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북한」 2004년 6월호

산께이신문 2004.5.1 '正論'

니시오까 쯔도무(西岡 力) (동경기독교대학 교수)


1. 國會도 친북세력이 다수를 차지

지난 4월 15일 실시한 한국 총선에서 노무현정권의 여당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수를 확보하고, 공공연하게 사회주의적 정책실현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급진 좌익 친북정당인 민주노동당이 10석, 보수야당인 한나라당은 122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총선 결과는 한국정치사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미 1998년의 金大中정권 이래 한국정권은 친북좌익의 손으로 넘어갔고, 2003년 노무현의 집권으로 2기를 맞았지만 국회는 보수야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계속해서 차지함으로써, 집권자의 좌파적 정책에 제동을 걸어왔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국회에서의 다수파도 친북좌익 세력에게 넘겨주고 만 것이다.

필자는 금년 3월 『북한에 먹혀들어간 한국정치』(PHP연구소)라는 책을 긴급 출판하면서 한국정치가 크게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고 경종을 울린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북한은 한국내의 친북세력들에 대해 '2004 총선거 투쟁지침' (이하 工作指針)을 인터넷을 통해 보내왔던 것이다. (월간 『정론』 3월호에 번역 게재)

공작지침은 총선거의 목표를 첫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정치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美國은 '한국정치 발전과 사회진보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라면서 반미운동을 선동하고, 둘째 대중적 진보운동세력을 확대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노동당을 필히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 셋째,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켜라. 사대매국, 미국추종. 6·15공동선언 반대, 민족대결 팟쇼본당, 반민족세력의 대표인 한나라당은 한국정치의 암적 존재이다라면서 선거전에서 反한나라당 투쟁을 지령했다.

이번 총선결과를 북한의 공작지침에 적용시켜 보면 한나라당의 과반수 깨기와 민주노동당의 10의석 획득이라는 결과는 마치 북한의 지령대로 통한 것 같아 전율을 느끼게 한다.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同선언 제2항 '통일을 위해 남측의 국가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상호 공통점이 많음을 인정하고, 향후 이 방향의 통일 목표로 하기로 했다'라는데 있다.

2. 통일도 북한 주도하에 진행될 우려

열린 우리당은 선거공약에서 금년내에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을 내놓았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측이 연방제라는 표현을 애써 양보하고 '국가연합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공동선언에 따르는 한 한국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연합을 만들면 최고수뇌회의와 최고국회연합회의를 구성하는 데 합의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공작지침에는 '조·중·동(좌익이 만들어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약칭)은 한나라당과 미국의 대변자 역할을 맡아 정국혼란을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 봐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좌익진영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월간조선,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공격을 가해 올 것인지 걱정이 된다.

국제정세, 즉 향후 미국의 김정일 압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부시정부는 아직까지 김정일정권의 핵무장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경제제재 발동이라는 압력을 가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케리가 당선될 경우, 김정일은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표적은 2007년의 한국 대통령선거에서도 좌파정권의 연장에 두게 된다.

한번 더 하면 15년, 완전히 친북정권이 되고 북측은 숙시(塾枾)상태의 남한을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참고, 숙시(塾枾): 나무에 달린 채 무르녹게 잘 익은 감)

3. 내전의 가능성 마저 떠 오르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이번 6월의 6자회담에서 김정일의 시간 벌기에 매달리는 교섭을 중지하고 북핵문제를 UN안보이사회에 넘겨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부시가 재선하게 되면, 북한은 한국내에 소란을 일으키고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경제제재도 전쟁이다. 지금까지 민족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왜 제재하는가? 민족내부 문제에 미국은 간섭하지 말라'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울지도 모른다.

지금 서울에서는 노무현정부가 초법규적(超法規的) 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려 하면, 軍이 일어서 이를 저지하려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한국국민은 군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의 편을 들 것인가에 따라 내전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예측들이 나돌고 있다.

일본은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