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3년 12월 27일에 최신정보파일에 올렸던 글을 재수록한 것이다.

안보를 팔아 표를 사겠다는 한나라당

2003년 12월26일 밤 서울 잠실의 서울 올림픽 공원 앞 파크 호텔에서는 在京 대구 경북도민회 망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로 위장된 수도이전을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 설사 경상도 지역으로 수도가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반대해야 된다는 주장에 이어 천도 반대는 道益을 위해서가 아니라 國益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遷都는, 6.25 때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2천수백명의 소년지원병 전사자들을 비롯한 대구 경북지방 출신 장정들이 가장 많은 피를 흘려 지킨 조국을 정상배들이 팔아버리는 매국행위란 격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의 崔秉烈 대표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수도이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라고 강권하고 있는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충청도 표를 의식하여 그렇게 하는데 이는 뻔히 국가에 위험을 초래할 줄 알면서도 盧武鉉 대통령의 전술에 말려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崔秉烈 대표는 우선은 관련법을 통과시켜준 뒤 예산을 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는데 이야말로 한나라당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일이라고 흥분하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즉,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盧정부는 이전 차질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길텐데 과연 그때 가서 뒤늦게 버틸 힘이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힘이 있다면 지금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崔秉烈 대표와 한나라당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들이 내년 총선 때의 충청도 표를 의식하여 나라 망칠 일인 줄 알면서도 수도 이전이란 최악의 정책에 동의해줄 정당이라면 표만 된다고 판단할 때는 적화통일로 갈 연방제 통일방안에도 동의해줄 것이 틀림없다. 친북좌파 정권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실력과 수단이 있다.

뻔히 알면서도 망할 길을 선택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자세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문제이다. 盧대통령측은 표를 얻기 위해서 수도이전을 행정수도이전이라고 위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지금 자신을 먼저 속이고 국민을 속이려 드는 것이다. 그런 비겁한 자세로는 충청도 표는 물론이고 수도권 표와 경상도 표도 놓치고 말 것이다.

민족사 2000년중 백제, 조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1000년 동안 정통성의 상징이었던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결과적으로 평양정권에 정통성을 내주겠다는 利敵행위로 보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안보를 제1로 삼아야 할 우파 정당인 한나라당이 안보를 해치고 적을 돕는 일에 동참한다면 국민들은 崔秉烈 대표를 金大中씨와 같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사비로 전용될 위험성과 송금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敵將에게 5억 달러(물품 5000만 달러 포함)를 송금한 행위보다도 더한 한나라당의 국가 배신 행위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고 말 것이다. 국가안보를 팔아 표를 사겠다는 한나라당이야말로 역대 최고의 부패 정당이란 낙인을 찍힐 것이다. 금전적 부패보다는 이념적 부패가 더 나쁘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천박한 수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당을 가짜 애국정당으로 취급하고 버릴 것이다. 작년에 李會昌 후보가 낙선한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反美 촛불 시위에 동조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던가.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집단에게는 절대로 나라 일을 맡겨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