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統一의 象徵인 서울을 버리는 遷都는 叛逆이다
政治評論家, 金 正 剛

1940年生
晋州中高等學校 卒業
서울大學校政治學科在學中,
「6.3事態背後操縱과 불꽃회」事件으로 除籍
勞動者僞裝就業14年
62, 65, 80, 國家保安法違反服役
統一民主黨總裁特別補佐役
新民黨黨務委員
月刊『선택』常任顧問, 月刊『韓國論壇』編輯委員



『遷都는 지배권력 변경 의미』

2004년 1월 29일 盧武鉉대통령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그의 수도이전 추진과 관련해 『역사책, 소설책을 보면 수도 이전은 그 사회 지배권력의 향배에 관한 문제였다』며, 『舊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遷都(천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말하자면 수도 이전은 한 시대와 지배권력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런 큰 변화를 국민이 선택했고 그래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고 添言(첨언)했다. 즉 盧武鉉은 그가 추진하는 遷都의 목적이 『舊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행보가 기존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의 레일로부터의 궤도 일탈임을 선언한 것이다.
즉 盧武鉉은 수도이전 문제를 단순히 대선 및 총선 전술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및 기존가치의 전복과 전통적인 지배 세력의 지역적 기반을 소멸시키고, 인적 청산을 도모하기 위한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盧武鉉은 수도이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을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새로운 세력과 낡은 세력으로 나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투쟁적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盧武鉉이 규정하는 지배세력·낡은 세력과 피지배세력·새로운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盧武鉉은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을 어떤 세력에서 어떤 세력으로 변경하려고 企圖(기도)하고 있는가?

「행정수도 이전」아닌 「遷都」의 災殃

盧泰愚(노태우)의 대선 선거공약으로 돌출되었던 새만금사업은 이제 전 국민이 져야 할 무거운 짐이 돼 버렸다. 盧武鉉(노무현)의 돌출공약에 의한 遷都(천도) 착수도 필연적으로 그 이상 가는 災殃(재앙)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盧武鉉정권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되었다는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의 「신행정수도연구단」은, 그동안 마련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기준 시안을 확정하고, 2003년 11월 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盧武鉉대통령과 관계 장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새 행정수도는 2천만평 규모로 조성돼 최종적으로 50만명을 수용하고, 청와대와 중앙부처 등 행정기능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외교기능 등도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다.
부지는 주거지 4백33만평과 도로용지 2백89만평, 공원·녹지 5백34만평, 교육용지 43만평, 이전기관 부지 1백30만평(대통령 집무시설 10만평, 중앙행정시설 36만평, 국회 및 관련시설 15만평, 사법시설 5만평, 외교시설 14만평, 일반업무시설 20만평, 상업 서비스시설 30만평) 등 시가지 용지 1천5백73만평과 녹지 등 성장관리용지 5백만평을 더해 총계 2천73만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입법부는 그 존재의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므로, 입법부는 행정부와 동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독일, 호주 등 외국의 수도 이전에서도 입법부가 함께 옮기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고 부가했다. 대사관 등 외교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단지를 조성하여 수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행정부가 이전하면 입법부와 사법부, 외교기관 등도 따라서 옮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행정부는 프레토리아(Pretoria)에 있고 입법부는 케이프타운(Cape Town), 사법부는 브로엠폰타인(Bloemfontein)에 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프레토리아에 있는 행정부는 모두 케이프타운으로 간다. 이런 엄청난 국가행정의 낭비와 국정의 비효율을 바로 잡기 위하여 남아공은 삼권의 거주지를 통합수도로 집결시켜 보려고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므로 盧武鉉의「행정수도 이전」도 한 번 시작되면,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의도는 어떠했던지 간에 불가피하게 행정수도 이전 아닌 「遷都」로 移行(이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단은 행정수도 이전이 마무리되면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만3천명, 공공기관 지방분산이 동시 진행되면 1백70만명 줄어들고, 서울의 토지·주택가격도 1.6~2.4%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30년까지 투입될 신행정수도 건설비는 ㉮정부청사 등 공공건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정부재정 11조2천억원과 ㉯주택 및 상업 업무시설 건축 등을 위한 민간부담 34조4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45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것은 인구 50만을 새 수도로 옮기는데 약 50조가 든다는 뜻이고, 인구 1인당 이전 비용이 1억원이 든다는 말이 된다. 더욱이 동 연구단에서는 행정수도 건설에 45조6천억이 들 것이라고 했으나 이것은 직접비용만을 축소해서 계산한 결과이고, 새 행정수도가 건립되면 추가로 들어가야 할 비용, 이를테면 새 수도 방위비, 새 수도의 수도로서의 위신을 위한 문화비 등 모든 간접비용과, 계획단계에서 축소 계산된 비용의 현실화, 누락된 오차 비용까지를 계산하면 1백조 이상이 들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전 인구 1인당 2억씩의 이전 비용이 든다는 말이 된다.
