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全權을 행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되자마자 李明博 세력 숙청을 주장, 반발을 부른 이상돈 중앙대 교수의 지난 4년간 행적을 살펴보면 反이명박, 反보수, 親좌파, 親박근혜 성향이 뚜렷하다. 박근혜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정반대인 그를 영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광우병 난동: 이상돈 교수는 從北세력이 배후임을 부정하였다. 박근혜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배후에 이념집단이 있다고 말한 것을 반박하였다.

*용산放火사건: 건물을 무단 점령, 大路로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이 진입하자 불을 내 경찰관을 죽인 사건임에도 이상돈 교수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이번에 왜 그리 진압을 서둘렀는가 하는 부분이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평했다. 박근혜 의원도 경찰 진압을 너무 서둘렀다고 비판하였다.

*세종시 수정안: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은 수도분할을 막기 위한 수정안에 찬성하였고, 이상돈 교수와 박근혜 의원은 반대하였다.

*신영철 대법관 파동: 일부 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신 대법관을 몰아내려 하였을 때 집단행동 세력 편을 들었다.

*천안함 폭침: 이상돈 교수는 폭침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단계에서도 북괴군에 의한 폭침을 부정하였다.

이런 李 교수에 대하여 일부 우파 단체들은 "지나친 정치적 편향(偏向)과 학문적 곡학(曲學)으로 좌익깽판세력의 기쁨조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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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의 偏向과 曲學을 개탄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직면한 한국의 대학들은 소수의 정치지향적 교수들에 의해 정치투쟁장으로 변하고, 사회혼란의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 서울대, 중앙대, 연세대 등에서 극히 일부 교수들이 '반정부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북한좌익의 외침(外侵)에 남한좌익의 내응(內應)으로 볼 수 있다. 온 국민들의 신중한 정치적 언행과 처신이 요청되는 이 국가적 위난의 시기에, 보수논객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지나친 정치적 편향(偏向)과 학문적 곡학(曲學)으로 좌익깽판세력의 기쁨조 노릇을 하는 것 같다. 이상돈 교수의 언행에서 공평무사한 학자가 아니라 양다리를 걸친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이, 좌익언론은 마치 다른 보수논객들은 '비합리적 수구논객'이라도 되는 듯, 모순과 궤변으로 얼룩진 언행을 보여주는 이상돈 교수를 '합리적 보수논객'이라며 애지중지 하고 있다. 보수세력을 위한 언행을 하지 않는 이상돈 교수를 띄우는 '보수눈객'이라고 집중적으로 띄우는 좌익언론들의 속보이는 형태는 월북자를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환대하는 유치한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선동방식 같아 보인다. 기회에 따라 이회창, 박근혜 등 보수정치인들을 지지해온 정치지향적 학자(소위 polifessor)인 이상돈 교수는 好-不好의 감정적 충동에 따라 정치적 사안들을 자의적으로 왜곡시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이상돈 교수는 깽판세력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지난해 광우난동사태에 대한 이상돈의 인식은 너무 허구적이다. 이상돈은 1월 5일 자신의 홈피에서 "도무지 PD수첩의 보도가 무슨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리송하다"고 주장했으며, 1월 14일 시사저널을 통하여 "대통령의 성급한 미국 방문은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고, 급기야 촛불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광우난동사태의 주범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고 광우난동세력을 비호했다. 3월 30일 이상돈 교수는 "(PD수첩)언론인을 구속하는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무시하고 MBC PD수첩의 광우병 조작과 왜곡을 법적으로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용산방화참사에 대해서도 이상돈 교수는 공권력의 행사를 악마시하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이번에 왜 그리 진압을 서둘렀는가 하는 부분이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며 시너를 쌓아놓고 화염병과 쇠총으로 공격하던 폭력시위자들에게 ‘무모한 진압’을 강행한 경찰을 비난했다. 3월 11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돈 교수는 일부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을 인민재판한 사법파동 사건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은 신뢰가 무너졌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으니, 당사자가 사퇴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광우난동사태를 비호하는 편에 선 주장을 펼쳤다. 비일관적 정치성향을 보여준 이상돈의 법치파괴적 주장은 상당히 일관적이다.

과거에 이회창에게 줄을 섰다가 최근에 박근혜에게 줄을 섰는지 이상돈 교수는 5월 12일 "내가 볼 때는 ‘보수’가 공멸하는 확실한 방안은 ‘MB호(號)’에 같이 올라타고 타이타닉처럼 장렬하게 침몰하는 것이다. MB 정권이 국민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은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 거기에 지난 1년간의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실정(失政)이 덮쳤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형편이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舊정치인으로 비하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에게는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는 ‘제3의 정치’를 갈구하고 있는데, 그 공백을 박근혜 전 대표가 채우지 않았나 한다"면서 新정치인으로 미화했다. 물론 정당정치의 상식을 거부하며 여당의 분열도 부추기면서...

