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귀남 경기대 산업기술보후 특화센터장은 2일 <서울신문>에 기고된 글에서 “우리의 인터넷이 언제부턴가 북한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북한 찬양 선전물로 버젓이 채워지고 있다”며 “고 황장엽씨가 우리나라에 간첩이 수만명이 있다고 한 말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특히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부대 225국에서는 300여 전담요원이 한국인의 주민번호를 도용, 국내 주요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선동한다”며 “북한이 인터넷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고, 북한 추종세력들이 북한 공작기구의 게시 글을 그대로 ‘퍼 나르기’하거나 ‘댓글’을 달아서 국민의식을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북한이 가장 빠른 파급력을 가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심리전에 나섰다”며 “북한은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비해 ‘우리민족끼리’의 예비 계정까지 준비해 두는 등 중요한 심리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터넷상이라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 게시글의 실명제 도입을 확대하여 악성 글과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나 종북세력의 인터넷 활동상에 대해 검찰이 단속을 강화한다니 다행”이라며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은 인터넷 여론을 왜곡·날조하는 북한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북한 연계세력에 대해 법적 장치를 통해 엄정 대처하고 인터넷상에서 진실이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