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햇볕정책 되살리기 하지마라"

"자유대한의 미래가 없어질 수도 있다"… 김희상 예비역 육군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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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통일부 장관 등 정부 내 주요인사들 사이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햇볕정책 되살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상(예비역 육군중장)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논단> 최신호(11월호) 기고문에서 “원칙파로 알려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뀔 것이라고들 한다. 유연하게 접근해서 남북정상회담 까지 기대한다고도 한다”고 밝혔다.

안보전문가인 金이사장은 “내년 2012년은 이른바 강성대국의 해이기도 하지만 특히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자 김정일 70주년, 김정은 30주년’이 되는 매우 특별한 ‘축제의 핵’”라며 “그 축제를 풍요롭게 잘 치루지 못하고, 만에 하나 주민이 또 다시 굶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3대 세습은커녕 심각한 체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정일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도 金이사장은 “지난 9월9일 김정일을 가까이에서 본 어떤 이는 ‘아무리 봐도 건강에 문제가 많더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 김정일이 굳이 병이 든 몸을 이끌고 중국과 러시아 내륙 깊숙이 돌아다닌 것은 바로 내년에 쓸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통치용 선물들을 구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金이사장은 그러나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 특히 여당 대표의 반복되는 주장과 두서없는 행각을 보면 어쩐지 下之下策(하지하책), 이미 실패한 ‘햇볕정책 되살리기’로 가는 것만 같다”고 지적한 뒤 “명색이 여당 대표인데 정부와의 교감이 전혀 없을 리야 없을 터이니 사실상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의지를 굳혔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달 5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연말쯤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인터뷰에서 洪 대표는 “과정이라기보다도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통일부 장관도 교체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게 우리가 대북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쭉 추진하던 사업”이라며 “(가스관 사업이)현실화 될 가능성 있는 시점이 11월이라는 그런 뜻이고 가스관 사업이 연결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또 몇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金이사장은 모 보수 언론인의 발언을 인용, “現정부 저변에 햇볕정책의 뿌리가 예상외로 깊고, 고위층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은데다가 미래권력도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의 문을 열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편법으로 대가를 지불’하라고도 정상회담까지 달려 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고 밝혔다.

金이사장은 남북관계와 관련, “대통령은 원칙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거듭 다짐해왔는데 설마-싶으면서도 은근히 조심스럽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베리아 가스관 사업도 얼핏 보면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이지만 숨겨져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큰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한 두 번 속아 보았나? 신뢰할 수 없는 대상들과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를 위험한 합의를 위해 함부로 헛돈을 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金이사장은 “북한 세습체제가 위기를 벗어나 안정되면 북핵 폐기의 기회는 두 번 다시없을 지도 모르고, 그것은 자유대한의 미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겁이 많고 어리석어서 죄 없는 후손들에게 참혹한 미래를 물려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北통전부, 현인택-김태효 '제거지령' 내려
반제민전 '현인택과 같은 반역배들을 지체 없이 들어내야'

 북한의 對南공작조직인 통일전선부가 산하 對南 기구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을 통해 현인택 前통일부장관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제거지령’을 내렸다.
 
 ‘반제민전’은 16일 ‘특등대결광을 제거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현 집권당국이 대세의 흐름에 배치되게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을 계속 싸고돌면서 반북대결정책을 끈질기게 추고해 나서고 있다”면서 ‘극악한 대결광신자’로 현인택 前통일부 장관을 지목했다.
 
 ‘반제민전’은 이어 현 前장관이 최근 대통령 통일정책 특별보좌관으로 기용된 데 대해 “통일이라면 알레르기 환자처럼 발작을 일으키며 미쳐 날뛰는 현인택에게 무슨 통일정책 특별보좌관이라는 너울이 필요한가”라며 “특등 대결광 현인택과 같은 반역배들을 지체 없이 들어내야 한다”고 선동했다.
 
 앞서 반제민전은 14일 ‘반북대결분자를 들어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면 청와대의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를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당한 말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비핵, 개방, 3000’을 고안해내고 미국의 사타구니에 붙어 그에 대한 지지와 협력까지 구걸 한 특등 주구가 바로 김태효다. 남북관계에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든 두렵지 않다면서 반북대결을 공공연히 외치며 돌아치는 김태효와 같은 자가 청와대의 대외전략비서관의 벙거지를 쓰고 있으니 어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논평은 이어 “주구는 하루빨리 제명하는 것이 상책이다”, “김태효와 같은 반역배들을 민족명부에서 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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