거기에다 수도 이전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이와같이 1백조원을 들여서 50만명의 인구를 옮겨 설령 충청권의 발전을 다소 가져온다 해도 전국적인 지역 균형발전으로는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인천은 물론이고 영남, 호남 및 강원 지역의 소외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또 서울은 쇠락될 것이다. 서울에 있는 權門勢家(권문세가)가 새 수도로 이동할 것이며 그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영남, 호남의 인구가 새로운 權脈(권맥)과 金脈(금맥)을 찾아 새 수도로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새 수도 건설 과정에서 충청권에 집결된 勞務(노무) 인력이 새 수도 건설이후에도 충청권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충청권은 서울·경기권과 영호남으로부터 인구를 끌어들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균형개발이 아닌 서울·경기·영호남 등에 소외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특히 서울의 쇠락은 계측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서울市政硏 '행정수도 이전 지역간 격차 심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일 발표한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대안'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2007∼2030년 45조6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41조원이 투입되면 전국적으로 98조원의 생산과 41조원의 부가가치, 그리고 120만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을 기준으로 충청권이 51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수도권에 27조원(27.6%)이 발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권, 대구경북권, 전라제주권은 각각 1조7천억원(1.8%), 4조8천억원(4.9%), 5조3천억원(5.5%)에 그칠 전망이다. 1990∼2001년 지역산업별 성장률은 충청남도(8.5%)가 1위 이고 충청북도(7.1%)도 상위권을 차지해 이곳에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투자가 집중되면 지역간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수도권의 확산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로는 생산, 신규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지 못하는 제로 섬(zero sum) 또는 네거티브 섬(negative sum)이 될 것'이라며 '이전비용으로 낙후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 및 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수도 서울은 國家正統性의 象徵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각 영토·국민·주권을 가지고 유엔에 가입하여 두 개의 국가로서 대립하고 있으나, 이 두개의 국가는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독립하여 건국된 것이 아니라, 2차대전후 강대국의 편의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단되어 형성되었으므로, 장차 통일을 향하여 나갈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6·25사변 이후에는 남과 북이 무장으로 대치하게 되었지만, 대결의 핵심적인 주제는 적대 국가간의 무력 경쟁이 아니라, 사상과 체제를 圍繞(위요)한 정치 투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남한측의 자유주의·자본주의 진영이 통일을 하지 말고 現狀(현상)을 유지하면서 분단된 상태에서 그대로 공존해 나가자고 주장하여 보아도, 북한의 수령독재·사회주의 세력이 그 권력의 본질상 분단 고정에 동의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분단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적인 현상유지는 앞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남한의 혹자는 이미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전쟁과 혁명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단된 상태에서 두 개의 국가로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나, 북한의 金正日(김정일)과 조선노동당이 이를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현 불가능한 주관적 공상에 불과한 것이다. 金正日과 조선노동당은 북한을 『남조선 해방을 위한』주체사상의 사회주의 『基地(기지)』라고 정의하면서, 남한을 『半자본주의 상태에 있는 미국의 新식민지』로 규정하고, 자기네 권력의 존재이유를 『남조선 해방』에 두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어떤 세력이 정식으로 반통일과 평화적 민족분단 고정화를 주장한다면, 그 세력은 민족분열주의자로, 사대 매국주의자로 매도되어 명분을 상실하고 의미 있는 세력으로서의 위치는 상실해 버릴 것이다.
