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진보주의자가 아니다.
글쓴이 삼덕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경기 중 선수를 교체하거나 작전을 지시하는 결정권을 지닌 감독이,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는 것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으니, 감독의 리더십은 팀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가를 가장 앞에서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국가의 운명과 국민 개개인의 생활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준비된’ 정부를 힘차게 자처했던 김대중 정권 시절에, 국민연금 정책을 확대실시 할 때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김대중 정부는 일방적인 추측으로 연금보험료를 통보했습니다. 자신의 실제 소득액과 정부가 때린 소득액에 차이가 많았기에 전국적으로 반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홍보가 덜 돼서 반발하는 것이다!”고 소리쳤으며, 정부 정책의 졸속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언론은 “보수반동! 수구꼴통! 반개혁세력!”으로 매도될 뿐이었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으니,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방송과 신문으로 홍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전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민연금 정책을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여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결정하고 지시했다면, 졸속 정책이 집행되지 않았을 것이며 국민연금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꼬이는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겠지요.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사상과 의지가 국정수행의 방향에 그처럼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노 대통령의 연세대 특강 전문을 정독해보는 것인데, 읽노라면 걱정됩니다. 눈앞을 캄캄하게 하는 연기가 자욱해지는 듯 합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 90% 이상이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경제위기론을 제기하는 것은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다, 내가 있는 동안은 문제없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실업률이 8-9%이며,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육박하고, 자살자가 속출하며, 어린아이들이 숱하게 버려지며, 밥 굶는 아이들이 30여 만 명이며, 여자들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팔려나가고, 시장상인이나 택시기사들은 IMF때보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현실이 위기도 문제도 아니란 말입니까? 언론이,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노무현 정부는 잘 한다! 경제는 위기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살기 좋아질 것이다!”며 장밋빛 전망만을 늘어놓아야 할까요?

노 대통령은, 합리적인 보수, 따뜻한 보수까지 경멸하면서 ‘진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보는 더불어 살자, 인간은 어차피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냐,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라고. ‘진보’의 진정한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노 대통령은 ‘진보’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살자’는 사상과 의지를 지닌 분이,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육박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 위기론으로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 신문만 보면 앞이 캄캄하다, 나는 자신 있다!”는 공허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더불어 살자’는 사상과 의지가 분명하다면, 명백히 처참한 재앙을 초래할 태풍이 밀려오고 있을 때 연극관람하면서 유희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재해대책본부를 찾아가서 ‘더불어’ 동고동락하지 않았을까요? 노무현 정부는 ‘매년 경제성장률 7%달성 및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라는 공약을 지킴으로써 ‘더불어’ 사는 희망이 진보되는 국정수행을 하기는 했습니까?

노 대통령은 성공(노 대통령의 가치관에 의하면 ‘출세’가 성공입니다)의 비결을 이야기 하던 중 참으로 해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선 후보되기 전에 점 치고 될 것이란 확신을 가졌다… 사주가 괜찮다고 한다.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다보니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상징적으로 비슷하게 보였나 보다. 그러니 너 대통령 한번 해라 시켜준 것 아니겠나.”

‘점과 사주’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증언이 담긴 대목에 이르면, 노 대통령이 ‘더불어 살자’는 ‘진보주의자’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이나 점을 쳐주는 사람이나 바라는 게 뭡니까? 운수가 트여서 그저 남들보다 출세하여 많이 소유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며 이기주의자로 사는 사람이 점을 쳐서 운수대통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은 출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망하지 않는 사회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그만큼 절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운세, 배우자 운, 택일, 사주팔자, 각종 운세 등을 봐준다는 점치는 집에서 하는 말을 믿어도 됩니까? 점을 쳐주는 이들이 어떤 사람의 운명까지 알아 맞출 수 있는 예지력과 통찰력이 있다면 왜 점쟁이들이 로또복권 1등 당첨을 석권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천 걸음을 양보하여 점쟁이들에게 예지력과 통찰력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들이 ‘더불어 살자’는 사상과 의지를 품고 있습니까? 점쟁이들이 제시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까? 그들은 번영의 길을 제시하되 방법의 성실을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점쟁이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직했습니까? 성실했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했습니까?” 그런 질문은 하지 않고 출세하는 길만 제시하는 조직에서 하는 말이 신뢰할 가치라도 있는 것처럼 증언하고 있는 노 대통령이 ‘더불어 살자’는 진보주의자일 수 있을까요?

노 대통령이 진정으로 ‘더불어 살자’는 사상과 의지를 확고하게 품고 있는 진보주의자라면 ‘점을 치고 확신했다, 사주가 좋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며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P.S.

노 대통령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100배 성장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이후 김대중,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국민소득이 1만불에서 정체되고 있으니, 공교롭게도 군출신 대통령들이 집권했을 때 경제가 100배 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더욱 많은 국민이 '더불어' 밥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걸치면서 '더불어' 살 수 없는 형편에 굴러떨어지며 절망하던 중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진보를 이룬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