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합원 수 왜 줄었나?
합법화 이후 올해 첫 감소


1999년 7월 합법화 당시 6만2564명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수가 올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교조에 조합비(본봉의 1%)를 내는 교원 수는 지난해 3월 9만416명에서 올해 3월 8만7785명으로 2631명 줄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연가투쟁 등 지도부가 강경 노선 일변도로 단체를 이끈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전교조의 투쟁이 너무 과격하고 실정법을 무시하는 부분이 많으며, 여러 곳에서 교육자의 자세를 일탈하는 행동들이 보이니까 거기에 실망한 학부모, 교사 등 교육관계자들이 염증을 느껴 각 학교 단위별로 탈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체적으로 참교육을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교조의 이익에 합당한 투쟁만 하다보니 국민들이나 교사들로부터 점점 지지를 못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교조는 지난해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하며 집단 연가투쟁과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투쟁 노선을 견지해 왔고 일부 지부에서는 교육청 점거까지 감행했다.

그러나 당시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소지가 있어 연가투쟁을 휴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등 이성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강경투쟁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법원도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부모들의 교육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 돌입을 예고한 지난해 6월 1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S여상 학부모 15명과 자녀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은 물론 부모들의 교육권마저 침해됐다”며 이들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해 7월 17일 NEIS 도입에 반대해 집단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을 구속 수감했고 전교조측은 18일 즉각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하고 대화나 협의기구 참여도 유보하겠다'며 반발했지만 올해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교사 집단연가 및 집회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원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올들어 전교조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총선을 앞두고는 원영만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선언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목소리를 냈다. 그때마다 정부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무시해왔다.

전교조는 3월 23일 탄핵 무효 및 부패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부패·무능·반개혁으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그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민주주의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틀 뒤인 25일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의 국민이나 특정 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논란거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원영만 위원장은 헌재 판결 나흘 후인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 이라며 민노당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날인 30일 원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전교조 조합원 1만7000여명이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의견이 나온 직후인 30일 성명서를 통해 “현 선거법의 뼈대는 공무원 노조결성을 금지했던 과거 군 사정부 시대의 산물”이라며 “정부가 원영만 위원장에 대해 사법처리 강행시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조합원 감소와 관련해 송원재 대변인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조합비를 내는 회원도 있고 새 학기에는 조합원 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설사 조합원 수가 다소 줄었더라도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