한민족은 결국 현재 남한과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체제 중, 어느 하나를 위주로 하여 통일될 수 밖에 없다. 통일의 방법이 평화적이든 非평화적이던간에, 통일의 주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에 벌어지는, 사상과 정치를 둘러싼 한반도 주도 국가로서의 정통성 쟁취 투쟁이 된다. 대한민국이 현재 서울을 수도로 하고 있으므로 해서,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국가 정통성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 서울이 전 한민족의 수도였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임으로, 서울을 수도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중앙정권」이며, 서울 아닌 평양을 수도로 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통성 없는 「지방정권」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은 민족의 전통수도인 서울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오는 「지방 정권」이라는 낙인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는 남한에 있었던 통일신라가 아니라 고려라고 우기고 있다. 또한 5013년 전에 죽은 단군의 유골이 평양에서 발견·발굴되었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거짓 역사를 조작하는 한편, 단군조선의 수도가 평양이었다고 주장하고,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던 사실을 내세우고,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수도가 개성에 있었음을 내세워, 서울이 우리 한민족의 수도라는 전통적 관념을 拂拭(불식)하고 평양이야 말로 민족의 전통적인 수도라는 허위의식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金日成·金正日은 서울을 장악하지 못했으므로, 할 수 없이 『김일성이 일제를 打勝(타승)하고 개선한 평양』이 분단되어 있는 현재 뿐만 아니라 통일후에도 『주체 조선의 영원한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재 서울을 수도로 하고 있다면 遷都(천도)란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며, 遷都를 말하는 자 있다면 「통일대사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확국의 주도성을 훼손시키려고 획책하는」국가반역자로 처단할 것이다.
통일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이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일에 임할 때 대한민국이 서울을 수도로 하고 있는 사실은 정통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 수도의 포기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일종의 叛逆(반역)이다.

국토의 물리적 중심 아닌 技能的 중심은 충청도가 아닌 서울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려고 하면서 충청도가 국토의 중심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수도를 국토의 중심으로 옮기면 전국이 고루 발전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 선전은 이치에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선전은 전근대적인 안목에 기초한 데마고기이다. 교통과 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국토의 중심은 직선 거리로 측정되는 국토의 물리적 중심이 아니라, 교통과 통신망에 의하여 연결되는 국토의 技能的(기능적) 중심이 된다. 지금 한국에서 교통과 통신에 의하여 매개되는 국토의 기능적 중심은 서울이지 충청도가 아니다. 충청도의 어떤 지점을 현재의 서울과 같이 수도로서의 역할에 손색이 없게 교통과 통신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면,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훈련을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국토의 기능적 중심으로서의 서울의 역할은 단순히 서울 자체의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인프라 체계의 전국적인 연관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한다. 인프라 체계의 전국적인 연관 관계를 살펴 보면, 우리는 전국 범위의 인프라 체계가 모두 서울이 수도라는 전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설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천 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을 통합하는 모든 인프라 체계는 「수도 서울」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유구한 민족사 전개의 결과물이며, 특히 李成桂(이성계)가 漢陽(한양)을 수도로 정한 이후 600년간에 걸쳐서 축적되어 온 것이다. 수도의 역사가 日淺(일천)한 미국, 오스트랄리아나 브라질 등과 한국은 그 맥락이 판이하다.
