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 폐지론 편 뉴라이트 인사

김정일 선전할 자유 주자? 한나라당에 안보우파와 결별 주문?

 

 

김남균 기자

소위 ‘뉴라이트’ 인사인 최홍재 시대정신 이사가 “김정일 부자를 찬양할 자유를 주자”는 주장을 펼쳤다.
 
본지는 최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우파 재집권 전략’이라며 내놓은「대한민국을 부탁해」란 책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책에는 “공산주의를 선전할 자유를 주자”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폐지” “반공주의 탈피” 등 우파진영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해당 책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위의 내용들은 사실이었다. 다만, 문제의 발언들은 나 의원이 아닌 최홍재 이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나 의원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감을 표했다. 그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국보법 7조 폐지를 역설했었다.
 
이 책은 나 의원과 최 이사의 대담 내용을 엮은 것이다. 여기서 최 이사는 “김정일-김정은을 선전할 자유까지 문제 삼지 않되 그들과 연결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활동은 모두 처벌하자”고 했다.

그는 “공산주의를 선전할 자유까지만 허용하자는 것이지 폭력혁명을 용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폭력혁명을 시도하기 전에는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불러도 놔두자는 이야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사상전(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최 이사는 “(우파가) 제일 먼저 버릴 것은 ‘반공 권위주의’”라며 “한나라당 스스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제 7조를 폐지하면 대한민국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끌어안아 우정적 경쟁의 장으로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종북세력과의 ‘공존’을 피력하고 있다.
 
이런가 하면 “광우병과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세력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도 “마치 안보 우파의 거짓말이 역사적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듯이”란 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보 우파가 금강산댐을 엄청나게 과장했던 과거 때문에 지금까지 불신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안보 우파도 과장과 거짓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처럼 한나라당에 ‘안보 우파’와 결별할 것을 사실상 주문하고 있다. 고엽제전우회를 겨냥,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의문서한을 보냈다고 가스통 들고 가서 위협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라고도 했다.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북한인권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지만, 어째 ‘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등한시 하는 발언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 책에서 밝힌 최 이사의 약력     © 라이트뉴스
▲ 나 의원의 약력     © 라이트뉴스

이 대목에서 나 의원은 “독재 시절 우리가 미국 등에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과 지금의 북한이 뭐가 다르냐?”는 말로, 우리의 지난 정권을 북한 김정일 체제와 동일시 하기도 했다.
 
이밖에 책에는 ‘안보 우파’ 입장에선 상당한 거부감이 드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우파 재집권 전략’ 보다는, ‘중도 재집권 전략’이란 말이 더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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