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의 존재 자체가 한나라당의 새로운 비상상황




12일 한나라당 비대위가 “KTX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비대위는 黨政 협의를 통해 정부의 추진방향이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운영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KTX 민영화 방안에 비대위가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TX 경쟁체제 도입은 그동안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산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경쟁을 유도해 요금을 인하하고 이로써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철도공사는 매년 거듭되는 영업적자로 부채가 9조 7천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직원 평균연봉은 5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매우 높다. 올 한해에만 수십차례의 사고가 발생해 안전불감증에 빠졌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KTX 독점이 부른 도덕적 해이와 방만의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자명한 사실을 앞에 두고도 한나라당 비대위가 KTX 경쟁체제 반대라는 역주행을 감행케 된 이유는 SNS상의 반대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위원장도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크니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니다. 주요 현안마다 소수의 시끄러운 반대에 끌려 다니다 결국 제 갈 길을 잃고 말았던 한나라당의 구태야 말로 당을 지금의 위기에 봉착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다.

한나라당 비대위가 이명박 정부와 선을 그음으로써 새로운 살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광우병 시위때 수돗물괴담에 밀려 공기업개혁을 포기했던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SNS 공포증을 앓는 환자처럼 지레 겁을 먹고 개혁의 방향을 거꾸로 돌려세우는 우를 범한다면 비대위의 존재 자체가 한나라당의 새로운 비상상황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비대위의 KTX 경쟁체제 도입 반대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2. 1.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