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遷都 문제」를 처음 제기한 月刊朝鮮

편집자 注/月刊朝鮮은 현재 국가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遷都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언론입니다.「遷都」라는 용어도 月刊朝鮮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大選을 앞둔 2002년 12월8일, 盧武鉉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月刊朝鮮은 『盧武鉉 후보가 말한 행정수도 이전은 「遷都」』라며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수도 이전? 나라가 망했나? 김정일이 남침했나?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2002년 12월 9일

노무현 후보는 어제(12월8일) 실로 엄청난 약속을 했다. 그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이전할 것이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행정수도의 이전이란 말로 설명될 수준이 아니라 수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수도는 언제 이전되는가. 우리 민족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성립될 때,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전되었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서니 수도가 경주에서 개성으로 올라온 것이다. 고려가 망하니 수도가 서울로 옮겨간 것이다. 김일성이 쳐들어와 서울이 함락되니 임시수도 부산으로 옮긴 것이다.

수도에는 정권과 안보와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정통성의 상징과 중심이 바로 수도이다. 國體의 중심이 수도란 이야기이다. 따라서 수도 이전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안보적 경제적 일대 변혁을 수반하게 된다.

고려 인종시대 묘청이 수도를 서경(지금의 평양)으로 옮기려다가 먹혀들지 않으니 반란을 일으켰다가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성 세력에 의해 타도당했다.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운 다음 수도를 송도(지금의 개성)에 정했다가 철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민심 이반을 일으켜 결국은 송도세력인 왕건의 쿠데타로 밀려났고 왕건은 수도를 송도로 원위치시켰다.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민족사적 사명을 띤 우리 세대가 수도를 민족정통성의 중심지인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로 내려보내게 되면 이는 통일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수도 이전은 이처럼 정치적 군사적 의미가 큰 것이다. 만약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세력중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대한민국을 분열세력으로 보는 좌파가 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해보는 것이 정상적인 思考일 것이다.

수도를 옮김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의 한 상징을 없애려는 의도가 끼여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인구의 47%,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74%,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몰려 있고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가 집중되어 있는(노무현 후보 발표문에서 인용) 수도권은 대한민국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일이 남침하여 수도권을 포위하거나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끝장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권은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서울 死守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어떤 경우에도 수도권이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병력 배치를 해두었다. 만약 수도가 충청도로 이전하면 수도권 사람들은 안보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군지휘부가 상당부분 충청권으로 이미 내려가 있는 판에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 정치의 중심인 국회, 행정의 사령탑인 행정부처가 충청권으로 내려가 버리면 2000만 서울 인천 경기도 주민들은 버려진 느낌을 갖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집값, 땅값 폭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수도권의 부동산 값이 폭락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제란 그런 화풀이가 아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엄청난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권이 붕괴하면 기업과 가계가 무너진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총붕괴를 의미한다. 이런 부작용을 막는 길은 수도 이전이 국체 변경과 같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 사안임을 직시하여 깊은 연구와 토론을 거치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어느날 갑자기 한 개인이 공장 하나 이전하듯이 수도 이전을 공약한다면, 더구나 그 후보가 여당의 후보라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경제의 毒은 불안이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기업과 家計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공약이 과연 노무현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충청도 사람들 표를 얻는 것만 계산한 듯한데 수도권 2000만명의 지지를 잃는다는 또 다른 계산은 하지 않은 것일까. 이회창 후보는 젊은표 좌파표를 의식해서 자기 지지세력의 이념을 배신하고 反美 분위기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야당후보보다도 더 신중하여야 할 여당 후보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작게는 2천수백만 많게는 7천만 민족전체의 운명에 관계되는, 수도 이전이란 어마어마한 정책을 가수가 신곡을 발표하듯이 하고 있다. 국민들은 표를 얻기 위해 정체성을 팽개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는 두 후보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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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란 기만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2002년 12월 11일 수요일

요사이 언론은 큰 오보를 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가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도시를 행정수도라고 부르고 있는 일이 그것이다. 우선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회창 후보측에선 '수도 이전' 또는 '천도'(遷都. 도읍을 옮김)라고 부르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발표문에 따라면 이 '신행정수도'에는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겨간다고 한다. 행정기능은 물론이고 정치기능 권력기능 국방기능까지 간다는 것이다. 국가운영의 사령탑이 있는 곳은 수도이지 행정수도가 아니다. 행정지도기능만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는 그렇다면 정직하게 수도 이전이라고 해야 한다. '수도이전'이란 말이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라고 부른다면 이는 對국민 기만이다. 뉴욕과 워싱턴을 비교해서 수도 이전에 따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州가 중요한 행정, 사법, 입법기능을 다 맡고 있다. 국방, 외교는 워싱턴의 연방정부가 맡는다. 일상적인 일은 지방에서 다 이뤄진다.

미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므로 워싱턴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통일신라 때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였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란 말 그대로 권력중심지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

언론에서 '행정수도이전'이라고 표기한 것은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한 語法이다. 수도이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고 정직한 언어선택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정확성을 따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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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10일 / 언론의 비겁한 변명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기는 遷都, 즉 수도이전을 盧武鉉정권측이 불러달라는대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왜곡 표기했던 언론들이 요사이 와서 '이제 보니 천도이다. 정권이 국민을 속였다'고 말하고 나섰다. 이는 비겁한 변명이다.

盧武鉉 캠프는 2002년12월 大選 기간중에 이미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기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면 언론은 遷都나 수도이전이라고 표기했어야지 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여 국민을 속이는 데 동참했는가 말이다. 盧정권의 역사상 유례없는 對국민 사기극에 공범자로 이용된 것이 언론이었다. 月刊朝鮮만이 천도, 수도이전이라고 정확하게 표기했다. 이 사태는 한국 언론의 암흑기를 반영한다.

몇 년 지나면 우리 언론은 '이제 와서 보니 민주노동당은 진보가 아니었다. 민노당이 국민들을 속였다'고 비겁한 변명을 하고 나올지 모른다. 언론의 사명인 사실보도는 명사를 정확하게 쓰는 데서 출발한다. 正名이 안되는 언론이 권력의 시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