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명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글쓴이 서석구/60,남,변호사
(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며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82명 열린우리당의원들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서석구. 변호사.


82명 열린우리당의원들은 불법대선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안희정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왔다. 그들은 안희정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도 아마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여당의원 과반수가 넘는 82명의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인 연명의 형식으로 안희정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헌법적인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왜 안희정에 대하여 집단적인 석방요구를 할까? 대선자금 불법수수를 근절하여야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장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무엇인가? 불법대선자금수수혐의자인 안희정을 석방하도록 사법부에 압력을 넣도록 하는 것이 82명의 열린우리당의원들이 원하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인가?

사법부에 집단적으로 범죄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82명 열린우리당의원들의 몰지각한 행동이야말로 바로 조폭문화가 아닌가?

열린우리당의원들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비추어 그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탄핵과 선고무효소송을 기각하도록 몰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사법부에 집단적인 탄원서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런 조폭적 사고방식으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나아가 언론개혁까지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그들이 하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아니겠는가?
82명의 열린우리당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개혁을 위협하는 그들을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로 평가하겠지만 그들이야말로 개혁을 방해하는 조폭들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