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감축 이후 한반도정세에 대한 의미심장한 전망을 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결국 북한과 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내용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미국은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平壤과의 화해와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盧무현정부는 이를 싫어하게 될 것인 바,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남북간 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친선·유대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보도된 대로, 미국은 12,500명 또는 그 이상의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고, 이 중에는 비무장지대 북방에 설치된 북한의 장사포에 대한 對火力 戰力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포병·항공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美軍이 떠난 安保공백을 우리 힘으로 메우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한 것과 같은, 범상(凡常)치 않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미군이 빠지는 이참에 아예 북한과의 군비감축 협상을 벌여,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일부 친북성향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 가운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 술 더 떠서, '한반도의 불안과 군비경쟁을 야기시켰던 주한미군이 철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것으로 대단히 유익하다고 본다'면서, '정부당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한반도 평화 실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월8일 민노당 주한미군 감축 관련 논평)

그렇다면,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유지는 가능한 것일까?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 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최근 있었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이러한 북한의 의지를 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한다.

남한의 온 언론·방송 매체가 남북간 신뢰구축의 시작이라고 찬사해 마지 않았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그 合意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이 NLL을 수차례 침범하며, 오히려 '남한 군부가 그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북한은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남조선군의 군사적 도발책동은 우리 인민군 해병들을 극도로 자극시키는 것으로 서해 해상에서 또 한 차례의 교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군사적 도박이 아닐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제 북한이 장성급회담에 응해 온 목적은 분명해졌다. '합의 아닌 합의'를 해주고, 북한 군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북 선전·방송을 중단시키고, NLL문제에 대하여는 추호도 인정함이 없이, 새로운 해상경계선 구축을 주장하며, 남한내에서 이를 논쟁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서해 대북 해상경계선인 NLL을 흩으러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며, 남한내에서 논쟁을 유발하고, 기회가 포착되면, 전격적인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는 전략인 셈이다. 이처럼 북한은 '화해·협력'을 가장(假裝)하여, 매우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대남전략을 실천해 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물러간 安保공백을 북한과의 화해·협력 또는 이른 바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자는 이야기는, 현재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對南 '위장' 전술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안보를 무장해제시키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결국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북한의 적화통일을 방조하는 반역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美軍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安保공백의 위험은 숨돌릴 겨를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國論은 분열된 채, 反美·親北세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비장한 결의를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