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며 이를 건국절로 제정해야 하는 당위성과 행정적 절차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13일 대한민국사랑회(회장 김길자)와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공동대표 인보길, 이주영)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국을 기념할 것인가’제하 학술세미나에서다.

▲ 대한민국사랑회와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국을 기념할 것인가'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konas.net

 이날 세미나에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 학장,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 건국절 제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 그리고 건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제성호 교수는 건국의 시기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았다.

 1919년 4월 13일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일부 관점에 대해, 제 교수는 국가승인의 핵심은 정부승인에 있는데 임시정부는 어떤 나라로부터도 국제법상의 정부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면서 “상해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에 불과하며 국제법상 정식의 정부라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국제법적으로 독립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 날은 대한민국 건국일이자 일제 식민통치 및 미군정으로부터 완전 독립한 독립기념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선포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올바로 나가야 할 방향과 좌표를 제시하는 의미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존립·유지·발전의 정신적·제도적·이념적 토대가 된다는 점 ▶종북·친북·반국가세력의 국가정체성 훼손행위의 근절 및 차단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 확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건국이념 내지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유민주통일정책을 공고히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유영옥 학장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상징성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적 배경의 유형이 그 상징의 효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상징성을 활용한 행정절차 상의 ‘문제정의’, ‘문제해결’, ‘정책평가’ 과정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종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가 중대하고 엄숙한 것은 국가란 단순히 주민·영토·주권으로만 이뤄진 형식적 실체가 아니라, 어니스트 르낭의 말대로 ‘영혼으로 이뤄져 있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영혼으로 존재하는 국가공동체의 존재와 역사는 국민들에게 자존감과 정체성 및 정신적 뿌리를 제공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피땀흘리고 일궈온 기념비적 사건 가운데, 무엇을 가장 기억해야 하는지를 자문해봐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말했다.

▲ 이날 세미나는 이주영(이승만연구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 학장,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발제자로 이영조 경희대 교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김효선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net

 토론자로는 이영조 경희대 교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김효선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특히, 김효선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된 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에게서 애국심을 기대할 수 없다. 근본을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서게 된다”고 대한민국 건국일 제정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