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A의 對談프로에 출연한 대법관 출신 李會昌 의원은 일부 판사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 방치해선 안 된다. 대법원장이 직접 주의를 주고 주의를 줘도 개선되질 않으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관은 심판자여서 ‘판결 외에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無言의 원칙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李會昌, "심판자인 판사는 판결 외엔 침묵해야"
- 조갑제닷컴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1-12-26, 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