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盧武鉉 대통령의 視覺에 대하여

趙南俊 국장대우 부국장

필자는 경제학자도, 경제 전문가도 아니다. 다만 오랫동안 경제관련 기사를 다루다 보니 似而非(사이비) 경제기자가 되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盧武鉉 대통령께서 5월27일 연세대에 초청받아 가서 행했다는 연설 내용 가운데 경제에 관련된 부분만 떼어내 분석해봤다.
우선 『내가 있는 동안 경제는 걱정없다. 안심하라』는 부분이다.
경제는 생물이다. 심리적 영향이 크고 분위기를 잘 탄다. 잘 안돼도 잘 된다, 잘 된다 하면 잘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잘돼도 안된다, 안된다 하면 안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盧武鉉 대통령께서 『걱정마라』고 하신 것이라면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1년간 우리 경제는 3.1% 성장했다. 10ㆍ26사태가 발발한 1980년, IMF체제가 들어선 1998년을 제외하고 최악의 성적표다. 이 지표도 한국은행이 계산방법을 바꿔서 나온 것이다. 2002년 방식으로 계산하면 2%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우선 『내가 취임하기 전부터 누적된 결과겠지만, 지난 1년간 경제불황으로 인해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은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부터는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성장과 분배에 관한 언급도 그렇다.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理論(이론)이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분배방식이라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 자연히 고용도 늘어난다.
다만 기업들 스스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세금을 내는 일 외에 자선사업을 하고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기업이 생산한 물건이 더 잘 팔리고, 그 결과, 돈을 더 벌고, 번 돈 가운데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善循環(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나서서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 기업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안하게 된다. 그 결과는 투자부진, 고용불안, 경제성장 저조 등 惡循環(악순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대통령 말씀은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기 전에 경제이론가 뿐 아니라, 실물경제를 잘 아는 주변의 기업인에게도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