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의 ‘서울대 교무 부처장이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니 고발할 테면 고발하라고 했다’는 주장과 관련, <조갑제닷컴>은 11일 오전 이재영 서울대 교무 부처장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비서를 통해 “회의와 외부 일정이 많아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용석 의원은 11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 하버드 로스쿨 수학기간도 겹쳐 무척 친한 사이인 송옥렬 서울대 법대 교수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서울대의 네트워크 서치 및 공략 능력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발하라’고 자신하긴 했지만 막상 좀 걱정이 되었나 보다. 송 교수에게도 2000~2009년 他 단과대학에서 법대로 전과한 학생들의 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다. 송 교수는 ‘(내가 보기에) 국회증감법상 자료를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니 그냥 안 받으면 안 되겠냐’고 했다.”

박원순 시장의 딸은 2002년 서울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에 입학, 3학년이 되던 2006년 법과대학으로 옮긴 후 2011년 2월 졸업했다고 알려져 있다. 02학번 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2006년도 졸업 예정이므로 도중 휴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전과 규정에 따르면 사범계는 사범대학 내부에서만 전과가 가능하고, 의대·간호대로의 전과는 불가능하다. 그 외의 단과대학은 자유롭게 전과가 가능하다.

서울대 법대 교무행정실 담당자는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轉科(전과)는 전과 신청 전까지의 성적(50% 비중), 논술(30%), 면접(20%)으로 진행되며, 논술에서 80% 미만 즉 12점 이하를 받았을 경우 과락 처리된다. 면접에서의 과락은 없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성적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딸은 전과하기 전 주로 학점이 후한 교양과목 강의 위주로 ‘학점관리’를 한 것 같다고 학교 측 관계자는 말했다.

박 시장 딸의 전과 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학점 등 표면적인 자격은 갖췄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미대 입학생의 성적 차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서울대 법대 입학을 위해 재수·삼수한 다수의 학생 및 편입생들과의 형평성 ▲기존 10년간 전과 지원자 중 다른 예체능계 학생은 없었나? 있었다면 왜 불합격했는가 이다.

박 시장 딸이 응시한 2002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은 인문/자연/예체능의 계열 구분이 있었다. 계열별로 출제 범위와 문제를 달리해 법대·인문대·사회대 지망생은 인문계열 수능을, 공대·의대 지망생은 자연계열 수능을, 음대·미대·체대 지망생은 예체능계열 수능에 응시했다. 

2002년 입시는 ‘교차지원’(ex. 인문계열 수능을 치룬 학생이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 제도가 도입된 해였는데, 당시 서울대는 全 계열의 교차지원을 허용하지 않았다. 2002학년도 서울대 법대의 정시 지원 자격은 인문계열 수능 1등급이거나 2개 영역 이상 만점 또는 상위 3% 이내인 자였다. 미술대학의 경우 예체능계열 수능 2등급 이내면 지원할 수 있었다.

2002년도에는 예체능계열, 2003년도에는 인문계열로 대입 수능을 치룬 한 직장인은 계열 간 학력 차에 대해 “예체능계열 등급을 인문 등급으로 치면 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5등급에서 2등급 정도 내려간다. 심하면 3등급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2008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생 학과별 수능 평균 등급 순위’는 법대와 미대간의 학력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법과대학은 4순위로 1.1025등급, 디자인학부는 36, 37순위로 2.3375~2.4825등급이다. 서울대 법과대학의 순위가 다소 낮은 것은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확정되면서 법대 진학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로스쿨이 없던 2002학년도에는 학력 차가 더 컸을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 딸의 전과 문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에도 이슈화 됐었다. 당시 서울대는 ‘전과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가, 강용석 의원의 추가 요청(2000~2009년 他 단과대학에서 법대로 전과한 학생들의 자료 일체)을 거절한 사실은 轉科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서울대의 뚜렷한 해명이 없는 한 박원순 시장 딸의 전과 의혹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