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22일 2박3일 동안 분당새마을연수원에서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가 주관한 제22기 ‘21세기 청년아카데미’가 개최됐다. 아카데미는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매년 2회 열리고 있다.

강사로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전원책 변호사,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 박정수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번 아카데미 참여자 중에는 강사들에게 흥미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았다. 필자는 대학생들과 직접 토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2박3일 동안 아카데미에 참여했다. 결과는 기대이상이었다. 언론에서 접하거나 간혹 만나온 ‘좌파의 선동에 휩쓸리는 대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이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조갑제 대표와 정규재 논설위원, 전원책 변호사의 강의가 끝난 직후엔 사인 공세가 이어졌다. 식사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직접 사인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에 필자는 적지 않게 놀랐다. 또 하나 놀랐던 점은 참가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올린 후기를 통해 이번 아카데미에 대해 매우 흡족함을 표시했다는 점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실감나게 전하고자 아카데미에 참가했던 대학생의 글을 링크로 연결해본다.

21세기 청년아카데미에 참여했던 대학생의 간략한 後記(후기)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new&no=1415643

몇 차례에 걸쳐 강사들의 강연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강연내용이다.

필자는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을 ‘경제계의 조갑제’라 부른다. 그의 말과 글은 명확하다. 그만큼 그의 말과 글에는 힘이 있다. 특히 KBS나 MBC의 경제분야 토론 프로그램에서 정 논설위원은 一當百의 전사다. 상대로 나온 좌파 패널의 선동과 왜곡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리고 여지없이 왜곡의 핵심에 진실의 창을 꼽아 넣는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있었던 무상복지관련 토론에서 정 논설위원은 ‘무상복지’에 대해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달리 말하면 무차별 복지다. 무차별 복지는 곧 공짜인데 모든 공짜는 거짓말에 기초한다”라고 설파했다. 이 토론에서 좌파 패널들은 모두 정규재 논설위원에게 論破(논파) 당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선 정규재 논설위원을 두고 ‘무상복지 논파 終結者(종결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번 청년아카데미에서도 정규재 논설위원 강의에 함께 한 청년들의 몰입도는 매우 높았다. 정 논설위원은 자유경쟁시장 시스템과 사회주의 시스템을 비교 설명했다. 특히 공중파를 통해 나쁜 것으로 왜곡 보도되고 있는 자유주의의 가치를 현실과 비교하여 알기 쉽게 설명했다. 

삼성이 애플에 법정에서 이긴 곳은 바로 미국

정규재 논설위원은 먼저 사회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體制(체제)’라고 하면서 “사회가 어떤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세상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미FTA와 관련해 좌파들이 ISD조항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결국은 ‘反美(반미)’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규재 논설위원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삼성과 애플이 세계 각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다 아시죠? 특허 관련 법정분쟁에서 삼성이 미국 법정에서 애플을 이겼어요. 이런 미국 법정이 못미덥다고요? 그럼 중국이 미덥나요? 아니면 일본이 미덥나요?”

미국의 상품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코카콜라, 디즈니랜드, 청바지 등. 세계를 휩쓰는 미국의 상품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죠.”

정규재 논설위원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물질적 가치에 미국의 정신적 시스템 가치를 결부시켰다.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남녀평등, 노예해방, 이런 모든 종류의 자유권, 재판절차, 삼권분립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근대적 가치는 ‘Made in USA’인 것도 알고 있나요? 프랑스혁명조차도 미국에서 발생한 미국독립운동의 자유·평등·인권의 가치를 프랑스가 수입한 것이죠. 사실 근대적 가치를 제도로서 성공시킨 미국은 근대국가 중 가장 오래된 나라에요. 신생국이 아닌 겁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평등-복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속에도 위계질서가 있어요. 자유권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 사이에는 질서가 있는데 자유권이 없는 평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자유로운 사상을 토대로 현재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많은 물건들이 바로 미국에서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아이폰, 인터넷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면 중국에서 만든 것은 ‘짝퉁’뿐입니다. 짝퉁은 오래 못가죠.”


국민연금과 복지는 일종의 사회적 뇌물

정규재 논설위원은 최근 膾炙(회자)되고 있는 복지에 대해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그 위험성을 언급했다.

“지난 선거에서 2040이 복지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참 고맙습니다. 덕분에 난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 나이쯤 되면 아마도 받을 돈이 없을 겁니다. 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편하게 살겠지만요.”

