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을 폐기했는가?

이명박 정권對北지원 2010년2월기준 '7억6천5백만불'
2007년 블룸버그 텔레비전의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인터뷰 보도 내용.

1)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7년 10월30일 미국의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을 폐기하지(abandon)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문제의 보도가 나간이후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保守단체가 반발하자 이명박 캠프 측은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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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 오버도퍼 美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교수는 2007년 12월21일 버나드 거츠맨 CFR(외교관계협의회)인터넷판 편집위원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만난 사실을 밝혔다. 오버도퍼 교수는 李후보가 당시 자신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前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對北화해 정책의 주된 노선을 명확하게 받아들였다”면서 그동안 국내 언론에 보도 되지 않았던 대화 내용을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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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2월19일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듬해인 2008년 1월4일 '빌더버그'(Bilderberg·BB),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TC),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 소속의 인사들을 만났다.

구체적으로 당시 李당선인이 만났던 인사들은 솔라즈(CFR 회원) 前하원 아·태소위원장, 스칼라피노(BB·TC 회원), 페리(BB·TC 회원) 前국방장관, 버시바우(유태계, CFR 회원) 前주한 美대사, 아델만(유태계, CFR 회원) 前UN주재 美대사, UC버클리대 명예교수, 갈루치(CFR 회원) 前북핵 협상 대표, 갈브레이스(CFR 회원) 前크로아티아 주재 美대사 등이었다.

이들 인사들 가운데 스티븐 솔라즈, 로버트 스칼라피노, 윌리엄 페리는 미국 내 親김대중 인사들이다. 이들 삼인방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親김대중 성향 스티븐 솔라즈, 2001년 금강산 사업 투자주선>

▲ 스티븐 솔라즈(現솔라즈어소시에이츠 대표) 전 하원 아·태소위원장은 美정가의 대표적 親김대중 성향 인사로 1980년 7월 18일 美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 김일성에게 처음으로 ‘President'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김일성은 솔라즈와의 대화에서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서명 당사자인 美北 간의 협상을 제의하고 필요하다면 남한 당국자를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또 美北 평화협정 체결 후 남북은 군사력 감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남북 군축 문제는 북미간의 평화협정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과는 미국 망명시절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솔라즈 위원장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삼성자동차 국제담당 고문으로 위촉됐으며, 지난 1998년 7월에는 김대중과 신낙균 당시 문광부 장관을 만나 리츠칼튼 호텔에 카지노장을 신규 허가해달라는 로비를 하기도 했다.

2001년 6월 25일에는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미국 업체의 투자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대아산은 당시 솔라즈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솔라즈 前의원이) ‘미국기업의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한다’면서 미국업체를 주선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로버트 스칼라피노 “김대중,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인물” 극찬>

▲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의 저자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방북, 한반도 전문가로 행세해온 로버트 스칼라피노(빌더버그, 삼각위원회 정회원) UC버클리대 명예교수는 중국과 국내 일부 친북성향 학자들이 주장해온 남북한의 ‘영세중립 통일방안’ 지지자로 유명하다.

스칼라피노는 지난 2000년 9월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은 멀고 복잡하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남한의 투자와 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첫 번째 조치는 다양한 경제적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당면한 현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일이며, 이것이 이뤄져야만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0년 10월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향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 국내 모 언론에 장문의 기고문을 보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 金대통령은 한국과의 대립정책을 계속 추구해 온 북한을 포용하는 길을 열기 위해 취임이후 줄곧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은 더 이상 공허한 꿈이 아니다...(중략) 金대통령은 이런 과정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헌신했던 것이다. 이번에 그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이 국제사회에 널리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면서 DJ 용비어천가를 불러댔다.

<페리 前국방장관 “개성공단, 한반도의 미래 보여주는 사업”>
 
페리(1853년 일본 개항의 주역인 페리제독의 후손) 전 국방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기준이 되는 ‘페리 보고서’(Perry Process)의 작성자다. 군수 기업인 ‘GTE 실베니아’(GTE Sylvania) 임원을 맡은 뒤, ESL이라는 군수 기업을 창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페리는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안전보장군비관리센터(CISAC)의 소장을 맡아, 표면상의 직함은 고리타분한 수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투자 은행인 함브레히트 & 퀴스트(Hambrecht & Quist)의 경영자로서, 또 군수 기업인 ‘기술전략연합사’(Technical Strategies & Alliances)회장으로 거대한 사재를 축적해온 인물이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2007년 2월22일 노무현 정권의 ‘對北 퍼주기’의 실체인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천공업(주), 신원(주)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둘러본 뒤, 북한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은 미래의 개척자”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참고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해온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표적인 페리의 사람이다. 그는 김대중의 ‘햇볕정책 전도사’인 임동원과 찰떡 공조를 과시하면서 ‘페리 보고서’를 탄생시킨 주역이다.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직후 클리턴 행정부가 윌리엄 페리를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게 하자, 보즈워스는 김대중 정권에 페리와의 접촉을 적극 권장했다. 임동원과 페리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보즈워스였다. (注: 보스워스의 정체와 관련해서는 2009년 11월21일 記者가 작성한 「北核과 주한美軍을 맞바꾸려는 음모를 경계해야」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바로가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6749&C_CC=AB]

<노무현, 2003년 ‘삼각위원회’(TC) 서울 회의서 기조발제>

삼각위원회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존 D. 록펠러(유태계)의 4형제 에 막내인 데이비드 록펠러(체이스 맨해튼 은행 총재)가 키신저(유태계) 등과 함께 만든 조직이다. 삼각위원회는 지난 2003년 4월 11일~16일 서울에서 한 차례 회합을 가졌다.

당시 회의의 기조 발제를 했던 인물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물론 당시 회의는 비공개였으며 이 사실은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 회합에 참여한 뒤 같은 해 5월 미국을 방문, 반기문·한승주·라종일 등과 함께 헨리 키신저(유태계)를 만났다.

삼각위원회는 현재 ‘유럽클럽’(European)과 ‘북아메리카 클럽’(North American Group), ‘태평양 아시아 클럽’(Pacific Asian Gro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석현·이홍구·김경원·정몽준 등 ‘삼각위원회’ 회원>

이 가운데 태평양 아시아 클럽(Pacific Asian Group)에는 다수의 한국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홍석현(‘윤이상 평화재단’ 대표발기인) 중앙일보 회장이다.

이외에도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前대통령직 인수위원장, 6.3동지회 회원), 이홍구(前국무총리) 중앙일보 고문과 김경원(前주미대사) 고려대 석좌교수도 삼각위원회의 정회원이다. 기업인으로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 있으며, 관료 출신으로는 한승주 前외무부장관, 현홍주 前주미 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4)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은 2010년 6월까지 총 7억6500만 달러(8600억 원)를 북한에 지원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나 개성공단(8700만 달러)은 노무현 정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교역대금도 6억6000만 달러로 前정권보다 늘어났다. 임기 절반이 이정도니 임기 말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14억1000만 달러(1조6000억 원)를 북한으로 송금했다. 관광대금은 1억2500만 달러, 개성공단에 4천1백만 달러가 투입됐다. 교역대금은 12억4000만 달러였다.
 
김대중 정권은 5년간 13억4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 금강산 관광대금이 4억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등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햇볕정책을 폐기했는가?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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