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은 역사적 연설을 해야

그는 이 연설에서 김정일을 역사적으로 엄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 사망이란 역사적 사건을 맞아 역사적 연설을 국민과 세계를 향하여 해야 한다. 그는 이 연설에서 김정일을 역사적으로 엄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가 민족과 인류에게 저지른 과오를 摘示하고 대한민국이 당하면서 얼마나 인내해왔던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런 연설은 좋은 역사 교육이고, 對北정책의 기조가 된다. 동시에 國論분열을 막는 지침이 된다.

김정일의 과거를 짚고 넘어간 뒤엔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밝혀야 한다. 헌법의 명령인 평화적 자유통일의 大義名分을 분명히 하고 김정은 정권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민주화를 요구해야 한다.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여 뽑히지 않은 정권은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되찾을 결정적 찬스임을 自覺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28세의 애송이한테 끌려갈 순 없지 않은가. 그러려면 對北정책은 통일정책의 일환으로서 헌법정신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공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정권을 압박, 북한동포에 대한 폭정을 하지 못하게 막고, 북한동포를 직접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결정적 순간에 북한동포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손을 잡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들의 마음을 잡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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