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 이전에 반대한다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처음 거론됐을때 정부는 천도(遷都)는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8일 발표된 국가기관 이전 계획을 보면 완벽한 수도 이전이지 거기에 어떤 다른 성격을 부여할 여지가 없다.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옮기고 거기에 부수된 국가기관등 모두 85개 기관이 옮겨 가면 그곳이 한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추진되는 모든 계획은 천도 계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도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르익어가자 과연 이 시기에 수도를 옮겨야 하는지, 거기에 명분과 타당성이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설마 설마 하던 국민 여론도 이제부터는 찬반(贊反)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될 입장이다. 수도 이전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중대사인만큼 떨떠름한 상태에서 결정지을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수도(首都) 이전에 반대한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벌여온 찬반 토론을 듣거나 천도에 따를 국가적 이해득실을 따져 보아도 천도는 이 시점에서 불필요하며 낭비다. 그래서 몇가지로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기회 있는대로 반대하는 소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선 한국의 수도는 서울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수도를 선정 입지하는 일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의 산물이지 신도시 건설이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경제적 목적만으로 정하는게 아니다. 특히 한국처럼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의 수도는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와는 달라야 한다. 닮으려면 런던 파리 로마를 닮아야 한다. 먼 훗날 통일 한국의 수도도 물론 서울이 돼야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생각해 볼일이다.

그럴 경우라도 서울도 평양도 아닌 개성쯤이 새 수도로 적합할지는 몰라도 훨씬 남쪽인 충청도 어느 벌판은 아니다. 그 곳이 왜 한국의 상징이 돼야 하는지 어디 설득력 있게 납득시켜 보기 바란다.

신수도 건설과 이전 비용도 문제다. 대충 45조원이 든다지만 제대로 건설하려면 100조원이 든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지금 미군 감축과 철수에 따른 자주국방 태세 강화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할 입장이다. 더욱 더 가난해지는 저소득층,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 복지 비용에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신수도 건설에 쓸 돈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쓰기 바란다.

수도 이전에 따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은 너무 과장돼 있다. 수도로 선정된 곳과 그 주변은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호남이나 영남은 무슨 균형 발전 이익이 있는가. 특히 부유 계층이 미리 땅을 사두면 그 이익조차 균점되지 못할 것이다.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은 이미 발표된 신도시 건설 계획, 산학 협동 신도시로 건설되는 혁신 클러스터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개돼야 한다. 신도시로의 인구 분산 효과, 나아가 수도권 경제 집중 억제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인데 새 수도로의 집적(集積)효과가 크게 날수 있는가. 수도권 과밀 현상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서울과 신수도를 오가는 교통량만 증가할지 모른다. 이게 낭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수도 이전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 만약 더 이상 추진하고 싶으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모양새라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공청회가 대대적으로 여러번 열려 과연 천도가 바람직한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한 정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만으로는 추진될수 없다. 수도 이전은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정권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찬반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천도같은 중대사가 국민 투표에 부쳐지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국민투표 감인가. 그렇게해서 천도 결정 찬반의 대단원은 국민투표로 마감되길 우리는 강력히 주장한다.


기사 게재 일자 2004/06/09

독자의견(총 9)


9 방랑자 04/06/09 18:06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번 자신의 이해 관계를 떠나서 냉정하게 어느것이 우리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구려가 왜 수도를 만주에서 평양으로 옮겼으며 그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도 어느 지방으로 왜 옮겨야 하는… <계속>


8 이은홍 04/06/09 16:06

문화일보여!
더욱 힘차게 노력해주소.
한강수가 한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언젠가 역개혁하는 수도 이전 나올 일을 왜 하는지...
재미보는것 이젠는 더이상 없을텐데...


7 베스카 04/06/09 16:06

심각한 인구 과밀과 교통 체증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것은 그만큼 서울이 효율적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이전에 대해 왜 충청도인지, 왜 지금인지에 대해 국민의 찬반 의사를 제대로 타진해보지도 않고 수도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건 상당히 비민주적 처사인것 같습니다.
수도이전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계속>


6 미리내 04/06/09 14:06

전적으로 사설에 동감합니다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우선이고,풀어야할 현안이 너무도 많다. 청년실업,가계부채증가,미군감축에 따른 자주국방확립,,,,등
천도가 급할 이유가 없다. 남북통일 시점에나 거론할 일이다.
안보비용,통일비용을 먼저 고려해야한다. 과거 선거에서 공약대로
다 이루어 진 것이 몇이나 … <계속>


5 최성환 04/06/09 14:06

왜 이제와서 딴소리인지 모르겠다
수도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뉴딜정책에 못지 않은 경제 부양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서울의 인구 과밀화, 교통체증으로 날려보내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생각할때 늦은감이 없지 않다

현대사회는 복잡하다. 단순한 논리 몇개가지고 반대한다면
급…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