수도의 지방 이전을 가장 먼저 구상했던 것은 朴正熙(박정희)대통령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수도 이전은 현명한 일이며 필요한 일이지만, 위정자들의 결단력 부족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의 하나인 것처럼 주장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은 朴正熙가 경제건설의 성과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朴正熙에 대한 이러한 지지를 수도 이전론에 중첩시킴으로써, 이전론의 세력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가 남긴 업적도 컸다. 그러나 朴正熙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잘 되었던 것 만은 아니다. 예건대 朴正熙가 한국적 민주주의의 完成態(완성태)이며 최고 경지의 훌륭한 정치개혁이라고 선전했던 유신체제는, 그의 최대 졸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난폭하게 외면하는 반동적이며 기형적인 폭거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한글전용 강압실시 같은 것도, 앞으로 전개될 한국사의 전 과정에 구조적·장기적으로 심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大과오였다. 더욱이 수도 이전 발상은 朴正熙가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검토만 해 보았던 것이었지, 그 자신이 보기에도 부작용이 너무 많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실행은 커녕 공론화해 보지도 못했던 것이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全·盧의 국군 참모부 이전도 大過誤

전두환·노태우가 국군의 참모부를 서울에서 계룡대로 옮긴 것도 일대 결정적 과오였다. 국민의 반수를 차지하는 서울·경기·인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국군 참모부의 안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軍事(군사)는 그 본질에 있어서 최고 형태의 정치이다. 더욱이 남북 대결은, 그것이 군사적 충돌로 표출된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사상과 정치의 대결이다. 국군은 外族(외족)의 침략에 대한 방위를 주 임무로 하는 다른 나라의 군대와는 달리, 그 본질에 있어서 민족 내부의 사상 투쟁을 뒷받침하는 고도의 사상·정치적 內戰(내전)에 대비하는 무력이다. 이러한 사상·정치적인 군대의 참모부를, 반란군인 인민군의 장거리포 유효 사정 거리를 피한다는 명분 아래서, 또는 인민군이 남침하면 국군은 일단 후퇴했다가 재반격한다는 이상한 계산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국군이 국민과의 생사를 같이 한다는 神話(신화)를 짓밟은 것으로 결정적인 과오였다. 이 과오는 그들이 수 천억원(全 2천205억, 盧 2천628억 추징선고, 2004년 현재 가치로는 兆를 초과할 것)의 부패 범죄를 행한 것에 못지 않는 害國(해국)적인 것이다.
미국이 최근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한강 이남 철수계획을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2003년 12월 4일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연합사 및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 방침을 최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원 147명은 연합사 및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군 참모부를 먼저 한강 이남으로 이전시켜 버린 것에 대해서는, 미군측에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여기서 명백해지는 것은 앞으로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군의 참모부를 계룡대에서 서울로 再이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미군이 서울을 포기하더라도 정부와 국군이 서울을 사수한다는 상징성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수도가 충청도로 내려 간다면 수도방위사령부도 대통령이 있는 새 수도로 내려갈 것이다. 국군 참모부가 이미 계룡대로 내려가 있고 연합사와 유엔사도 한강 이남으로 내려 가고,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마저 새 수도로 내려가 버린다면 서울·인천·경기는 방위 공백지대로 변한다. 핵심 방위 무력이 이렇게 서울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보고, 북한의 再남침이 있으면 서울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이것을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교통 통신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국군 지휘부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계룡대에 있어도 문제가 안된다』는 권력층의 이기적인 주장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말이다. 이 말의 含意(함의)는 국민에 대한 인정 없는 냉소인 것이며, 국민의 의지를 패배주의로 유도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일본 東京(도쿄)는 서울보다 더 인구 조밀한 도시이며, 2차대전 이후 일본 국민의 군대에 대한 반감과 평화 무드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첨단의 정교한 선진 전자 장비를 설치한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참모부는 東京 시내의 옛 참모본부 자리에 그대로 건설됐다. 이것은 일본의 군대가 東京 시민으로 상징되는 일본 국민과 일체임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經濟破綻 부르는 서울 이전

지난날 민의를 무시했던 軍部權威主義(군부권위주의)하에서, 국민은 독재자의 작위적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퇴보를 경험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주거환경을 쾌적케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영등포 공업지대를 지방공단으로 이전하여, 서울 영등포 지역에 장기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꾸려진 정밀공업 지역을 말살했는데, 그 결과는 경영·기술·취업의 대책 없는 잔인한 단절이었다. 일본 동경의 太田區(오타구)에는 江戶城(에도성)을 건설할 때 城의 문고리를 제작한 주물공장이 아직도 생산을 계속하고 있어, 거기서 지금도 세계 시장을 제압하고 있는 超정밀한 전자 기기의 金型(금형)과 板金(판금)의 부품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볼 때, 한국 군부 독재자의 私利(사리)에 찬 무모한 힁포가 가져 왔던 민생에 대한 재앙이 그 얼마였던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수도권에 약 80%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수도가 남으로 이전되고, 지금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군 역시 남쪽으로 철수한다면, 외국투자자본이 이전된 새 수도를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공백으로 변한 서울 근방에서 여전히 투자를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외국투자자본은 안보가 담보되는 상황에서만 서울에 투자한다. 안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 서울지역에서의 투자를 철수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투자매력이 낮은 인구 50만의 새 수도를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다.
