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이저 일간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17일 목요일자 社說(사설)에서 대학생에게 “등록금 철폐 투쟁하라”며 선동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일제히 비판했다. 세 신문사가 동시에 같은 주제로 같은 논조의 사설을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조선일보는 [“등록금 철폐 투쟁하라”고 대학생 선동한 朴 시장]이란 제목으로 박 시장이 등록금이 공짜라며 예로 든 스웨덴, 핀란드는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에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을 더한 ‘국민부담률이’ 48.43%인 반면 한국은 26%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대학생 앞에서 등록금 철폐를 선동하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된 그가 ‘등록금 철폐 투쟁을 왜 안하느냐’, ‘감옥에 꼭 가보라’는 식으로 나오면 길거리 시민 운동가의 티를 벗지 못했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박원순의 터무니없는 등록금 철폐 선동] 제하의 사설에서 “독일·스웨덴·핀란드의 고등교육 투자비중은 정부와 민간이 8대 2로 사립대는 거의 없고 국공립대가 대부분이다. 국가가 교육을 맡는다. 한국은 일반대학 184곳 중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는 31곳에 불과하다. 대학 입학생의 86%는 사립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등록금 의존형 사학이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유럽 3개국이나 우리나 똑같이 세금을 낸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복지 수준이 높은 만큼 그 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도 우리보다 높다. 박 시장은 이런 맥락과 팩트(fact)를 무시한 채 대학생들의 등록금 철폐 투쟁을 부추겨 그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하려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박원순 시장, 등록금 철폐 투쟁하란 말 진심인가]라는 사설을 낸 동아일보는 “(박 시장은) 대학 등록금이 없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의 사례를 거론하며 ‘등록금은 예산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등록금을 폐지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예산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은 우선 순위와 효율성을 면밀하게 따져가며 써야 한다. 인기를 위해 퍼주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부잣집 자녀들에게까지 등록금을 깎아주고 면제해주는 반값 등록금이나 등록금 철폐보다는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확충이 현실적이고 절실한 정책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