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가 부진한 까닭
복거일


‘보수’란 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지만, 그것은 깔끔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것은 대체로 현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지닌 태도의 복합체를 뜻한다. 그래서 보수란 말은 엄밀한 뜻에서의 보수주의와 그리 큰 관련성이 없고 그 두 말은 구별되어 쓰여야 한다.

다행히, 그런 사정은 실제적 논의들에선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현 체제의 구성 원리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이므로, 보수는 그 원리들을 지지하고 변호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태도를 가리킨다.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가장 성공적이고 인기 높은 정치적 이념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직전인 1989년에 나온 <역사의 끝(The End of History)>에서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예언한 것처럼, 인류 문명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념적 진화의 종착지를 찾았다. 진화엔 최종적 상태가 없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종착지란 말을 진화와 함께 쓸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선 사회들이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다른 사회들은 그것을 지향한다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그것이 지배적 이념으로 남으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를 불러오는 사회 체계로 여겨진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발달하면, 늘 자본주의가 발전했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문명이 융성했다. 그리고 근년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했고,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공산주의 나라들까지도 부분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려 애쓴다.

자연히, 우리 사회에서 보수는 압도적 다수파이리라는 기대가 나온다. 사정은 크게 다르니, 근년에 보수는 세력이 점점 약해졌고 대통령 선거에서 거푸 패배하여 정권을 현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에게 넘겼다. 실제로 현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보수가 이렇게 부진한 까닭은 무엇인가?

근본적 까닭은 현존하는 체제를 지지하고 변호하는 일은 어느 사회에서나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것은 지적으로 무척 어렵지만 보답은 아주 적다. 반면에, 현존하는 사회 체제는 완전에 가까운 모습을 갖출 수 없으므로, 그것의 결점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은 매력적이다. 그것은 별다른 지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는 지적 및 도덕적 만족감을 준다. 16세기 영국 신학자 리처드 후커(Richard Hooker)의 얘기대로, “대중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만큼 통치받지 못한다고 설득하러 다니는 사람은 정신을 쏟으며 옳다고 여길 청중이 결코 없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 체제의 비판자들이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실재하는 체제가 아니라 대안적 체제의 청사진이다. 그런 청사진은 당연히 깔끔하고 매력적이다. 그런 대안적 체제에 근본적 모순들과 비현실적 가정들이 들어있어도, 청사진엔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깔끔하고 매력적인 청사진이 체제로 변환되면, 아예 성립될 수 없거나, 이전의 공산주의가 그러했듯이, 아주 비효율적이고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점을 증명해 보이는 일이 쉬울 리 없다.

우리 사회는 겨우 한 세기 동안에 중세적 봉건 사회로부터 현대적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었다. 그런 변환은 보기 드물게 성공적이었지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당연히, 우리 사회엔 결점들과 부족한 점들이 많다. 대안적 체제의 청사진을 내놓고서 실재하는 우리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변호하고 지키는 일은 당연히 힘들다.

다음엔, 현 체제에 대한 태도들을 변별하는 일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일반적 관행에 내재하는 편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수나 진보와 같은 개념들은 엄밀한 뜻에서 방향을 가진 개념들은 아니다. 현실적 맥락 속에 놓여야, 비로소 그것들은 방향이 결정된다. 우리 사회에선 자유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보수로 불리지만, 1990년대 초엽 러시아에선 공산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보수로 불렸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보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현상유지를 바라는 태도를 뜻하고 진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진취적 태도를 뜻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바뀌며 사회를 좀더 낫게 만들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진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보수라는 말보다 훨씬 좋게 들린다. ‘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 따라서 그 두 말들은 가치중립적이 아니다.

셋째, 자본주의의 본질과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큰 지적 투자가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다.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개인들의 자기 이익 추구 활동들이 서로 조화되어 전체 사회가 제대로 움직이고 유지되고 발전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었다. 18세기에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생생한 비유로 이 사실을 잘 설명했고, 근년엔 유전 생물학자들이 개체들의 자기 이익 추구가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를 낳는 과정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반직관적(反直觀的)이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큰 지적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불신은 어느 사회에서나 널리 퍼졌고, 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제약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늘 높다.

넷째,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견해가 널리 퍼졌다.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고 정의롭다. 자본주의는 재산에 다한 권리가 재산의 형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었다. 그런 원칙은 모든 인류 사회들에서 받아들여진 보편적 원칙일 뿐 아니라 다른 종(種)들에서도 예외 없이 발견되는 원칙이다.