5월 29일 이상돈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신화화(mytholization)했다. 이상돈 교수는 평화방송에 출연하여, 범죄수사를 받다가 자실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한 김동길, 조갑제, 지만원 등을 비난하면서, 노무현의 자살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때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인간적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상돈은 노무현 비판을 불용했다. 이상돈 교수의 이명박 정부나 보수진영에 대한 비판을 악착 같았다. '합리적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이상돈 교수는, 패당성이 있는 정치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좌파적 주장을 펼치는 불합리적 모습을 보여줬다.

복면이나 익명과 공존할 수 없는 민주사회에서 이상돈 교수는 이제 우익논객의 탈을 벗고 좌익논객으로 커밍아웃(정체노출)하기 바란다. 이상돈 교수가 좌익의 주장을 펴든 우익의 주장을 펴든, 그것은 그의 학문적 자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하거나, 反법치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법학자로서 학문적 진지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허구적이고 왜곡된 지식을 심어줄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의 정체를 이중적으로 가장해서 고의적으로 자기편을 이율배반적으로 공격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추태는 공개경쟁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에서 저급하고 부덕한 행위이다. 편파성과 이중성에 근거한 기회주의자의 궤변은 정의와 진실을 포함하는 공정한 논평이 아님을 이상돈 교수가 명심하길 바란다.

이상돈 교수에게 '법치'와 '자유'는 무엇인가? 방자한 군중의 깽판이 그에게 자유인가? 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극소수 깽판꾼들의 폭력행위를 경찰이 통제하는 행위는 법치가 아닌가? 작년 광우난동사태나 용산방화참사에 이상돈 교수는 법치파괴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가? '정부(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악용하는 깽판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상돈 교수는 얼마나 법학자로서 진지하게 고민했는가? 질서와 책임을 계상하지 않는 자유를 어떻게 법학자가 찬양할 수 있는가? 작년 광우난동사태의 전례를 무시하고 노무현 장례식 당시에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했던 이상돈 교수의 자유와 법치의 개념은 너무 자의적이고 심지어 법치파괴적이다.

정치가 가진 패당성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이상돈 교수는 보수의 탈을 쓴 좌파세력의 대변인으로 보인다. 이상돈 교수의 입장은 분명 우익진영에 과도하게 적대적이고 좌익진영에 과도하게 호의적이다. 그래서 정확하지 못하고 편향적이다. 사실성과 공정성과 공익성을 너무도 해치는 듯한 이상돈 교수의 정치적 의견들에서 애국심은 고사하고 정상적 이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남한의 좌익세력이 내란적 폭동을 기도하는 이 난국의 시대에 법대교수가 군중들의 방자한 자유만 강조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너무 무시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좌파언론으로부터 '합리적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이상돈 교수의 주장은 불합리한 편향과 곡학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

이상돈 교수의 자의적 행태와 궤변적 주장에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왜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상돈 교수는 먼저 우익논객이라는 탈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법질서가 파괴되는 오늘날 깽판꾼들에게 치우친 주장을 자제하기 바란다. 법학교수가 군중의 깽판에 우호적이면, 이 나라의 법치는 누가 지키겠는가? 군중의 과잉민주주의로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 법학자가 무감각해지면, 누가 이 나라의 법치를 다잡아서 국가정상화를 이룩하겠는가? 법질서를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자유와 인권을 논하는 것이 전쟁위협을 받는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법정신을 가진 학자가 아닐까? 한때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었던 이상돈 교수의 정상적인 학문연구와 정치논평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촉구하고 고대한다.

건국이념보급회,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구국국민연합, 자유청년연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올인코리아(연락처 010-3484-1122 조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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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마다 혀댄 이상돈=제2 진중권?

세종시∙미디어법 문제 등 비전문분야까지 뛰어들어

박주연 미디어워치 기자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과 관련, 진보좌파 진영과 보수우파 진영의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전자 측은 세종시 원안 고수와 미디어법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후자측은 세종시 수정 혹은 폐기 및 미디어법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진영 간 장벽을 무너뜨리는(?) 인물이 또 등장했다. 또 다시 이상돈 중앙대 교수다.

