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으로 비방했다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진중권 씨가,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생겼다.

변 대표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빅뉴스>는 15일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네티즌 진중권에 대해 변희재 대표 측이 1억원대 민사소송 준비를 마쳤다”며 “다음주 내로 소장 제출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변 대표가 진씨에 대해 형사고발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하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범죄 행위 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거짓선동을 하며 음해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송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은,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을 ‘좌파’ ‘친노’ 등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보수 인터넷신문 <독립신문>에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빅뉴스는 앞서 지난 달 진 씨에 대한 민사소송 계획을 전하면서, “김미화씨가 독립신문과 신혜식 대표에 요구한 대로, 손해배상액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식 사과문 등등을 관철시킬 계획”이란 변 대표 측 말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 신문은 “진중권 소송은 '듣보잡' 표현(때문)이 아니라, 한예종 부실사업 건 취재방해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변 대표는 이번에 진 씨의 300만원 벌금 확정을 이끌어낸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본질은 듣보잡 비방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해 왔다.

신문은 “진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마치 ‘듣보잡’이란 표현 하나로 모욕죄 처벌받은 양 거짓선동을 일삼아왔다”며 “모욕죄 최고형량은 벌금 200만원으로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진씨 건을 포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대표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모두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 역시 진씨의 거짓 선동으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고, 마치 논객끼리 글을 주고 받다 '듣보잡'이란 표현 하나로 소송을 건 것으로 왜곡되어있다”며 “이러한 왜곡된 사실을 정확히 바로잡기 위해서도 민사소송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진씨는 대법원 유죄 판결 직전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네티즌을 대상으로 또 다시 변대표를 음해하는 짓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결 하루 전날인 12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 자도 알고 보면 불쌍한 인생”,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정권 바뀌면 손봐줄 사람 많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는 것.

신문은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범죄자가 뉘우치느냐의 여부가 손배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진씨는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여전히 음해성 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손배액은 최다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변 대표 측은 최다액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물론, 진씨에 대해 공개 사과문까지 판결을 이끌어낼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대표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 측이 대부분 유감을 표하면서 해결이 되는데, 진씨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법원 판결문 자체를 거짓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여전히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성 발언을 지속하는 매우 특이한 경우”라며 “아마도 법원에서 사상 유례없는 손해배상액은 물론, 공식 사과문이 채택될 것이며, 공개 사과 이후에도 또 다시 음해성 글을 올린다면, 건 당 천만원 이상의 추가 손배액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변 대표의 전력을 보면, 승리에 대한 확신 없이 함부로 송사(訟事)를 거는 인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야기된 소위 ‘서거’ 정국으로 보수진영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비방한 <와이텐뉴스>로부터 사과방송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할 말은 한다’ 던 이 방송이 당시 자신들에게 한없이 유리한 여론환경임에도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은, 그만큼 변 대표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압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번에 변 대표와의 법정공방에서 완패한 진 씨 역시 송사(訟事)에서 졌다는 소식을 접해보지 못한 인물이었으나, 변 대표에게는 패하고 말았다.

한편 변 대표는 최근 부친상을 당하는 슬픔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