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은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관리ㆍ감독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행하고 있는데 명예노동옴부즈맨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고 민주노총 등 근로자단체가 추천한 親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으며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이다. 어려운 경제환경과 규제 속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세ㆍ중소기업 사업주도 시의 지원이 절실한 서울시민이다. 박 시장은 지하철 해고자 복직, 민주노총 출신 노동정책 보좌관 내정, 비정규직 2천800명의 정규직 전환, 30억 원이 소요되는 노동복지센터 건립 등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 대부분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노동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경총은 명예노동옴부즈맨이 사업장에 출입하겠다고 할 때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영계의 방침이며 무단으로 출입하면 업무방해나 퇴거불응 등으로 간주해 법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명예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감시ㆍ감독 역할까지 고려한 것이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업무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애로사항 청취나 상담 등으로 역할을 변경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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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해고자 전원 복직 추진에 대한 경영계 입장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노총과 함께 과거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해고자 34명에 대한 전원 복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된다. 만약, 이러한 박시장의 행보가 사실이라면, 경영계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장은 전체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지, 특정단체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개인적인 보은(報恩)을 위한 자리는 더욱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민주노총과 해고자 복직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복직을 추진하고 있는 해고자들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더구나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정부투쟁과 불법파업을 진행해 사법처리까지 됐던 인사들이다. 서울시장이 나서서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인사들을 복직시키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산하기관에 편법․탈법을 강요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노동계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해고자 복직 논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주문해야 한다. <끝>

2011년 11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