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양심적 납세거부자도 나오겠네요 -slee1610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정렬(李政烈·35) 판사가 참여한 ‘우리법 연구회’의 이달 초 세미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식 표결에서 다수였던 것으로 23일 밝혀졌다는 기사를 읽고,
만약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더러운 정치인들과 공무원에게 가는것을 차마 볼수없다!' 고 주장한다면 양심적 납세거부도 인정해 줘야 한다며
* 이 글은 동아닷컴www.donga.com에서 전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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