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法이 지켜져야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法律(법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속박할 것이다. 惡法(악법)이 法일 수는 없습니다.” (2000년 2월16일, 총선연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의 ‘검찰소환에 응하는 소감’에서)

■ 박원순 씨는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1월12일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등 420여개 좌파단체와 함께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를 구성, 단체 상임집행위원장 자격으로 不法(불법) 낙천·낙선 운동을 선두에서 지휘했다.

선거법 87조는 선거일 20일 전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총선연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不法행위임을 거듭 경고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검찰은 총선시민연대 지도부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접수, 6개월 동안 被(피)고소·고발인 208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2000년 총선연대 간부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는 2002년 9월26일 이종찬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면서 朴변호사등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4년 9월21일에는 이사철 前의원이 朴변호사 등 총선연대 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대법원이 “총선시민연대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불법(不法)으로 확인된 낙천·낙선 운동은 2004년 총선에도 계속됐다.

2003년 12월23일 환경연합 등 39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정치추방과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改惡(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이듬해 1월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같은 해 2월 ‘2004총선시민연대’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2004총선시민연대’는 2월5일 여야 중진의원을 대거 포함한 1차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을 발표, 2000년과 마찬가지로 反좌파 성향의 인물을 걸러냈다.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탄핵무효행동)’에 참여, 탄핵에 찬성한 의원을 축출하는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다. 박원순씨는 최초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탄핵무효행동이 구성되자 오종렬·문규현 등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탄핵무효행동의 낙천·낙선운동 역시 불법(不法)이라고 봐야하지만, 노무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산되면서 有耶無耶(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그러나 최근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등 朴씨가 주도해온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 그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朴씨는 “대통령 실장의 발언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 실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청와대가 선거에 실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惡法이 法일 수는 없다’면서 我田引水식의 法해석을 해온 朴씨는 국보법도 惡法이라고 본다. 민주국가에서 公人(공인)이 ‘惡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울시장에 출마해 당선까지 됐다.


■ 박원순 씨의 장녀 박다인 씨는 서울예고 재학시절인 2000년 16대 총선당시 총선연대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부친의 불법 낙선-낙천 운동을 도왔다. 당시 박다인씨는 <세계일보>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은 사회를 꿈꾸는 시민단체의 몽상가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이라며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박원순씨의 딸이라는 사실은 참여연대 상당수 상근 간사들도 모르고 있다고 밝힌 뒤, 자신의 신원이 “외부에 알리는 것을 아버지가 무척 꺼리는 편이다. 방한 중인 청년환경운동가 대니 서처럼 ‘아름다운 청년 시민운동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넷 <한겨레> 역시 박다인 씨가 ‘총선연대 10대들의 꿈나무 모임’(cafe.daum.net/kidngo) 회원으로 활동에 나서 “활동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면서 그녀를 소개했다. 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했을 당시 박다인씨는 서울예고 2학년 재학 중이었다. 그녀는 2002년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에 입학, 2006년 법대로 전과해 2011년 2월 졸업했다. (조갑제닷컴)


정리/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