遷都 후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은 서울은 쇠락하고, 권력자와 재벌 등 상층 지배층이 빠져 나가버린 서울에는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의 수가 대폭 감소될 것이며, 그 결과 하층민과 실직자만 우글거리게 될 것이다. 동시에 서울의 부동산 값은 폭락할 것이다. 서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인천·경기 지역에도 같은 결과가 올 것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與信(여신)이 모두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으로 변할 것이다. 이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은행의 파산과 경제의 구조적 부실화가 잇따를 것이며, 그 결과는 金融恐慌(금융공황)으로 폭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저하를 방아쇠로 하여 발생한 뒤, 만성화된 일본의 무서운 金融恐慌과 같은 상황이, 경제 구조가 취약한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더 急性化(급성화)되어 치명적으로 폭발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제1위의 국민소득과 거대한 국제흑자 위에 걸터 앉아 있으므로, 고통 속에서나마 버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부동산 값 폭락을 계기로 하는 구조적 金融恐慌이 한국에 내습한다면 기반이 취약한 한국 경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래의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맞추어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한 압도적 다수의 서울·인천·경기 지역 시민이, 은행의 부채는 그대로 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므로써, 은행의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고 졸지에 도시 빈민으로 전락될 것이다.
반면에 수도가 이전되어 가는 충청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것인데, 이 폭등의 결과는 충청도민에게 이익을 안겨줄 것인가? 그 결과는 한줌도 안되는 大토지 소유자와 서울에서 몫돈을 싸들고 내려간 전문적 토지 투기꾼에게는 불로소득의 大폭리를 안기겠지만, 투기적 폭등과 무관한 대다수의 일반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되는 비극을 선물할 것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이 지역의 소득수준과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인데, 주민의 소득수준과 산업구조가 서울·인천·경기 지역과는 판이한 충청도의 한 지방에 갑자기 수도를 건설하여 부동산의 투기적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곳의 주민은 무슨 소득을 가지고 투기적으로 폭등한 부동산을 구매하고 그 관리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新수도를 건설하는 곳의 부동산 가격이 그곳 주민의 소득수준에 걸맞지 않게 폭등되어, 그곳 주민은 거주할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하고, 폭등한 거주 부동산을 구매할 능력을 가진 돈 많은 외부의 특권층이 유입되어 新수도를 채우게 된다면, 현지 주민과는 유리된 이상한 특권층을 위한 수도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국민투표와 이전 저지 總國民運動의 當爲性

盧武鉉은 측근 비리 문제로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민투표에 관하여, 헌법 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72조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측근 비리 문제를 주제로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도 이전은 측근 비리와는 비교할 수 조차 없는 큰 變事(변사)일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통일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일로, 그 어떤 정책 문제에 못지 않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에 명확히 해당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당위성이 있다. 한민족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도로 공인되어 있는 천년 서울을 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따라서 盧武鉉은 수도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하기 이전에, 遷都(천도) 문제를 놓고 자유롭고 철저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후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야 할 것이다. 수도 이전은 실행 뿐만 아니라 계획 과정 자체가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민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도 계획이 상당히 진척된 지금으로서는, 일체의 천도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세미나 공청회 등을 활성화시키면서, 국민투표의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遷都는 국민의 一般意志(일반의지)에 의한 결단으로서만 가능한 작업인데, 一般意志의 확인 수단은 국민투표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盧武鉉이 자유롭고 철저한 국민적 논의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법절차만 거쳐 수도 이전을 획책하고 있는 지금, 뜻 있는 국민은 총 결집하여 「망국적인 전통 민족수도 이전 저지 총 국민운동」을 일으켜서, 『남북통일은 서울을 수도로!』라는 구호아래 기필코 이 책동을 저지하고 파탄시켜야 할 것이다.
