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펜서 曰 '사람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

나는 구약에서 말하는 창세기는 하늘이나 무저갱에서 하루아침에 떨어지거나 솟아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구약에서 말하는 창세 이전의 혼돈이란,
'인간 대 인간'혹은 '인간 대 인간이 아닌존재'혹은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는' 약육강식무한경쟁을 뜻한다 생각하며 이러한 창세기 이전 혼돈기적인 원시인간의 생태는 고고학에서 일컬 지는 구석기시대 까지 이어진 것으로 사료됨.(물론 이때도 원시인간의 군집은 있었으나 이 군집을 사회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원숭이 무리를 사회라 할 수 있나?)

고로 인간은 신석이 중기 이후 '사회'를 만들고 '제도'를 세우고
청동기 이후엔 국가가 성립하고 불문법으로서의 제도가 성문화되면서 사회를 유지하기위해 시민들은'의무'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이를 토대로 '권리'가 발생하게 됨.

이로서 태초부터가진 인간의 '자연인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하는대신, '사회안에서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게됨.

셩경에서 말하는 창세란 바로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는시대'의 종말이라 생각한다.

인간이 사회를 통해 얻는 안전과 자유는 시민의 4대의무라는 대가를 통해 얻어진 것이고, 시민의 권리는 오직 시민의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반대급부라 할 수 있다.

이 4대의무중 병역의의무는, 다른의무의 이행으로 대체될 수 없는 비대체성이 매우 강한것임. (즉 비대체적 작위의무라 할수도...)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매우크며, 다른의무간의 경중을 계량/형량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데에 있다. 따라서 군대가는대신 방위세를 내는 등의것이 상립하지는 않는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유사시 전투투입될 생명들의 경중, 사망위험도의 고저, 수행할 임무의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나??

근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외치는 자(이하 양병거라 칭함)들은,
'시민의의무'는 멀리한 채 자신의 종교인으로서의 또한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는 성향이 있다.
이는 사회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누리되, 시민의 의무, 특히 병역의 의무는 '윤리적이유로'거부하거나 병역의 의무를 자신들이 선호하는 다른의무이행으로 자의적으로 대체하겠다는 매우 이기주의적인 발상임.

이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 전투병력이 아닌 전투지원부대에 근무한다는 형식의 것 또한 단 1g도 언급될 가치가 없다. 현대전이 전투지원병력이 순수전투병력의 수에비해 적지 않음을 볼때, 전투지원병력중 양병거들과 비양병거들이 부담할 임무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것이며, 그 방식이 비양병거들과의 형평에 맞는지 어떻게 가늠할수 있단 말인가? 또한 미군의 예를 볼때 순수전투병력과 전투지원병력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 지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한번 이라크의 예를 들어 보겠다. 현재 이라크에서 민병대의 주요 공격목표가 되고 있는것은 바로'전투지원부대'다. 일부 양병거들은 직접전투의무에 종사하는것은 거부하는 대신 지원임무로는 대체복부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다.
적과 직접조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비양병거를 우선 투입한다 했는데, 조우가능성이 높음은 곧 죽을 가능성도 높은것인데, 어느 비양병거가 양병거 대신데 죽을위험이 높은 임무에 대신투입되길 바라겠는가?

현대전의 필승전략은 곧 '보급'. 이는 현재 세계최강 미군의 진정한 힘의원천임. 만약 양병거의 전투지원근무가 인정되어 그들로 이루어진 전투지원부대가 편성되고 임무에 투입됐는데, 싸우지도 않는 양병거의 지원부대가 습격당해, 이로인한 전투부대의 작전에 차질을 빚거나 혹은 전멸한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묻겠나? 전투부대가 바보같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인가?

'총'을 거부하는 행위는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것을 반대'한다는것을 보여주기위한 그들의 상징적인 행위다. 고로 그들의 양심이 신실하다면, 집총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모두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집총은 거부하지만, 다른형태의 의무이행... 예를들어 지뢰캐기, 작업, 의무, 세탁은 된다? 이런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수행하기위한 한가지의 조력수단아닌가? 이건 뭔가 모순되는것 아닌가?

또한 종교교리상의 이유로 거부하겠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거의 무한정 인정하는(이점은 분명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 인정어서 우리나라 안에서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이권리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서 지켜지는것임. 그런데 헌법이 근간을 두고 있는 우리사회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의무를 거부함은 곧 우리거 세운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의미밖에는 나는 생각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헌법보다 우선한다 해석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의 존재기반을 부정하고 있는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의무=권리 라는 계약으로 성립되었다.
다시말하지만 이 권리는 자연인으로서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의무를 이행, 또는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계약을 대가로 주어진것임.

의무를 해석하고 이를 이행함에있어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특히 병역의 의무는 어떠한 복무형태든 개인에게는 현저한 '침익'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양병거를 위한 어떠한 형태의 대체복무도 인정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 있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그'의무'라는것을 자기 편의적으로 곡해하려는 것들은 바로 다른사람들이 공평분담한 희생으로서 지키켜지는 현대사회 에 무임승차하여 붙어먹는 '기생충'같은 존재라 간주할수 있다. 기생충에게는 기생충에 어울리는 처분이 있어야 하고, 필히 박멸해야 하며, 여기에 어떠한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일말의 동정을할 이유가 없으며 선처를 할 하등의 여지 또한 없다.

이번 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국민의 의무는 너무나 경시한 측면에 있어 유감이다.

양벙거를 주장하는자 에게 고한다.
의무를 이행하기는 싫은데 '자연인으로서의 자유(혹은 권리)'가 좋다하면
자네들을 속박하는 의무와 제도가 없는 창세기 이전의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는' 원시사회로 돌가감이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