정 논설위원은 국민연금의 탄생과정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1870년 보불전쟁 승리 후 비스마르크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大독일연방공화국을 선포했지만, 프랑스에서 선진 문물을 보고 온 독일 퇴역장병의 불만은 오히려 팽배해졌다. 그것을 본 비스마르크가 일종의 대국민 회유책으로서 만든 것이 연금제도라는 것이다. 정 논설위원은 “연금은 사회적 뇌물이다”라고 한 비스마르크 일기를 예로 들었다.

비스마르크가 국민연금을 처음 만들었던 것은 1883년이다. 프러시아 전쟁 참전용사들이 직장에서 은퇴하도록 정년 제도를 만들면서 반대급부로 설계되었다. 스스로도 ‘사회적 뇌물’이라고 불렀던 괴물의 탄생인 것이다.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지만 희대의 금융사기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경제개발자금을 강제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론들이었다. 그 반론은 어느 정도는 옳았다.

미국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국민연금은 마치 저축과 연금제도인 것처럼 외형을 쓰고 있지만 실은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일 뿐이라고 썼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바로 그렇다. 당장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낸 것보다 7~8배나 많이 받지만 지금의 30대가 노후자금이 필요할 때는 내줄 돈이 전혀 없다. 2043년부터 받는 돈이 줄어들고 2060년이면 제로가 된다. 뒷 사람의 돈으로 앞 사람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거대한 피라미드다. 정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악해진 60대, 그리고 장차 속옷까지 빼앗기게 될 불쌍한 30대다! 국민연금은 잘해야 내 돈을 자기들이 강제로 관리해 주겠다는 것이고 잘못하면 국가가 제멋대로 쓰겠다는 돈이다.


스웨덴은 상속세 증여세가 없다

좌파들이 복지논쟁을 하면 꼭 예를 드는 나라가 스웨덴이다. 이른바 ‘스웨덴식 복지론’이다. 이에 대해서도 정규재 논설위원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스웨덴은 상속세 증여세가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스웨덴을 한국의 복지국가 모델로 거론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한국과 스웨덴의 기본적 차이를 전혀 모르거나, 알더라도 애써 외면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은 한국 복지 모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 논설위원은 스웨덴식 복지가 한국의 롤모델이 될 수 없는 이유로 5가지를 들었다.

1. 스웨덴은 왕국이고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이지만, 한국은 그 5배인 5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3. 스웨덴의 1인당 GDP는 5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한국은 스웨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4. 스웨덴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지만, 한국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매우 높다.
5. 스웨덴은 부가가치세율이 25%이지만, 한국은 10%이다.

또한 좌파진영에서 높은 세율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 논설위원은 스웨덴의 현실을 지적했다. 너무 높은 세율 때문에 부자들이 이민을 가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현실에 직면한 스웨덴은 오히려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논설위원은 한국이 스웨덴식 복지를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스웨덴 같은 세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근로소득세 세율이 평균 51% 수준이지만, 한국은 최고 35%이다. 스웨덴은 한때 소득세 세율이 최고 72%이고, 법인세 세율이 최고 57%였던 때도 있었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세계적 트렌드는 ‘복지병 치유'

정규재 논설위원은, 스웨덴은 지금 ‘복지병’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스웨덴을 본받자고 떠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씨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복지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헛소리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성장이 복지의 바탕이며, 성장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나눠가지려면, 우선 ‘파이’부터 키워야 하지 않나? ‘파이’의 크기가 그대로인데, 나누어 봤자 얼마나 더 나눌 수 있겠는가?”

중산층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했다.

“‘자존(自存) 있게 사는 것’의 물질적 토대가 갖춰졌을 때 중산층이라 부른다. 국가가 나눠주는 밥을 먹지 않아도 될 때, 열심히 일해서 내 자식을 내가 먹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중산층이다. 국가는 그런 중산층을 만드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끝으로 정 논설위원은 젊은 청년들에게 대중민주주의와 복지의 재앙을 경고했다.

“大衆(대중)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부른다. 대중의 영웅을 필요로 한다. 그런 영웅은 꼭 무차별 복지를 들고 나오기 마련인데 그러면 우리모두 죽는 꼴이 되고 만다.

고대 그리스가 그렇게 해서 망했고 2500년 후 지금의 그리스가 그것을 똑같이 겪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다가 독배를 든 것이다. 포퓰리즘은 필연적으로 국가를 망하게 하거나 독재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 대중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은 정규재 논설위원에게 사인을 부탁하거나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 한 학생의 말이 귀에 남았다.
“한 학기 강의를 압축해서 들은 듯한 기분이에요.”


*그 외 강연자들의 강연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