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의 S 중학교 국사 L 교사 검찰 고발
O. 고발일시: 2011. 12. 23(금) 오후 2시
O. 장 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O. 주 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경기도의 구리시의 S 중학교 국사 L교사(32)는 12월13일 3학년 기말고사 시험 문제로 출제된 내용을 자신의 트웨터에 올렸다.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하고 조롱한 내용을 중학교 3학년 국사 시험문제에 예문으로 출제하고,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것이다.

중학교 역사 교사가 저급한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 반복 소개된 반역사·반국가·반교육적인 내용을 국사시험 문제에 출제한 사실은 황당한 차원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게 한다. L교사는 자신이 출제한 3학년 국사 과목 문제를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그것이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조롱하기 위한 출제임을 공공연히 밝혔다.

L교사는 'junomind'라는 아이디로 12월13일 트위터에 자신이 '중학교 역사 교사'라고 소개한 뒤 "09년 5월 시사자키 오프닝멘트를 기말고사에 출제했어요. 분명히 답을 알려줬는데도 이명박이라 쓰는 애들이 있네요…ㅋㅋ"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낸 시험 문제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L교사의 시험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를 철저히 조롱 왜곡 했다.

시험 문제는 ▲교회 장로다 ▲대표적인 친미주의자다 ▲친일파와 손잡았다 ▲정적을 정치적 타살 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북한을 자극해 결국 도발하도록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경찰을 앞세워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러다가 권좌에서 쫓겨났다 ▲해외로 망명한 뒤 그곳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쓰라는 주관식 문제다. 정답은 이승만대통령이다. L교사는 두 대통령을 싸잡아 조롱 하기위해 출제한 것이다.

‘나는 꼼수다’는 권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인신공격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 L교사가 출제에 인용한 ‘나는 꼼수다’에 유포된 내용은 건국 대통령을 조롱·매도하도록 유도하고 김정일의 무력 도발까지 비호하고 있다. L교사는 저질 인용문 통해 장로인 이승만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기독교까지 비방하고 있다.

L교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학적인 역사관 왜곡된 역사의식을 주입시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이승만대통령과 이명박대통령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며 왜곡된 시험문제를 트웨터에 띄워 헌법 제7조2항 정치중립 위반, 공무원법 성실의 의무(56조) 품위유지의무(63조), 정치활동금지의무(65조)를 위반하여 검찰에 위와 같이 고발한다.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 상 진: edu5254@daum.net
전 서울시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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