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과 `환상의 평화 모래성` 구축중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AEI 연구위원
[해외칼럼]
The Dangers of Self-Delusion
자기기만의 위험성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Nicholas Eberstadt
美 기업연구소(AEI) 연구위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북한 핵 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현재 열리고 있는 북한 관련 회담은 대부분 ‘회담외교’(conference diplomacy)의 재판이라 할 수 있다. 회담외교란 과거 1920~30년대 유럽열강들이 최선의 분쟁 해결책이라 여겼던 외교적 접근 방식으로 모든 국제적 분쟁은 정상적인 신사들 간의 이견 조정이며 이들이 모여 회담을 하다보면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고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과거 이들은 늘 회담이 성공적이었으며 적성국가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회담외교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담외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이 없었다. 유럽의 안보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방식이 현재 북한문제와 관련해 몇 해 동안 적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과거 유럽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안정적 견제구조가 성립되지 않았던 상황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챔벌린 수상(오른쪽)과 히틀러의 모습-챔벌린은 히틀러의 야망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히틀러는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당시 야망에 가득 찬 독재자들은 불안정한 시국을 이용해 모험을 감행했으며 자기기만에 빠져있던 서방 지도자들은 눈앞에 닥친 위험을 직시하지 못하고 대화와 유화정책을 통해 위기를 넘기려 했다. 문제는 현재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데 있다. 며칠 후 열리게 될 제3차 6자회담을 단순히 북한이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과 마주 앉아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 간헐적으로 한국과 공식적 핵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란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북한은 이 조약을 파기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모든 핵 관련 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이는 대표들은 과거 1,2차 대전 당시 유럽의 신사들처럼 다음 회담은 이전과는 좀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영국의 챔벌린 수상이 아돌프 히틀러를 가리켜 “자신이 말한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일이다.

최근 한국정부는 과거 2차대전 발발 전 프랑스가 했던 유화정책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정부는 기쁨에 넘쳐(jubilant) 북한에게 쌀 4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남북한 쌍방 군사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남한해군을 공격한 서해교전을 외면하기로 한 모양이다. 북한과의 핫라인이 개설됐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다.

한국의 풋내기(novitiate)정권이 북한에 대해 ‘환상적인 평화 모래성’(fantasy peace castle)을 구축하는 동안 북한의 남침을 막아줄 방어망인 한미동맹 관계는 무너지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1/3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한미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회담외교의 결과 독재자들이 위기를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는 동안 잠자코 있던 사람들, 혹은 위기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된 상태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의 유화책 지지자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환상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타임 아시아(TIME ASIA) 6/14


김필재 기자 spoon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