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오류에대한 합리화......(펌)
때려잡자 김정일/20,남,학생(토론방)


그들은 햇볕정책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김정일 정권의 비도덕성과 인권유린의 문제를 인도적 지원문제로 바꾸어 놓는다. '같은 동포로써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 없으며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정권의 비도덕성과 국민들의 인권을 그런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국민들이 누려야 할 자유는 그만큼 멀어지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의 권력기반만 더욱 유지시켜주는 꼴이 된다.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면 할수록 굶주린 백성들이 많이 생겨날 테고 그렇게 되면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논리에 따라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는 정권일수록 지원대상이 된다. 결국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들을 못살게 굴어야 한다는 해괴한 교훈을 만들게 된다.

필자는 그들의 논리에 따라 과거 남한의 군사정권도 외부의 지원을 받았어야 할 이유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군사정권이 김정일 정권처럼 인도주의란 명분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들의 삶을 충분히 괴롭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만큼 국민들을 굶주리게 했다면 국민들의 굶주림을 면하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이 가능하겠지만 불행히도 군사정권은 그런 명분을 갖다 붙이기에는 국민들의 삶을 너무나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남한의 군사정권이 김정일 정권처럼 지원 받지 못했던 이유는 국민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했기 때문인데 이런 해괴한 인도주의 논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거저 놀라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