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株)조선뉴스프레스(月刊朝鮮) 주관으로 ‘한국의 보수주의가 나아갈 길’이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을 建國ㆍ발전시킨 主流세력인 보수세력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토론자로는 南時旭(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前 문화일보 사장), 田麗玉(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朴孝鍾(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南時旭 교수는 “한국의 보수주의는 建國과정에서부터 自由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이념으로 받들고 이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려 했다”고 평가했다. 南 교수는 “보수세력이 지키려고 한 이 두 가지 가치체계는 지금까지 한국 보수세력이 걸어온 발자취이자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中道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自由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철저하지 못한 것은 現 정부를 지지한 보수층의 실망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南 교수는 “한나라당이 이번 10ㆍ26 지방선거 때 서울에서 참패한 것은 자업자득”이라며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 영합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구상을 발표했다 번복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보수세력에 無賃(무임)승차한 정당”

그는 “내년 선거에서도 ‘청년층과 노년층’,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득권 층과 反기득권층’ 간의 대결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어 “보수세력이 단합되어도 힘들 내년 兩大(양대) 선거에서 분열상을 보인다면 보수세력은 비참한 패배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田麗玉 의원은 한나라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田 의원은 한나라당을 ▲사교클럽 내지 친목단체와 비슷한 정당 ▲서로를 비난하고 敬遠(경원)하는 동지애가 없는 정당 ▲私的(사적) 이익 성취를 위해 정치하는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우파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우파 보수 지지자들에게 無賃(무임)승차한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어 여론에 편승하면서 ‘左右’를 유연하게 오가는 ‘스윙(swing)정당’이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黨’”이라고 비판했다.

田 의원은 “한나라당은 극심한 자기 정체성 不在와 집권정당의 무기력함 속에서 식물정당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朴孝鍾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최근 잇단 선거의 패배는 ‘보수의 실패’라기보단 ‘이명박 정부의 실패’이자 ‘한나라당의 실패’”라고 분석했다. 朴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수의 지지와 신뢰 속에 권력을 잡았으나 ‘권력의지’만 있었을 뿐 보수의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수세력의 존재이유는 확실하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와 ‘중도실용’, ‘親서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그와 같은 화두로 일시적으로 民心을 잡고 인기를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短命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권의 운명이다. 화살을 쏘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의 화살이 무엇을 겨누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는 “보수세력은 선거에 一喜一悲(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장기적 방향성과 흐름에 민감한 관심을 갖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세력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심, 자유민주주의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朴 교수는 또 “보수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존재감은 크지 않지만 존재이유는 확실하다. 보수세력은 엄밀히 말해 한국사회의 ‘메인스트림’을 이루고 있는 건강한 정치ㆍ사회세력”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보수세력 스스로 ‘罪가 많다’고 자처해선 안 된다”면서 “부정부패는 左나 右든 빠지기 쉬운 유혹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식으로 自虐(자학)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大選 후, 保守세력이 주도한 교육 프로그램 폐지ㆍ축소

黃晟準(황성준)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40대 이하의 지적ㆍ문화적 헤게모니를 좌파들에게 빼앗긴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최근 역사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논쟁과 40代 판사들의 돌출발언을 예로 들었다.

黃 편집위원은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에 들어 보수이념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보수 이념과 자유주의에 대한 지적 자양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수세력이 2007년 대선의 승리를 보수의 승리로 착각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헤게모니에 녹아 들어가지 않았나 省察(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5~2007년 사이에 각종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고 발전했었다. 2007년 대선 後 이들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축소됐다. ‘대선에서 이겼으니,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색깔을 잃은 채 대학생 사교모임으로 변질돼 갔으며 ‘정치색깔 짙은’ 교육자들은 서서히 배제돼 갔다.”

黃 편집위원은 향후 보수세력이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하며 ▲정부나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나름의 ‘陣地(진지)’를 구축해야 하며 ▲‘中道’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며 ▲일상적인 ‘실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