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 '左向左' -- 4.15 총선거 결과의 含意
李東馥 (전 국회의원·전 명지대 초빙교수)

남한에서의 4.15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인 작년 9월 북한의 권력주체인 '조선로동당' 출판사는 <간부 및 군중 강연자료>라는 '대외비' 문건을 발간했다. 문건의 제목은 '력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조선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였다. 이 문건에서 북한은 2000년의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조선에서는 사회의 력량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남한관'을 피력했다. '사회의 주류라고 했던 반공 보수세력들이 밀려나고 탄압 당하고 숨어살아야 했던 진보적 운동세력들이 네 활개를 펴고 주류로 등장했다'면서 그 결과 '남조선에서 (이제는) 반공 보수세력에 비해 친북 련공세력이 력량상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문건에서 북한은 '(남조선에서) 지금은 보수세력들은 기슭으로 밀려나고 운동권 출신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었으며 80년대 학생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386세대'들이 사회의 중추에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진출하는 등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비록 표현상으로는 '보수세력'의 '입'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10년 후면 남조선에 '조선로동당 정권'이 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다. 4.15 총선 과정에서 북한은 이 같은 '자신감'에 입각하여 북한의 통제하에 있는 대남 선전·선동 수단과 지하공작망을 총동원하여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장외(場外) 선거운동'에 총력을 경주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이라는 불법적인 '유령단체'를 앞세운 소위 '반한나라당 연합전선' 공작이 그 것이다.

지난 4월15일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충격적일 정도의 많은 '이변(異變)'을 연출해 냈다. 총선거 결과는 한 마디로 이미 예고되었던 '상전벽해(桑田碧海)' 바로 그 것이었다. 지난 3월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을 때의 16대 국회(총 의석 273석 중 재적 271석) 정당별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145석(53.5%), 민주당 62석(22.9%), 열린우리당 47석(17.3%), 자민련 10석(3.7%), 무소속 7석(2.6%)이었다. 그러나, 4.15 총선거가 이루어낸 17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충격적 역전 드라마였다. 총 의석 299석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인 152석(50.8%), 한나라당이 121석(40.5%), 민주노동당이 10석(3.3%), 민주당이 9석(3%), 자민련이 4석(1.3%), 무소속이 3석(1%)을 각기 차지한 것이다.

이 같은 총선거 결과로 이 나라에는 지난 12대 국회(1984-1988) 이후 처음으로 16년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의 정국이 막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4.15 총선거 결과에 함축된 '이변'은 정당별 의석분포의 변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선 17대 국회에서는 '초선의원'이 188명으로 전체 의원 대비 63%라는 기록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재선에 성공한 16대 국회의원은 271명 가운데 88명(지역 87명; 비례 1명), 재선율은 불과 29.4%로 16대 국회의원의 70.6%가 교체되었다. 이 같은 현역의원 재선율은 15대 때의 44.3%, 16대 때의 5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17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재선 이상은 111명(37%), 초선이 188명(63%)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초선의원' 점유비율은 16대 때의 41%에 비해 무려 22%의 신장을 보이는 것이다.

