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대통령 선거를 1년 남겨둔 현재 대한민국은 단순한 보수·진보, 좌파·우파 갈등을 넘어 체제의 운명을 정해야 할 결정적 국면에 처하고 있다.

야권(野圈)은 이념적으로 단결된 친북세력의 교두보 민노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 민주당도 민노당에 끌려 다니는 형국이다. 이는 민노당이 67만 명에 달하는 민노총의 동원능력과 선동능력을 지니고 있는 탓이다. 반면 무기력·무이념 집단으로 전락한 보수여당은 스스로 무너질 상황에 몰리고 있다.

12월11일에는 “주한미군철수”를 목표로 한 통합진보당이 출범했다.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가 참여한 이 정당은 유시민·이정희·심상정이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11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민노당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기사에 따르면, 유시민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이 힘 있는 진보정당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정치적 최종목표로 삼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시대가 진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항쟁의 맨 앞에 설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이 과거에 불 수 없는 진보시대 열길 바란다. 저도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이 내세운 소위 ‘진보’적 가치는 지난 달 24일 나온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과도) 강령 및 당헌(안)’에 담겨 있다.

강령은 ▲“무상의료”“무상교육”“토지·주택 공개념”“보편적 복지사회”“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국·공유화”“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 해체” 등과 함께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며, 내수(內需)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언론 재벌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 회수” 및 ▲“과거 친일·친독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확고히 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대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적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다”는 등 내용도 나온다. 친독재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면 과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에 협력한 이들에 대한 응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강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과 함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
북한정권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듯 韓美동맹이 해체되면 미국의 핵(核)우산은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남한은 한 손엔 핵무기, 다른 손엔 종북세력이란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든 북한정권의 인질이 돼 끌려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마저 철수하면 유사시 북한의 남침도 막지 못한다. 6·25 남침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1년 전 주한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북한군이 핵무기를 갖지 않았다. 韓美동맹이 해체된 마당에 핵무기를 가진 북한군이 남침해 버리면 미군은 오지 않는다.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국군이 할 수 있는 일은 항복뿐이다.

유력한 대권후보 중 한 명인 유시민 前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내건 정당의 대표로 나섰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지지했다.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묻는다. ‘우리를 지켜줄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고.

3.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의 우려 섞인 외침은 메아리 없이 공허하다. 이명박 정권은 극으로 치닫는 ‘정치 부재(不在)’를 멀찍이 방관할 뿐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2월 두 째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이 12월 첫 주와 같은 28.7%, 민주당은 2.6%p 하락한 23.5%를 기록했다.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통합진보연대가 합당한 통합진보당은 10.3% 지지율로 3위였다. 이들 세력은 내년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을 견인해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말 그대로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를 목표로 한 정권이 탄생케 된다.

대다수 언론은 통합진보당 등장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 부분을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정보를 주면 이 정당에 불리할 것이라 판단한 기자들의 고의적 누락일 가능성이 있다. 문화권력(culture power)을 장악한 종북·친북·촛불세력(이른바 종·친·초)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소위 종·친·초 세력의 거짓·선동과 20~40세대의 들끓는 불평·불만, 이명박 정권의 무능·부패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간다면 여론조사에서 예측되듯, 2012년 정권교체는 사실상 확실하다. 다만 이 정권교체는 보수·진보 세력 간의 권력 이양이 아니라 反국가·反헌법 주장을 일삼는 민노당 세력이 야권을 이끌고 권력의 일부를 빼앗는 형국이 될 것이다.

결국 2012년 대선은 60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정권의 주장에 동조해 온 친북세력이 주도하여 대한민국 시스템을 북한식으로 변개(變改)해갈 것이냐 갈림길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의료 같은 사회주의 정책 도입에 맞물려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는 물론 6·15, 10·4선언 이행을 앞세운 연방제 통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이다. 60년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이다. 이것이 기독교 문명의 쇠퇴로 연결될 것은 자명하다.

4.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사실(fact)의 전파, 진실의 유통량 자체를 늘리는 것 뿐이다. 애국심 치매(癡呆)에 빠진 국민을 깨우는 일이다.

지난 해 여론조사에서 발표했듯, ‘인천상륙작전으로 공산통일이 무산됐다’고 아쉬워하는 국민이 1000만 명에 달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믿지 않는 국민이 30%에 달하는 것은 내전적(內戰的) 상황이다. 남은 1년 깨어 있는 시민 한 명 한 명이 對국민 스피커가 돼 거짓과 선동에 맞서 진실을 알리는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청년층 설득이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記者의 경험에 따르면, 청년층 설득이 가장 쉬웠다. 진실의 힘은 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2012년에는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 1회적 강연이 아니라 쟁점별로 수만 장, 수십 만 장 강연 동영상을 CD로 제작해 뿌리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지도할 수 없다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선 이 CD를 봐라” “FTA는 이 CD를 보라”고 건네줄 수 있다. 강연자 한 사람이 이 정도 힘을 낸다면 10명, 100명 의인(義人)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신념에 있다.

5.
체제의 운명을 가를 2012년 대통령 선거는 곧 북한정권의 운명도 가를 것이다. 서울에서 종북·친북·촛불 세력의 정치적 패퇴는 끝으로 치닫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 중단을 뜻한다. 이것은 김정일 죽음과 함께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 낼 것이다. 결국 2012년 대선이 남북한 7천만 민족의 미래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동족의 절반이 반세기 넘게 폭압에서 죽어나갔고, 마침내 폭정(暴政)은 끝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자명하다.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절규처럼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향한 大전략을 시작해야한다. 우리가 북한의 정권이 아니라 주민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갈 때 내부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다.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체제가 나오면 남북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분단과 통일, 공멸과 상생의 갈림길 앞에 선 한국인이 갈 길은 오직 하나다. 새로운 국가 재건(再建) 세력이 나와야 한다.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북한의 주민을 해방하겠다는 이타적 세력, 김정일 정권을 교체시켜 북한에 보편적 체제를 만들자는 한반도 현상타파 세력이 나와야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빛이 될 사람들, 자신을 버려서라도 7천만 겨레를 살리자는 이들이 필요하다.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한 선하고 의로운 결단에 나설 때 ‘돈’ 걱정은 불필요하다. 자유통일은 약간의 비용을 초래할지 모르지만 천문학적 이익을 만들어 낼 한민족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시대는 지금 청년의 결단을 원하고 있다. 북한주민을 구원하고 북한지역을 재건시켜 자유통일로 일류국가를 만들어 낼 당신을 찾고 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당신은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