「망국적인 전통 민족수도 이전 저지 총 국민운동」은 필연적으로 성공한다. 그 이유는, 수도 이전의 진상을 알고 나면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수도 이전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이전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은 서울·仁川·京畿道인데, 이 지역의 인구는 2천3백만 이상이다. 이것만 해도 한국 전체인구 4천8백만의 약 과반수에 이르는 숫자이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 특히 충청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遷都를 반대하는 뜻 있는 국민이 다수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한나라당은 機會主義過誤를 謝罪하고 鮮明鬪爭에 나서라

지난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수도 이전을 주장한 盧武鉉이 당선되었고 수도 이전을 반대한 李會昌(이회창)이 낙선한 것을 두고, 혹자는 盧武鉉이 수도 이전 공약으로 이익을 보아 당선되었다고 하나, 이 견해는 매우 일면적인 것이다. 당시 李會昌 진영은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公約(공약)을 채택하기는 했으나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명백한 이론적인 반대 캠페인을 하지 않고, 이회창의 모든 선거 캠페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도 이전은 실행 불가능한 空約(공약)이다. 노무현이 사기치고 있다』는 모호하고 엉거주춤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언론에 부각되었다. 그 결과 이전을 찬성한 충청도는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盧武鉉에게 붙고, 내심 이전을 반대했던 서울·인천·경기에서는 『노무현이 저래 본들 설마 수도 이전이야 되겠느냐. 선거철이니까 그냥 해 보는 소리이겠지』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수도이전 반대 여론은 투표에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이 이익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만일 당시 李會昌이 盧武鉉이 제기한 수도 이전 공약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실행되었을 때의 망국적 재앙을 좀더 진지하고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파헤쳐 캠페인을 벌렸더라면, 서울·경기·인천의 민심이 수도 이전 반대의 방향으로 각성되어 선거의 승부는 반전되었을 것이다.
2003년 말 崔秉烈의 한나라당도 李會昌의 기회주의적 과오를 되풀이하고 했다. 『수도 이전에 반대하면 충청도 표는 다 도망간다』는 유치한 정치 전망을 가지면서, 한나라당이 가졌던 국회 다수파의 힘을 노무현의 遷都 실현에 보태주어 버렸다. 국회 결의에서는 盧武鉉의 遷都案에 찬성해 주면서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반발을 두려워 하여, 뒤로는 『盧武鉉정권의 임기가 그럭저럭 4년 밖에 안남았는데, 그 동안에 수도 이전이야 할 수 있겠느냐』는 지극히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충청도의 천도론자들을 고무시키고 서울, 경기, 인천의 천도 반대 대중을 방심케 함으로써, 천도반대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해악을 뿌렸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철면피한 기회주의는 충청도표를 얻기는커녕, 종국에는 한나라당의 지지기반마저 遺失(유실)시켜 버릴 것이다. 한나라당이 遷都(천도)에 찬성해도 충청도 천도론 세력의 표는 오지 않는다. 그 표는 遷都 아이디어를 처음 낸 노무현에게로 가지, 뒤늦게 기회주의로 야합해 준 한나라당으로 갈리가 없는 것이다.