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의 비수와 로잔의 엽서

글쓴이 최성재/직업 50,남(토론방)



[주석궁에 꽂힌 예리한 비수]

2004년 4월 15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평양의 주석궁을 향해 비수를 던졌다. 죽어도 죽지 않는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태양절이라며 설날도곤 즐거워하며 흥청망청하는 평양의 주석궁에 난데없이 날아와 꽂힌 한 자루의 비수! 그 예리한 비수의 칼자루 끝에서 나풀거리는 하얀 천! 거기에는 핏물이 뚝뚝 듣듯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 대북한 인권결의. 찬성 29 반대 8 기권 16. 귀국은 작년의 결의안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금년에는 특별 보고관들(Special Rapporteurs)을 파견하겠노라. --UN

바로 그 날, 작년에는 불참하고 올해는 당당히 참가하여 '남북 협력과 대화에 기초를 둔 건설적인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 based on inter-Korean cooperation and dialogue)'을 역설하며(당최 무슨 말인지. '이상한 영어'를 쓴 분의 이름은 최혁.) 두 손을 번쩍 들어 기권한 '인권' 정부(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의 방방곡곡은 총선의 열기로 후끈거리고 있었다. 히틀러나 스탈린을 능가하는 인권유린으로 세계만방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북쪽 정권이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으로 적극 후원한 두 정당 중 한 당은 과반수를 차지하여 제3당에서 제1당으로 올라서고, 여의도를 신 포도인 양 힐끔힐끔 올려다보던 또 다른 당은 당당히 제3당으로 뛰어올라 두 당이 한데 어울려 베르디의 곡에 맞춰 축배의 잔을 높이 들고 있었다. --산 자여, 따르라!

[푸르죽죽 쭈글쭈글한 엽서]

2004년 5월 4일 스위스의 로잔에서 60개 주요 경제권으로 엽서를 띄웠다. 세계 제11위 경제권인 한국에 엽서가 날아오지 않을 리 없었다. 그러나 늦봄에 떨어진 나뭇잎처럼, 그것은 푸르죽죽 쭈글쭈글했다.
▽ (종합) 국가 경쟁력 35등(37). 기업 효율성 29등(45), 정부 효율성 36위(37), 경제 성적(국내 경제, 무역, 투자, 고용, 물가) 49등(40), 사회간접자본 27등(30), 노사관계 60등, 대학 경쟁력 59등. *괄호 안은 2003년 성적임. --IMD

[북한의 인권유린에 놀란 세계가 한국의 위선에 또 한 번 놀라다]

북한은 2003년에 이어 유엔이 또 다시 대북한 인권결의를 통과시키려고 하자 기겁을 해서 집요한 방해 공작을 펼쳤지만, 스리랑카가 기권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찬성은 28개국에서 29개국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반대는 10개국에서 8개국으로 줄었고, 기권은 14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어났다. 찬성한 나라를 보면, 새로 UN인권위 회원이 된 미국과 영국, 이태리와 화란, 스웨덴, 아일랜드 등 선진국가 전체 그리고 과거에 공산국가였던 헝가리와 우크라이나도 새 회원국으로서 북한 인권을 규탄했다. 불란서,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는 인권 선진국답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찬성표를 던졌다. 뿐만 아니라 남미의 ABC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그 외에 중남미 국가로 페루, 파라과이, 코스타리카도 누굴 만나든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송아지처럼 선한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다닌 북한인권 시민단체의 두 손을 올해도 작년처럼 꼭 잡아 주었다. 세계가 북한의 인권유린에 눈 뜬 것은, 한국 정부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국가인권위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이 생계의 위협을 무릅쓰고 10여 년간 발로 뛰고 눈물을 뿌린 덕분이었다. 그들이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미남미녀이다. 심지어 왕조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부탄도 회의장 밖에서 서성거리며 피와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아프리카의 가봉조차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에 치를 떨었다.

반대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인권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이었다. 쿠바, 중국, 러시아, 수단,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집트가 바로 그들이다. 이 중에서 쿠바는 한국이 찬성표를 던진 덕분에 단 한 표 차이(22대 21)로 북한과 더불어 2004년의 인권유린 국가에 뽑혔다. 수단(2003)과 짐바브웨(2003, 2004)와 중국(2004)은 선고유예를 받았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한국 정부의 이중성! 북한과 더불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뽑힌 투르크메니스탄뿐 아니라 올해 새로 인권유린 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벨로루시(23대 13)에도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다. 금메달 25개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투르크메니스탄보다 금메달을 무려 4개나 더 차지해 당당히 종합 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북한에만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만 밀어주었으면 꿈의 숫자인 금메달 30개를 돌파할 수 있었건만!

기권한 나라들도 인권이란 말만 나오면 양심이 찔리는 나라다. 민주화 자화자찬으로 10년 이상 해가 뜨고 달이 지는 한국이 50년 이상 뒷걸음쳐서 이 반열에 끼여들었다. 바레인, 부르키나 파소, 콩고, 이디오피아, 인도, 모리타니아, 네팔, 파키스탄, 카타르, 한국, 시에라리온, 남아공화국, 스와질란드, 토고, 우간다. OECD 회원국인 한 나라가 눈에 확 띈다.

