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다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포함시킨 85개 기관을 이전 대상 국가기관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우선 드는 생각은 이건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 온 ‘일부 행정기관의 이전’ 수준이 아니라 국가 중심 기능 거의 전부를 옮기는 ‘천도(遷都)’라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천도’라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수도 기능의 극히 일부만 옮기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신행정수도추진위의 민간위원장조차도 “행정수도 차원을 넘어 수도 이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듯이 완전히 말을 바꿨다.

이 정권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다면 수백가지 대선 공약 중의 하나로 집어넣어 국민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 ‘천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더욱이 지난 총선으로 입법부까지 장악했다고 그런지 헌법상 독립된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해 한번 듣지 않고 마음대로 이전 대상기관에 끼워 넣은 것은 이 나라가 삼권분립의 국가가 아니라 행정 만능의 행정독재국가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 외국공관은 외교타운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따라오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각국 외교관들은 천도 계획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될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뿐 아니라 서울에 대사관을 두고 따로 허허벌판 같은 신행정수도에 분소(分所)를 차려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어리둥절하게 여기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천도가 필요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4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땅 파고 집 짓는 데 쏟아붓겠다는 이 정부의 무모함을 보면, 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국정 운영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마치 왕조시대 역성혁명(易姓革命)에 성공한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입력 : 2004.06.09 18:2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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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88건입니다.
김선우(ksw1058)
201 2 세상을 뒤엎어야하는 놈현으로서는 이보다좋은 아이템은 없다.내가 마음만먹으면된다는 오만함에 약간의 명분이따라주는 수도이전이니 그누가 감히,브레이크를 걸겠나..사이비진보주의자들은 시간만가길 학수고대하고있을꺼다.나라가 거덜날수있는 급박한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한다.이제 더이상의 방치는 안된다.국가의 명운이걸린 중차대한문제로 인식하고 모두가 천도를 막자!!! (06/09/2004 19:16:44)

김인숙(sese1000)
144 5 나는 왕이로소이다.모든 백성은 나를 따를지어라.나를 거슬리는 자들은 백배 천배 고통을 받을 것이다.우리 역사가 과거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다.도대체 구세력은 뭐고 신세력은 무언가.신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 천도하여야 한다는 노통의 발상은 김정일의 무력적화통일의 망상과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만용일뿐이다. (06/09/2004 18:47:35)

류성환(chohee41)
85 0 지금 돈 들어갈 구녕이 한두군데도 아니고..첨에 4~5조원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했던거 같은데, 45조원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내 봉급만 축나게 생겼다..안그래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때문에 월 수령액이 줄어 죽을 맛인데.. (06/09/2004 18:43:47)

정금철(kcjay)
72 1 혹시 통일 포기하고, 분단고착화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수도이전을 ‘세력교체’라고까지 하던 세력들이, 이번 재보선에서, 충청도에서만 시군수 3곳을 얻더니, 결국 자민련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눈치채고, 결국은 자기들 정착할 집을 짓겠다는 게 아닌지… (06/09/2004 18:45:33)

권창도(kchangdo)
71 1 역사상천도고집했다가 제명대로산사람없다는거다/놈현혹시정신이거시기된것아닌지?남인정못하고지보다앞서는걸인정못하는저성질하고는ㅉㅉㅉㅉㅉㅈ (06/09/2004 18:43:58)

박정희(park9101)
56 2 이따위 한심한 짓을 제지할 방법이 없음이 답답하다. 현실적으로 다음 대선에서 보수적 대통령을 선출하여 전면 백지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당장 다음 대선공약으로 수도이전 백지화를 선언하라. (06/09/2004 18:39:09)

김준환(batalion)
34 2 재원은 있나??? 그냥 당선됐으니 없던걸로 해라...어차피 충청권 표심얻으려했던 수작아닌가??? 괜한 고집피우지 말고 이쯤해서 꼬리내리길....글고 조선 좀더 세게 질책해라 그래야 걔네들도 철회할 명분이 서지 (06/09/2004 18:46:58)

김영로(yohu)
20 1 전광옥씨께,,,,,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듯합니다. 행정수도이전과 천도는 사회적 비용과 그 변화의 크기를 감안할 때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설에서 말했듯이 1.국민기만(크기에 대한 거짓 공약) 2. 월권 (입법부, 사법부, 대사관등)이 그냥 놔두기에는 큰 문제입니다. (06/09/2004 19: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