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명의 美제2사단 2연대 지상군 병력의 이라크차출 결정 이후, 1만명에서 1만2천여명의 주한미군 추가감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은 감축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상군 철수 이후 상징적인 수준의 잔류 상황으로 가는 분위기이다. 정부도 그동안의 無언급 태도를 벗어나, 미군감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없음'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현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가져오게 된 책임론을 제기할 겨를도 없이, 우리의 현실은 너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크게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지 부시행정부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책변화의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의 對한반도정책 기조는 (i)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ii)한반도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여, 人權을(남북 共히) 증진하며 (iii)기회가 주어지면, 韓民族의 통일(자유체제에 기초한)을 지원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공화·민주 양당 공통된 것으로, 이는 미국의 국가이념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그 골격상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한반도정책의 제1순위에 놓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無數한 외교적·군사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시행되었으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네바핵합의'의 실패와 '경수로사업' 중단은 그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1994년 제1차 핵위기, 1999년 미사일 위기,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핵개발 기도로 인한 숱한 한반도 긴장상황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이 많은 '장애'를 통과하며, 북한은 이제 핵개발의 성공, 곧 核보유국가에로의 진입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핵시설들이 지하에 산재(散在)해 있어 미국의 첨단정찰 설비로도 그 정확한 사항을 모르는 실정이며, 1994년 시도되었던 '외과수술적 공격(surgical strike)'도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는 說도 있다. 최근 북한 핵협상은 북한이 核물질을 리비아에 수출했음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경색되는 분위기이다. 6월말로 예정된 3차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하여 그 누구도 밝은 전망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매우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美행정부는 북핵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한국의 對北 핵억지 공동전선에서의 이탈(離脫)을 꼽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주한미군 감축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북핵문제를 자기 문제로 보지 않고 미·북간의 문제로 보고, 북핵 저지보다는 '평화적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미·북간의 '중재' 역할을 自任하면서, 북한 설득보다는 미국 설득에 노력하고, 사실상 북핵 개발을 방임한 것, 이것이 金大中 햇볕정책 이후 전개되어 온 한국의 대북 核정책의 실상이다. 최근 확산되는 反美감정 및 親中경향과 함께, 미국은 이러한 한국내 추세가 쉽게 돌이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이 틈을 이용하여,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남·대미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고, CVID보다는 '동결' 용의를 표명하고 보상을 요구하며, '핵억제력 강화'에 대한 자신감과 대남협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대체로 두가지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하나는 군사적 방안을 포함하는 강경책이며, (2)다른 하나는 북한과의 단독 타협을 모색하는 외교적 방안이다.

강경책이란,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봉쇄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한계선(red line)」을 넘을 때마다, 한·미 양국은 이 방법 곧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하는 대북 압박·제재 정책을 통해 북핵을 저지해왔다. 그때마다 한반도에 위기와 긴장이 고조되곤 했으나,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방위력에 의해 북한을 굴복시킴으로써, 평화를 유지해왔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UN에 상정하는 것은 대북 압박을 시행하기 위한 명분 축적 작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방안은 그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이 방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미적지근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외교적 방안으로서, 미국이 북한과 단독으로 大타협을 이룩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및 미·북 불가침 협약 등을 들어 주며, 일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말이 평화협정이지, 미국이 북핵만 막아내면 美지상군을 철수하고, 한반도 내부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하는 점에서, 월남 평화협정과 유사한 모양새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구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오늘(5월 30일) 민주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당선되면 북핵해결을 위해 美·北 양자협상을 통해, 한반도 감군(減軍)문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문제는 물론 남북한 통일문제까지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케리의 구상은 바로 북핵저지를 위해 어떠한 기존의 대한반도정책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미국의 변화된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민주당의 케리 후보가 金正日에 대해, '김정일이 面前에선 속이고, 돌아서선 말썽을 일으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不信은 공화당 인사들과 차이가 없으나, 북핵 해결을 위한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미·북 대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그동안 부시행정부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感知되어왔다. 이미, 2월중에 열린 북핵 2차 6자회담에서 미국측이 北대표와 단독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허바드 美대사가 최근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엊그제 美8軍 사령관 캠벨의 언급도 一面, 주한미군의 역할 및 위상 변화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타격대 임무로의 전환 가능성 언급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동안 '북한의 도발억지'에서 향후 다른 의미·차원에서의 동북아 평화관리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동북아 평화유지'란 매우 복잡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그 정확한 의미를 읽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곧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그동안의 일방적인 남한지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과감한 입장전환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 부시행정부도 이러한 외교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 경우, 북한은 주한미군이란 「장애」 없이 과감하고 광범한 대남전략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응하는 일은 전적으로 한국 단독의 몫이 되게 된다.

이 경우, 김정일정권을 '민족'으로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많은 친북·準친북세력의 준동과 함께, 대한민국은 어떻게 국체(國體)를 보존하고, 자유체제를 수호할 것인가 하는 실로 역사적인 과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럴 경우, 동북아의 미군은 해·공군을 중심으로 전쟁억지력이 일본을 거점으로 한반도 외곽에 산개(散開)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남북간, 또는 친북·김정일 세력 對 애국·자유세력간 일대 대결의 場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실로 엄청난 역사의 격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洪官憙(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