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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경연구소/2003년 12월 30일 화요일

국익을 판 한나라당의 간신배들
*토론방에서 퍼온 글입니다.

수도이전, 십상시(十常侍)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최대표 “통과 안 되면 24석 날라가”>
지난 12월29일 국회본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적의원 272명 중 1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167, 반대13, 기권14표로 가결됐다.

이번 신행정수도법안가결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 충청권득표를 위해 야합한 것에 불과하다. 이로써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이익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안보를 제1로 삼아야 할 우파정당인 한나라당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지도 모를 수도이전에 최초의 당론을 바꿔가며 합의했다. 이념 없는 기회주의정당이라는 비판도 과한 칭찬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우리 때문에 법안이 좌절되면 대전, 충북 등 24석을 상실하게 되는 극단적 상황이 온다”며 “선거를 위해 길을 열어 달라”고 의원들에게 찬성을 독려했다.

특히 국회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법안이 통과되던 당일 한나라당은 총선공천을 둘러싼 당내갈등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하루 종일 당사에선 고성과 욕설 난투극이 벌어져 정작 중요한 ‘나랏일’보다 후보공천이라는 ‘자기 일’에 연연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해 총선 때 충청도 표를 의식해 나라망칠 일인 줄 알면서 수도이전이라는 최악의 정책에 동의한다면, 표만 된다면 적화통일로 갈 연방제통일방안에도 동의해 줄 것이라는 비아냥도 하고 있다.

<수도방위 포기, 국가운명의 포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이 수도권의원들과 서울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의 반대에 직면해 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이 행정부처와 소속기관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포함한 사실상 한 나라의 수도이전이라는 데 기인한다. 수도이전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국기(國基)사항이다. 겨우 4년 5년의 임기를 위탁받은 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뿐만 아니다. 수도이전은 수도권과밀해소나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애초의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다. 오히려 수도권을 팽창시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비용만 늘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수도이전은 북한지역복구 등을 위해 북쪽으로 이전해야하지 않나? 그런데도 충청권이전을 선택한 것은 다가올 통일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처사다.

수도이전이 갖는 치명적 위협은 안보에 있다. 주한미군재배치 및 철수가 이뤄지는 안보위기상황에서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서울의 모든 권력중추를 빼내야 한다. 서울에는 국내외국인투자(FDI)의 80%가까이 집중돼 있다. 이 막대한 투자금액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올 한해 외국인투자액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도이전 이후에는 어찌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서울의 안보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은 이 때문이다.

천도로 수도기능을 잃게 될 서울은 쇠락하고 서울의 부동산값도 폭락할 것이다. 서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여신은 천문학적 부실채권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수도이전은 막대한 수도이전비용과 역사적*문화적주권포기 등 숱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가운명을 쇠락케 할 최악의 정책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금배지 위해 나라팔 간신배들>
그런데도 수도이전이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결정됐다. 사실 치명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수도이전, 국민적합의 없이 이뤄진 수도이전이 향후 정권을 달리하며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결국 어찌될까? 새만금사업 등 대부분의 대규모 국책사업처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그들은 금배지를 위해 막대한 혈세와 합법적 절차와 국가의 운명을 팔아넘겼다. 십상시같은 자들이다. 간신배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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