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6.5.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로 한국이 미국의 핵심동맹에서 빠져있다는 기사를 자세히 다루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남북한 장성급 회담을 크게 부각시키고, 정작 중요한 한미관계의 지각변동에 대해서는 작게 다뤘다. 동맹관계보다는 민족공조를 더욱 크게 띄운 것이다. 더구나 오늘 아침에 종이신문에서 보았던 내용을 chosun.com에서 찾아보니 1면 좌측에 약간의 비중을 두어 다루었던 럼스필드의 발언 기사마저 찾아지질 않았다.

한국을 방문중인 럼스필드 미국방장관은 '냉전이 끝났고, 위협도 사라진 지역에서 너무 오랜동안 너무 많은 미군 병력이 주둔해왔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미국의 영혼이 이제는 한국을 떠난다는 표현으로 들리며, 미국의 감정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중앙일보가 소개한 라이스 美 국무부 정책실장이 지난 4월 14일 워싱턴 아시아재단에서 행한 '변화하는 아시아에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연설문에는 미국이 일본.중국.인도.파키스탄과의 관계를 핵심적인 양자 관계(Key bilateral relationship)로 설정한 반면, 세계적으로 가장 부러움을 받았던 한미 동맹관계를 마음으로부터 폐기했다는 인상이 짙게 배어 있다. 라이스 실장은 한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에 대해선 '일본은 태평양에서의 핵심 동맹이며, 우리는 일본이 대국(Great Power)으로서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파트너라고 믿는다'고 말해 일본을 아시아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1970년대 초, 미국이 월남으로부터 철군하는 과정을 지켜 보았다. 월남전은 미국과 월맹과의 전쟁이었지 월남군과 월맹군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월남은 미국의 보호 하에 부패했고, 버릇이 없었고, 고마워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런 나라를 위해 미군을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를 돕지 않는 국민을 위해 왜 미국이 희생을 해주어야 하는가?

미국은 월남으로부터 미국인을 이미 다 철수시켜 놓고, 마지막으로 한 차례의 수송분량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남아 뒷마무리를 하고 철수했다. 미국의 마지막 철수가 완료되자마자 월남은 월맹에 접수됐다.

지금 한국 역시 월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미국은 한 차례의 수송분량에 해당하는 인력과 장비만 남긴 채, 모두 나갈 모양이다. 지난 수 개월에 걸쳐 전방의 장비들을 실은 미군 대형 수송차량들이 밤마다 밤중에 꼬리를 물고 고속도로를 메웠던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많다. 미군이 사실상의 철수를 시작한 것이 이미 몇 달전의 일인 것이다.

이제 한미동맹을 외교적 수사용어로만 잔존하고, 사실상으로는 이미 폐기된 상태로 보인다. 조선일보 등은 남북한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원론조차 모르고 하는 말이다. 미국이 한국에 화가 나 있고, 일부 애국인사들이 이를 우려하며 땅이 꺼지라며 한숨을 쉬고 있는 마당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매우 잘 진행돼가고 있다며 대서특필하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또한 권진호 외교안보수석이 중국에 가서 한미공조에 역행하는 발언을 한 것도 화난 미국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처사였다고 본다.

한국이 미국의 눈밖에 나면 한국 역시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신세가 된다. 이제부터 한국에서는 사람과 재산의 엑서더스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는 포기하지 않지만 한국인들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당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초기에 막아주기 위해 미국인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다수의 한국인들이 좌익폭도들로부터 수난을 당하는 것을 자상하게 예방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을 듣고 있다. 미국이 떠나간 다음 얼마나 많은 월남인들이 살인을 당했는가?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은 다음에 대한민국이 건재한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생명이 재산보다 중요하듯이 생명은 영토보다 중요한 것이다. 아직은 미국은 한국에 공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지금 버릇없게도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공기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 안보, 치안의 불안감이 곧 사회를 우울하게 할 것이다. 필자가 2-3주전에 예견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기를 참으로 바랬다. 그러나 오늘 아침 뉴스를 접하고 나니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허탈감에 몸 가누기조차 힘이 든다.

아침, 사무실을 찾아 온 연배의 장교출신, 필자로부터 희망 있는 말을 들으러 왔다가 필자의 얼굴에서 절망을 안고 나갔다. 이 책임을 누가 저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아야 하는가. 누가 우리를 죽이고 있는지, 많은 국민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애국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쾌재를 부르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