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행정수도이전 백지화를 위한 희생양 찾기

글쓴이 펌/직업 32,남(토론방 글입니다. 제목은 여기서 바꾸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공해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도 6조원 정도면 넉넉하다고 했었지요. 당선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수도를 통째로 옮기는 천도가 아닌, 행정수도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포함된 기관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와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포함한 대다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명백한 천도입니다. 이 같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헌법기관 몇 개의 이전문제를 갖고 행정수도 전체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고 아주 무책임한 행위”라고 질타했다고 합니다.

군부독재시절에도 대통령이 “헌법기관 몇 개의 이전”을 맘대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행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치부하는 이번 발언은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2030년 이후에나 50만명 수준이 거주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04년 현재 서울 인구만 1000만명이 넘습니다. 26년 후인 2030년엔 얼마나 늘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최소 1000만명이 넘는 서울 인구에서 최대 50만명이 빠진다고 서울의 교통과 공해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전 대상 공무원의 30% 이상이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50% 가까이가 재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합니다. 이들은 직장과 자녀교육을 포기하고 불과 30~40분 거리에 있는 신행정수도로 이사하겠습니까? 공무원도 주5일제가 도입되는 마당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출퇴근하거나 당사자만 내려가면 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의 지리적 위치만 바꾸면, 갑자기 인구가 전국으로 균형있게 분산되면서 지방분권화가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미빛 청사진에 조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천문학적인 혈세를 써가면서 수도를 이전해야 할 명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충청도에 대한 보답이라는 명분은 있군요.

그리고, 6조원이면 충분하다던 이전비용도 이제는 11조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50조원 가까이 들 것이라는 발표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그만큼 들지 않을 것이다”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제대로 된 발표는 없습니다. 불과 2년도 안되서 2배나 늘어난 이전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 대통령이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도 애초에 공약했던 행정수도이전이 아닌 천도 수준으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수도이전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야당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전 자체를 백지화 하겠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공약을 야당 때문에 못했다면서 그 책임을 떠넘기고,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는 충청도에서 반야당 성향의 몰표를 받는 대신에 수도권에서는 이미 잊혀진 ‘수도이전’ 이슈를 선점하는 또 다른 이슈로 득표를 하겠다는 장기집권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가적 중대사업을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절차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야당과 국민적 저항을 이끌어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지 않고 행정수도이전을 백지화 하기 위한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또다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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