[꼴찌 집단이 권력과 명예의 핵심으로]

아직도 공산당이 유일 정당으로 떵떵거리는 중국의 정부 효율성이 우리보다 15등급 위인 21위이다. 우리가 독재 국가라고 비웃는 싱가포르와 칠레의 정부 효율성이 각각 1위와 8위이다. 정부 효율성은 공공 재정, 회계 정책, 시스템, 기업관련 법제, 사회 체제 등을 종합해서 매기는 점수이다.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민주국가이다. 1년 내내 크고 작은 선거로 요란스러운 축제를 벌려 목소리 크고 어깨 넓은 기인(奇人)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잡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서 가장 눈에 도드라지는 부문이 바로 노사관계 '꼴찌(the last)'와 대학경쟁력 '꼴찌 다음(the last but one)'이다. 노사관계 문제는, 1000명당 노동손실이 연 30.7일로 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 비해 30배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100%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조에 있다. 이제 이 노조의 절정고수들이 개창한 녹림당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연속해서 두 명이나 배출한 민주당을 밀어내고 제3당이 되었다.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지고 어깨에 힘이 더욱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개혁이란 아름다운 말로 이들은 19세기 식 사회주의를 실현시키려고 가슴이 한껏 부풀어 있다. 이쪽 저쪽 어느 정도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정부와 여당이 이들 뒤를 슬금슬금 따라갈 것이 틀림없다. 이들이 그들보다 내공이 한 갑자는 높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00% 완전고용이니 어쩌니 하면서 1사람이 정신차려 할 일을 10사람이 졸면서 하게 만들어 결국 국가 전체가 부정부패와 빈곤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친 북한과 옛 공산국을 흉내내어 비정규직 공무원을 대거 정식 공무원으로 승진시키려고 한다. 또한 우리보다 개인소득이 3배 높은 선진국의 노동자 이상으로 연봉을 받는 노조 소속 양반 나으리들이 자신의 월급은 한 푼도 안 깎고 자기들 때문에 동일노동에 차별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장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정규직으로 끌어올려 주겠다고 크게 인심 쓰는 척하자, 정부와 여당은 그것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라며 이를 정식 정책으로 채택한 다음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있는 것 다 같이 나눠 먹고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미래의 희망인 대학은 어떤가. 60개 경제권 중 59등! 고교 졸업자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서 당당 세계 1위의 대학진학률을 자랑하는 나라가 그 경쟁력은 세계 꼴찌를 간신히 면했다! 한국의 대졸은 외국의 고졸 정도의 학력밖에 안 된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쓰레기 학생들에게 휴지 졸업장을 마구 쥐어주는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그저 경력 쌓기나 부업 정도로 여길 정도로 그 위세가 공자 맹자를 능가한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이들은 도깨비 붓을 휘두르고 도깨비 입을 놀린다. 동서고금 모르는 게 없고 번갯불로 발전소 만들 듯 붓과 입으로야 맡겨만 주면 '얼렁뚱땅' 해결 못할 일이 없다.

[비상하는 중국의 절강성]

IMD에서는 중국 전체의 경쟁력만이 아니라 하늘 아래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는 항주의 절강성을 단일 경제권으로 따로 떼어내어 그 경쟁력을 발표했다. 보다 역동적인 상해가 아니라 그 바로 아래의 절강성도 경쟁력이 놀랍다. 전체 경쟁력은 2003년 38위에서 2004년 19위로 솟구쳤다. 인도가 50위에서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34위로 날아오른 것만큼 경이적인 일이다. 정부 효율성도 한국의 36위보다 훨씬 높은 23위. 2003년 29위에서 6단계나 도약했다.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기업 효율성(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능력, 親/反기업정서)은 2003년 43위에서 중국의 유인 우주선 신주(神舟)를 타고 오르듯 2004년 3위로 무려 40등급이나 수직 상승했다. 전체 경제 성적도 2003년 12위에서 10위로 올라섰다. 한국이 40위에서 49위로 쿵쿵쿵 뒷걸음친 것과 선명하게 대조된다. 인구 4500만, 면적 10만㎢, 산지 비율 70%로 놀랄 정도로 한국과 외형적으로 닮은 절강성의 현주소가 이렇다. 거기에 '중국의 심장' 상해가 있고 '중국의 단전' 광동성이 있다!

[우물 안 개구리 북한]

우물 속의 북한을 끄집어낼 생각을 않고 그 우물 속에 함께 들어가서 넓은 세상 좁게 살기로 작심한 듯 비단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있는 한국! 보다 못해 말리면 도리어 빽, 성을 내면서 남이야 보건 말건 벌건 대낮에 이제 속옷까지 벗고 당장이라도 풍덩 뛰어들려는 시늉을 하는 한국! 과연 언제쯤이면 대마초 기운이 떨어질까?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