이상돈 교수는 최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제 와서 세종시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과학, 보건복지, 국토환경, 등 이런 부처는 그 성격상 국무총리가 총괄해서 움직이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는 부처다. 그런 부처들이 세종시로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세종시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표보다도 청와대와 여당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상돈 교수는 헌재의 미디어법 가결 유효 결정을 맹비난하고 나선 진보좌파 진영과 동일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부터 이미 “헌재가 어떤 법 이론을 펼쳐도 언론법 유효 판결은 무리가 있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주장,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새까지 취했다. 무효판결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미디어법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도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것은 사실상 굉장한 오만과 독선”이라며 “그런 것이 일종의 정국 파국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우려하고 있다”고 진보좌파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수차례 반복됐던 일이지만, ‘진보좌파가 선정한 보수우파 대표’ 이상돈 교수와 실제 보수우파 진영의 입장은 정반대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경우 “현재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아놓은 8개의 대못이 있다”며 전교조, 6.15 공동선언, 민노총과 민노당, 과거사위원회, 한미연합사 해체, 사법부, 사형미집행 등과 함께 세종시를 꼽을 정도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조 대표는 세종시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영훈, 남덕우 전 총리 및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보수우파 진영의 원로들도 지난 10월2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지 않고 충청권 표심만 보며 정략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원안 추진으로 발생할 극심한 행정 비효율을 막는 운동에 온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선진화시민행동 등 보수단체와 보수우파 성향 지식인 1200명은 이미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정치적 인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디어법의 경우에도 헌재판결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 뉴라이트전국연합, 공정언론시민연대, 자유주의진보연합 등 보수∙중도우파 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해당 정당이나 단체별 입장에 입각하여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며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헌재의 유효선언을 계기로 논란은 접고 미디어 산업 발전이나 시장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촛불시위에 확실한 배후는 없다” 발언

언급했듯, 이상돈 교수가 논란이 되는 정치적 이슈마다 진보좌파 진영 주장을 따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 사업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하면 중지시킬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야권과 반MB진영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또 정부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배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재판 이전에 각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운찬 총리임명 논란 당시에는 “정 총리 후보자가 중도층과 충청권을 껴안는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여권 내 대권구도와 관련해선 “여권의 의도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들어와 대선 후보의 다자구도를 만든다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때부터 실패해 더 이상 그것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가 박 전 대표 대항마라는 평가가 부상하고 있을 때였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놓고서도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낸다면 얼마 전 많은 사망자를 낸 이태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글에서 아프간 전황이 심각함을 설명하면서 부시의 네오콘이 주범이라는 취지의 지적도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던 지난해 광우병 촛불정국 당시에는 “(촛불시위의) 확실한 ‘배후’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촛불시위 반대 운동을 펼쳐온 보수우파 시민단체와 논객들을 겨냥, “보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패배하고 있다”고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밖에도 신영철 대법관 파문 당시 보수우파진영 다수의견과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던 이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신화가 됐다”는 극단적 미화 발언으로 맹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치이슈마다 뛰어드는 환경법 전공 교수

이 같은 이상돈 교수의 기괴한 행보에 강한 불만을 품은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8개 보수우파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초 이 교수가 재직 중인 서울 흑석동 중앙대 정문 앞에서 ‘이상돈 교수의 편향(偏向)과 곡학(曲學)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상돈 교수가 좌익의 주장을 펴든 우익의 주장을 펴든, 그것은 그의 학문적 자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반법치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법학자로서 학문적 진지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허구적이고 왜곡된 지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더욱이 자신의 정체를 이중적으로 가장해서 고의적으로 자기편을 공격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추태는 민주사회에서 저급하고 부덕한 행위다. 우익논객의 탈을 벗고 좌익논객으로 커밍아웃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이 교수 행보는 ‘진보좌파가 총애하는 보수우파 논객’ 이외 다른 코드도 읽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웹진 다요기 대표논객 ‘청풍’은 ‘이상돈씨 확실히 밝히시죠’라는 칼럼에서 “몇 군데의 글을 보면 ‘친박연대’ 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어떤 정치행위를 하던 자신의 자유에 준하겠지만 최소한 이들은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도 아니며, 대표해서도 안 되는 인물임에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친박’이라고 하라. 어디 가서 보수 팔아먹지 말고”라고 힐난했다. 결국 이 교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진보좌파와 박근혜 측에 욕먹지 않는 선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스탠스라는 것이다.

다요기 박한명 대표는 “보수진영에 속한 논객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안마다 의견과 주장이 꼭 같을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이상돈 교수와 같이 매번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보좌파 진영과 박근혜 측을 옹호하며 보수우파 진영을 공격하는 인물을 보수진영 대표 논객으로 설정한다는 건 애초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지적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강길모 대표는 “환경법 전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 정치이슈마다 모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매번 나서 소송이나 당하는 진중권과 대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주연 미디어워치 기자: bignews@bi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