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에 이상(異常)한 평화 열기가 넘치고 있다. 이른 바 「6·15 4週」라 해서 수백명의 북한 인사들이 서울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公共행사에서 일개 국장급 인사가 남한의 대통령, 前대통령, 여야 대표, 각료들 면전에서 그들의 정치적 슬로건인 '민족공조'와 反美를 부르짖으며 박수 받고, TV에 생중계되며, 이를 보는 많은 국민들은 '아! 모든 것이 잘되는 구나!' 하며 즐거워하고, 철모르는 일부 젊은 학생들은 親北세력과 연계되어, 反美, 민족, 통일 구호를 부르짖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서양 언론에서는 부쩍 한반도 상황을 경고하는 논평이 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의 균열과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주요 초점이다. 現상황은 북한이 核무장을 완료하고 있는 단계여서, 미국은 잔뜩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방안 모색에 골몰하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형국이다.

미국이 믿었던 中國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고전(苦戰)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발빠르게 북한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탈북자를 北送하고 北核에 대하여 모호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國內 일각에서는 '美軍감축을 기회로, 남북간 군비통제, 군비감축을 유도하여, 평화와 통일를 실현하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순진무구한(?) 희원(希願)과는 달리 (김정일 배후세력의 조종인지는 몰라도), 북한 김정일 정권은 철저히 '평화'를 위장하며, 안으로는 칼을 갈고, 밖으로는 남한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치선전 곧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선무공작에 여념이 없다. 일본의 한 교수가 언급하였듯이 김정일은 '숙시(塾枾: 나무에 달린 채 무르녹게 잘 익은 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故事에,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인질로 잡혀갔으나,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견디고 「항복」으로 위장하여 탈출에 성공한 후, 吳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새삼 떠오른다.

金正日의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차제에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고, 남한내부를 교란·와해시켜, 최후에는 軍事的 수단에 의하여 한반도 상황을 결정짓고자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가 쉽게 결판이 안나면, 金正日은 핵(核)을 매개로 미국과 담판을 벌여, 핵포기를 전제로 한반도에서 미국이 손을 떼게 하는 大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 문제의 최종 결판은 軍事力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국제분쟁의 해결에 있어, 국제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자, 남북관계의 본질이다. 9·11테러사건,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베트남 전쟁, 코소보 전쟁, 예멘 내전 등 군사력에 의한 문제해결은 현대에 와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두드러진 방식이다.

더욱이, 한반도는 DMZ에 백만이 넘는 군사력과, 각종 중화기가 대치하고 있는 세계의 '화약고'의 하나이며, 북한정권은 金日成 이래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이를 수십년간 준비하고 있는 호전집단이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이러한 정책목표의 반영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軍事, 安保를 논하면, 먼 나라 이야기, 퀘퀘묵은 이야기, 뒤떨어진 이야기, '수구' 등으로 들리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그 이유는 金大中의 주도로, 오도(誤導)된 대북관, 시국관으로 安保를 경시하고, 민족, 평화 개념이 보편화되어, 이른 바 親김정일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사태는 우리에게 심각한 경종(警鐘)을 울리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의 본질은 군사적인 데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洪官憙(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