17대 국회의 여성의원 수는 16대의 16명(5.9%)에서 39명(13%)로 늘어났다. 지역 출신이 10명, 비례대표가 29명이다. 16대 때는 지역 출신이 5명, 전국구가 11명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4.15 총선의 결과로 17대 국회가 획기적으로 젊어졌다는 것이다.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6대 때의 32.6%에서 16.4%로 떨어졌다.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연령대는 50대(121명; 40.5%)였지만 30대와 40대는 16대의 28.6%로부터 43.1%로 약진했다. 전체적으로 50대 이하가 전체의 83.6%인 250명에 달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이 '젊어진' 국회가 이 나라의 앞날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15 총선거 결과의 가장 충격적 특징은 '좌경·친북·반미' 성향이 뚜렷한 '진보세력'의 대대적 국회 진입이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같은 분류에는 큰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쉽사리 인식할 수 있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흔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보수' 정당으로,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을 '진보' 정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분류에 입각하여 양대 세력의 득표 결과를 보면 이번에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말해 준다. 16대 때 한나라당과 자민련 및 민국당 등 '보수' 정당들의 득표율은 각기 38.9%, 9.8%, 3.7%로 도합 52.4%였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들의 득표율은 각기 35.8%, 1.1%로 도합 36.9%에 불과했었다. 의석면에서도 '보수' 정당이 차지한 의석이 152석으로 '진보' 정당의 115석보다 37석이 많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거의 각당별 득표율은 불과 4년전의 16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와 비교할 때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이번 총선거가 갖는 특징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1인2표'가 실시되었다는 데 있었다. '후보'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개의 투표용지로 실시한 것이다. 243개 선거구별로 실시된 '후보'에 대한 투표 결과는 '보수'로 분류된 한나라당(100석)과 자민련(4석)은 도합 104석에 그친 반면 '진보'로 분류된 열린우리당(129석)과 민주노동당(2석) 및 민주당(5석)이 도합 136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에 대한 투표로 선출된 비례대표는 '보수' 쪽이 한나라당(21석) 분 21석에 그친 반면 '진보' 쪽에서는 열린우리당(23석), 민주노동당(8석), 민주당(4석) 등 도합 35석을 추가하여 전체의석 대비에서는 '보수' 125석(41.8%) 대 '진보' 171석(57.2%)으로 '진보' 연합이 재적과반수를 21석이나 초과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 같은 의석차이는 전국적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보여준 투표성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비례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된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는 한나라당(35.8%)과 자민련(2.8%)를 합친 것이 38.6%인 반면 열린우리당(38.3%)과 민주노동당(13.0%) 및 민주당(7.1%)를 합친 것이 58.4%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표심'의 흐름은 이 나라 헌정사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진보'라는 용어는 몇 년 전만 해도 즉각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금기(禁忌)'시되었던 민감한 정치용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공공연하게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놀랍게도 북한의 '남조선관'이 주장한 것처럼 어느 사이에 남한사회의 '다수세력'으로 탈바꿈했음을 4.15 총선거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진보' 진영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보수본류'를 자처하던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해 대권을 장악했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는 '홀로 서기'로 정권을 재창출했으며 그 뒤 방송·인터넷·대중문화를 장악한 끝에 이번 4.15 총선거를 통해 입법권력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거 결과가 갖는 정치적 함의의 심각성은 이상과 같은 단순한 통계수치가 말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 17대 국회 진입에 성공한 '진보' 세력의 구성 내용이 심각성을 더해 주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는 12명의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 간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전대협'은 1987년 '6월항쟁'의 와중에 결성되어 1993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으로 이름을 바꿀 때까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반미·통일 운동'을 전개하던 학원가 운동권 단체였다. 이들 12명의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원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국회 등원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17대 국회에는 이른바 '386세대'도 대거 진출했다. 77학번에서 87학번까지(2003년10월11일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석상에서 이광재 당시 청와대 상황실장의 증언에 의하면)의 연령대를 망라하는 '386세대'는 1980년 '광주사태'를 계기로 학원가 운동권으로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제공되는 NL(반제민족해방) 및 PD(민중민주주의) 이론을 수용하고 그 결과 '친미·반북·좌경' 성향으로 경사된 세력이다. 더구나 4.15 총선거에서는 민주노총과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 및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등 남한사회의 가장 좌경적인 세력의 연합체인 민주노동당이 지역에서 2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에 대한 투표에서 전국적으로 13%의 유효표를 확보함으로써 8명의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도합 10명의 소속의원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이변'을 연출해 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보수세력 쪽에서 민주노동당의 '창당선언문'과 '강령' 및 '당헌'의 일부 표현이 헌법 제8조4항이 요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민주노동당이 이제 17대 국회에서는 심지어 열린우리당을 '중도보수'로 밀어붙이면서 경제·사회는 물론 외교·국방·대북·통일 등 모든 국가정책 영역에서 좌경화의 가속화를 부채질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가정책 방향의 급격한 좌선회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일보는 총선거 닷새 뒤인 4월20일자에서 4.15 총선거 지역구 당선자 18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성향이 '진보'와 '보수'로 '뚜렷하게 대조된다'고 보도했다. 예컨대, 이미 16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노무현 정권이 결정해 놓은 사안인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 열린우리당 당선자의 69.6%가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 당선자의 56.6%가 찬성하는가 하면 김정일의 서울답방에 대해 열린우리당 당선자의 76.5%가 '무조건 찬성'인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는 63.2%가 '북핵 해결 후 실현'을 지지하고 송두율 교수 문제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당선자의 81.4%가 '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를 희망한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는 44.7%가 '형사처벌'을, 32.9%가 '국외추방'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드려다 보면 보다 충격적인 사실이 그 행간에서 읽혀진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정치성향 자체도 충격적일 정도로 '진보'화 내지 '좌경'화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당선자의 압도적 다수(98.1%)가 '개' (70.6%)·'폐'(27.5%)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한나라당 당선자들도 76.3%가 '개정 또는 대체입법'에 찬성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당선자의 67.6%는 물론 한나라당의 경우도 51.3%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단계적 철수'에 찬동하고 있는 것이라던가 '부유세' 도입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67.8%는 물론 한나라당 당선자의 43.4%도 찬성의사를 표명한 것들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사례들이다.

이 같은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정치성향 조사결과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동아일보 4월19일자에 의하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과 아시아재단이 17대 국회 지역구 당선자 243명을 대상으로 공동실시한 서면 및 면접조사 결과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초선 당선자의 88.5%가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고 94.9%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경제지원 등 대북 유화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7대 국회의 지역구 출신 초선의원 138명 가운데 55%가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나라'로 중국을 꼽는 반면 44.8%만이 미국을 지목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같은 4.15 총선거 결과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는 짚어볼 대목이다. 북한은 남한의 4.15 총선거 결과가 모습을 들어내자 4월19일에서 20일에 걸쳐 불법적 대남공작 '유령단체'인 '한민전'을 앞세운 가운데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정부 기관지 '민주조선' 등을 통하여 남한의 4.15 총선거 결과를 사실상 '북한의 승리'로 '자축'해 마지않았다. 북한은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4.15 총선거 결과를 가리켜 '남조선에서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빛나는 승리'라고 단정, '이번 선거는 미국과 극우 보수세력이 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인민들이 남조선 '국회'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은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위한 반미 자주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필 것'을 '기대'했다. 결국 4.15 총선거의 결과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을 마련하시어 남조선에서 진보세력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시고 극소수 반공 보수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평가' 및 '기대'와 17대 국회의 '진보' 성향간에 어떠한 함수관계가 펼쳐질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문제다. 탄핵정국하에서 선거를 관리한 고 건(高 建) 대통령권한 대행은 4.15 총선거 결과가 '여당에게는 턱걸이 과반수의석을, 야당에게는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각기 만들어 주었다'면서 '결과적으로 황금분할(黃金分割)'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4.15 총선거 결과에 함축된 엄청난 '이변'들의 의미가 고 대행의 그 같은 단순한 '도식화(圖式化)'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17대 국회의 항적(航跡)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