실은, 사유재산 제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념이나 체제들도 재산의 소유는 그것의 형성에 대한 공헌을 근거로 삼아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사회주의는 재산의 가치가 노동에서 나온다는 노동가치설에 바탕을 두었고, 사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형성에 공헌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노동가치설과 그것에 바탕을 둔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은 논파(論破)되었지만,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것의 형성에 공헌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주의의 근본적 가정은 오롯이 남아서 자본주의의 정의로움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정의롭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인식되지 않았고 자본주의의 지지자들이 이 사실을 들어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본주의가 다른 체제들보다 훨씬 효율적이어서 늘 사람들에게 큰 번영과 자유를 제공하므로,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늘 그 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평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정의는 사람의 가치 체계에서 가장 근본적 요소며, 사회는 그것을 가장 근본적 원리로 삼아서 이루어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적대적인 세력이 정의를 내세워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현실적 여건이나 실질적 이득만을 내세우는 것은 ‘도덕적 고지’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며, 그렇게 ‘도덕적 고지’를 비판자들에게 내어주고선, 결코 자본주의를 제대로 변호할 수 없다.

다섯째, 우리 사회의 거센 민족주의가 체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 우리 나라에 가장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나라는 줄곧 동족 사회인 북한이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가장 가깝고 언젠가는 합쳐져야 할 나라가 당장엔 가장 무섭고 경계해야 할 적국이라는 상황이 나왔다. 이런 사정은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체제가 임시적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도록 했고, 그것은 다시 통일을 위해선 우리 체제를 상당히 바꾸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낳았다. 그런 주장이 위험하고 해롭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드러내기는 무척 어렵다.

여섯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까닭은 보수의 핵심적 집단들이 모두 과거의 잘못들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일 터이다. 지금 보수의 핵심적 집단들 가운데 하나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정권들의 억압과 부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자연히, 도덕적 권위를 잃었다. 또하나의 핵심적 집단인 대기업들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사람들은 흔히 ‘정경유착’이라 불리는 정권과의 공생 관계를 유지했었다. 반면에, 우리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잘못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체제의 적대적 세력들이 아주 쉽게 ‘도덕적 고지’를 차지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 체제를 변호하기 위해 보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밖으로는 북한의 점증해온 위협이 한층 심각해졌고 안으로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미 체제의 전략적 요소들에 배치된 지금,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은 일은 절박하다. 안타깝게도, 그 것은 간단하지도 또렷하지도 않다. 우리 체제에 대한 위협들이 여러 방향들에서 갖가지 모습들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보수의 처지를 어렵게 만든 요인들을 살피면, 몇 가지 실제적 방책들이 보인다. 비록 시원스럽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체제를 변호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추구할 가치를 지녔다.

첫째, 우리 체제에 대한 비판은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가 아닌 이념들에 바탕을 둔 비판은 진정한 비판이 아니라 체제를 허물려는 시도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체제에 대한 비판이 자유주의와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을 따라야 함을 뜻한다.

우리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내놓는 대안적 체제의 청사진에 대해선,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그것은 청사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런 청사진과 실재하는 우리 체제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일과 관련하여,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뒤 역사적 공산주의 체제를 ‘현실 사회주의’라 폄하하고 ‘이론 사회주의’라는 급조된 개념 뒤로 숨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지적 부정직이 우리 사회에서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은 사정을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그들이 지닌 태도를 ‘보수’로 부르고 그것을 허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진보’로 부르는 관행을 시정하는 일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그런 용어들은 가치중립적이 아니며 언뜻 눈에 뜨이지 않는 편향을 품었다. 그렇게 편향된 말들로써 ‘도덕적 고지’를 선점하는 것은 좌파가 능란하게 써 온 책략이다. 마르크스 자신이 ‘착취’라는 말을 처음엔 가치중립적 용어로 쓰다가 뒤에 슬그머니 원래의 뜻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지금의 관행을 전통적 구분인 ‘우파’와 ‘좌파’로, 아니면 논의의 맥락에 따라 ‘친체제’와 ‘반체제’로,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관행을 바꾸는 것은 무척 힘들겠지만, 우선 ‘보수’ 진영에서 먼저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시민들이 자본주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정의롭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애써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제다.

셋째, 우리는 민족주의가 너무 극단적 모습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한 가지 길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우리 사회의 시민들인 북한 주민들과 그들을 압제적으로 통치하는 현 북한 정권을 또렷이 변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체제에 가장 해로운 주장들은 북한의 주민들과 정권을 의도적으로 변별하지 않고 맹목적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것들이므로, 이런 변별만으로도 거센 민족주의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넷째, 어떤 이념이나 체제는 궁극적으로 그것들의 추종자들에 의해 판별된다. 그래서 추종자들은 그들이 따르는 이념이나 체제의 궁극적 선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피면, ‘보수’는 우리 체제의 좋은 선전은 못 되었다. 시민들의 자기 이익 추구는 흔히 부패로 이어졌고, 사회적 위계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권력과 부를 향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에 걸맞는 윤리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연히, 우리 체제를 부패와 압제의 체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보수’의 핵심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보다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높은 지위에 걸맞은 고귀한 행동(noblesse oblige)은, 따지고 보면, 그들의 궁극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병역 기피’, ‘원정 출산’ 또는 ‘상속세 탈세’와 같은 말들이 그들과 연관되어 거론되는 한, 우리 체제는 그것을 반대하고 허물려는 사람들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