회연합(KACC = Korean-American Church Coalition)´ 결성을 추진, 이미 12개 도시의 한인교회들이 가담하고 있어서 향후 1-2개월 안에 이 ´연합´의 활동이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최근 텍스사주 댈라스시의 한 한국계 여검사가 기도 중에 영적 경험을 거쳐서 세속의 직책을 포기하고 워싱턴시로 거처를 옮겨서 KACC의 사무국장직을 맡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KACC 활동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현행 미국이민법에는 마약 등에 관한 정보를 가져오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우대조항이 있다. 앞으로는 북한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와 함께 사진과 같은 강제노동수용소에서의 인권탄압 입증자료를 가지고 오는 탈북난민들에게 영주권 우대조치가 제공될 것이다.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 www.dblee2000.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