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열을 내는 話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遷都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6월15일 4년 전의 6.15 선언을 기념하는 국제 토론장場에 있었던 일이다.
이날 북한에서 파견된 국장급 정도의 인물이 反美親北 선동 연설을 하는 것을 방송에서 중계를 하는 자리에 우리의 前現職 대통령이 참석하여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死文化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에서 벌어지는가 하고 흥분한다. 그들이 정작 더 분노하는 대목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욕적인 反국가단체 간부의 발언을 전현직 대통령이 듣고 있었다는 데 있다.

정신상태가 올바른 공무원이라면, 그가 꼭 전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도 좋다, 당장 회의를 중단시키고, 이런 무례한 儀典을 만든 책임자를 처벌했어야 했다. 그런 행동은 공무원에게는 자동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남북 무장대치 상황에서 공무원은 안보 경제 등 국가이익을 지키는 존재이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타협이 불가능한 전쟁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가장 큰 국가이익은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과 합법성에 대한 확신이고 보호이다. 대통령은 국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대표함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권위에 손상이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통사람들도 통탄하는데 어떻게 국가원수가 그런 해프닝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한 시민은 '김정일이가 보낸 총독의 발언을 식민지 간부가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평할 정도인데 말이다.

6.15 선언은 정몽헌의 現代 그룹으로 하여금 金正日에게 비밀리에 5억 달러의 불법자금을 보내게 하여 약점 잡힌 金大中 전 대통령이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 회담에 임하여 金正日이 파놓은 함정에 대한민국을 끌고가서 빠져버린 사태의 결과물이다. 6.15 선언의 제2항은 북한의 對南 赤化 전략의 핵심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남북한이 지향해야 할 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한 反헌법적인 행위였다. 북한정권은 한국측에 대해서 이 선언의 실천을 요구하는 짓만 하면 자동적으로 赤化전략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6.15 선언을 실천할 수가 없다. 남북한의 좌파퇴보세력은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앞으로 赤化란 의미를 내포한 6.15 실천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다. 6.15 실천이란 말속에는 한미동맹폐기와 사기적인 '민족공조'란 말이 가운데 있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폐기되어야 할 것이지 기념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현직 대통령이 보여준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자존심을 의심케 한다. 대통령의 자존심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권위와 정체성과 이익이 공격을 받을 때 가장 크게 분노하고 우려해야 하는 이가 대통령이다. 그런데 두 전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도 자랑도 별로이다. 그러니 그날 그런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조롱당하고 있는데도 마음속에서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쾌거인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건설을 분열정권 수립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또 다른 분열정권의 특사가 대한민국의 권위와 이익에 치명적인 반미친북 선동을 해도 아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리라. 구경꾼의 방관 자세!

우리는 한국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살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