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동영(鄭東泳) 민주당 최고위원이 선거당일 자신의 트위터(팔로워: 5만8천여명)에서 투표를 독려한 데 대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투표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 최고위원은 자신이 지지한 후보를 찍어달라고 명백하고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인증샷까지 찍어달라고 하고 문제가 된다면 과태료까지 민주당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며 동시에 기부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과 정 최고위원은 위법 발언과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투표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내 즉각 사과와 정정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 내년 총선 여소야대 만드는 즉시 선관위법 뜯어고쳐 다시는 투표방해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4일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보도자료] 김기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ㅇ 오늘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와 일부 잘못된 보도, 명백한 오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먼저 첫 번째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사항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만일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서 고발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벌금까지 포함해서 커버해줄테니, 마음 놓고 의사표현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이다. 투표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동영 최고위원은 자신이 지지한 후보를 찍어달라고 명백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인증샷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에 대한 인증샷으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 과태료까지 민주당에서 부담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투표일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며, 또한 동시에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다. 선거법에 정해진 기부행위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금품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것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동영 최고위원의 발언은 현행법에,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 번째, 민주당 및 정동영 최고위원은 자신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정정발표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에 즉시 응하지 아니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법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투표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즉각 이와 같은 정정 및 사과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체된다거나 사과·정정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두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요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ㅇ 두 번째 사항은, 오늘 오전 11시 29분으로 기사가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뷰스앤뉴스에서 김동현 기자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뷰스앤뉴스에서 김동현 기자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투표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목격되자, 당황해하며 믿을 건 강남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면서 강남총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분명히 없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직후에, 한나라당에서는 김동현 기자에게 기사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기사를 즉각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기사를 내리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명백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뷰스앤뉴스와 김동현 기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이것을 인용하는 보도까지 하고 있다.

- 이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최초 보도를 한 언론은 물론, 이것을 인용 보도한 언론에 대하여도 즉각 이 기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 기사를 즉각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인용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2011.   10.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